동글로그 8 / 오늘의뉴스 공식 기자 블로그

탈많고 말많은 2010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역시 뒷맛이 깔끔하지 않은, 누구도 만족시킬수 없었던 수가 협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수가협상에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이다.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사용자와 소비자간에 가장 큰 불만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의사협회는 3.0, 병원협회는 1.4% 인상에 합의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소비자 위치에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 패널티가 아닌 오히려 높은 수가를 인상해 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공단 제시 인상률(2.7%) 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만족할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를 제외한 타 협회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율타결에 성공한 협회들보다 오히려 협상에 실패한 협회들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수가협상 조건에 약제비 절감이 포함됨으로서 때아닌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업계 역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존의 5가지 약가인하 기전만으로도 5256억원 상당의 약가인하(제약업계 손실)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4000억원의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수가협상을 하자니 수가협상이 ‘아랫돌 빼서 윗돌 빼기’, ‘조삼모사’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가장 모범답안은 수가 협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걷는 건강보험료를 늘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음으로서 쏟아지는 부담을 정부가, 정치계가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로 귀결된다.

몇 년전 흥미롭게 본 토론회가 하나 있었다. 바로 ‘빅딜모델’을 논의의 중심에 둔 국회 토론회 였다. 빅딜모델이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를 더 높여주고, 건강보험보장성을 올리는 방안이다. 소비자, 공급자, 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론상 흠잡을 데 없는 이 논의는 결국 이룰 수 없는 ‘꿈’임이 곧 드러났다. 환자단체는 수가를 올려주는 만큼 보장성을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고, 의료계는 충분히 수가를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으며,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대로 세계에서 적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률을 실천하는 나라다. 하지만 보장률은 충분하지 않고, 수가도 만족스럽지 않은 ‘양면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은 지금도 논의중이거나 시행중이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이를 위한 십자가는 정부가 지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올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인 ‘소비자’와 ‘공급자’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정부는 욕을 먹을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꿈과 같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고난의 길일지라도 정부가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인 헬스코리아뉴스와 관계 없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명시해 둡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오늘 보도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인즉 전I 기자 K군이 16일,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K군은 지난 2008년 9월 16일 I전문지에 “우리 국회랑 친해요”-의협만 김칫국, 김주경 대변인, “S의원 적극 도와주겠다”-복지위 “거리둘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바 있습니다. 당시 K군의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의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이사회 회의결과 보고와 함께 이들 복지위 의원들을 만난 결과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대부분의 복지위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며 "특히 본인과 친분이 있는 S의원의 경우 (의협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자랑처럼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넸다. 이에 더해 그는 "장애인 의원들은 오히려 포럼, 심포지엄, 봉사활동 등에 대한 도움을 의협에 요청했다"며 "이번 기회에 정책제안서 등을 마련해 의협의 요구를 적극 관철시키겠다"며 국회를 통한 정책 여론화가 순항할 것임을 자신했다. 실제로 주수호 회장과 김주경 대변인은 복지위 첫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해 면담을 겸한 의료계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親국회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은 일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협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례적인 인사만 건네는 수준으로 겉으로 '친의료계'를 내세울 리 만무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김주경 대변인이 프렌들리라고 전한 S의원실 관계자는 "의협 대변인이라 매번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것이 (마치 친한 것처럼) 와전된 것 같다"며 "앞으로 거리두기를 할 생각"이라며 불편한 입장을 전했다. -I 매체의 기사 "우리 국회랑 친해요"…의협만 김칫국 중 일부-

그리고 오늘 받은 보도자료에서 의협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기사에서 K씨는 특정 인물의 성명(김주경 대변인)을 거론하며, 실제로 하지 않은 이야기로 기사화하고, 악의적으로 의협을 폄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김주경 대변인을 당사자로 해 동 신문사 및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그러나 남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의협이 재수사를 요청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이 성립돼, K군이 의협 인터넷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 K씨는 사과문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 김 공보이사가 정례 브리핑에서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의협 보도자료 ‘허위기사 I매체 의협에 사과’ 중 일부- 090319_허위기사_유포한_아임닥터뉴스_의협에_.hwp

일단 K군과 저는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래서 편파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신문사나 실제로 기사를 발행한 그 매체의 데스크입니다. 결국 의사협회는 최종 결정권자인 데스크에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스크는 I전문지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M전문지의 S대표입니다.

I전문지와 M전문지는 사실상 자매지인데다 양 매체의 발행을 S대표가 전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M전문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K군은 원래 기사를 올렸을 때 의사협회 대변인 실명으로 기사를 올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기사를 발행했던 S씨가 기사를 발행하면서 원래 비실명으로 기사를 올린 K군의 기사를 손보아서 대변인을 실명으로 거론해서 올린 것이지요.

그러나 의사협회는 검찰에 I전문지도 아니고 최종 결정권자이자 의사협회 대변인의 실명을 거론한 M전문지의 S대표가 아니라 K군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남부지검에서 “이유없다”며 이 건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의사협회는 다시 고등법원에 K군을 고발했습니다.

일단 이같은 상황에서 K군과 의사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했고 (고등법원까지 간 사안이 언론중재위원회로 간 일은 드문데 말이죠) 그 결과 의사협회는 이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K군에 따르면 “없언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상황에서 결국 K군은 거짓말쟁이가 되 버린셈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1. 우선 이 보도자료부터 잘못됐습니다. ‘허위기사 I매체 의협에 사과’가 아닙니다. I매체는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I매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기사에서 실명을 거론하도록 바꿔서 내보낸 S대표는 ‘I매체는 이미 폐간했고 우리와 관계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의사협회도 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면 I매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일이지 이미 퇴직한 K군을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닙니다. K군은 I매체에서 변호사비도 지원받지 못한, 좀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버려진 돌’입니다. 3. 그리고 기사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M매체에는 여전히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고, M매체 S대표는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의사협회는 결국 -기사 내용이 잘못 됐다면 -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곳에서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힘없는 일개 개인을 압박한 셈입니다.

“물리치료 급여화 하면 우리는 침시술하겠다”

대한의사협회가 한방 물리치료의 보험급여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한 주장이다.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본회의 반대에도 불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물리치료는 분명 미국의 한 외과 의사에 의해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처음 시작되어 핫팩, 텐스, 간섭파 치료, 레이저, 견인, 초음파 치료 등으로 발전된 것”이라며 “단지 한의사가 시행하였다고 하여 어찌 한방 물리치료 행위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다. 일단 국민들은 한의학이고, 의협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중국 누군가(?)가 말했듯이 흰 고양이고, 검은 고양이고 쥐 잘잡는 고양이가 장땡(!)일테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남수옹 논란이다. 국민들에게는 의료법상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얼마나 잘 치료하는가다. 그렇기에 한의협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논란이 성립이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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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야기를 옆길로 새자면 김남수옹 논란은 한의협이 아무래도 방향을 잘못 잡은 듯 하다.

김남수옹 논란은 여기를 누르길....<클릭>

처음 김남수옹 전에 한의사들은 대부분 “김남수옹의 실력은 인정한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한의협에는 공격이 덜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의협은 “한의대 6년만 졸업하면 그 정도는 다한다”고 한다. (뉴스후에서 한의협 부회장이 한 이야기다) 그러면 김남수옹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소설가 조정래씨를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인 이는 어쩌면 한의협 자신일수도 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것은 김남수옹의 제자들 아닌가? 뭐 이 이야기는 전에도 한 적이 있으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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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의협이 한방물리치료를 막으려 했다면 의료법상의 모순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 폐해를 들어 먼저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과 싸워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들을 찾아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설마 선거를 앞두고 인기 작전을 끄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왠지 의협 선거 관련 논란이 있기는 한데...설마. 아니기를 빈다.)

아래는 의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관련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성명서

본회는 2008. 11. 27.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본회의 반대에도 불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는 수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폭거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무릇 의학과 한의학은 그 기본개념과, 치료방법이 상이하여(의학은 진단명과 신경해부학에 근거하여 치료, 한의학은 변증과 경락학설에 근거하여 치료), 우리나라는 현대의학이 도입된 후 117년 동안 범국민적인 일원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이원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의사와 한의사라는 서로 다른 면허를 교부받아 환자를 치료하여 왔다. 그러나 실상 의사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한방 의료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범위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도 모호하여, 실제 의료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의료행위이고 어떤 것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범위 설정이 어렵거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리치료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물리치료는 분명 미국의 한 외과 의사에 의해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처음 시작되어 핫팩, 텐스, 간섭파 치료, 레이저, 견인, 초음파 치료 등으로 발전된 것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계통의 해부, 생리, 병리에 대한 이해 2)근,골격계통의 해부, 생리, 병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 3)운동역학(kinesiology) 이수 4)운동치료 처방이나 물리치료기 등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적응증과 금기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숙지 5)각종 처방에 대한 장점과 위험요소 숙지 등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다. 이러한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며 한방원리나 한방 교육과정, 병원 실습으로는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물리치료행위를 단지 한의사가 시행하였다고 하여 어찌 한방 물리치료 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부는 현재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물리치료란 미명 하에 핫팻, IR, TENS(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Ultrasono(초음파치료), ICT(간섭파치료), 적외선치료, 자외선치료, 레이저치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적인 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할 만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결국 금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실체조차 없는 한방 물리치료행위를 급여화 해주기에 이르렀다. 한방원리에 입각하여 개발되지도 않았고,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한방 물리치료, 즉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행위를 더욱이 학문적 타당성조차 없는 한방 물리치료 행위를,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대상도 아니고, ‘미결정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결정 과정조차 거치지 아니한 한방 물리치료행위를, 이러한 전제조건의 선결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까지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본회는 정부의 이러한 공정치 못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다.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는 국민이 원해서 시행했다는 실패한 의약분업처럼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의료기관과 한방 의료기관의 출혈 경쟁만 조장될 것이다. 아울러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혼란 가중 및 상호간의 업무영역 파괴로 인한 불신 심화와 의료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본회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전에 금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본회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본회로서도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첫째, 현재 무수히 자행되고 있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고용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고소, 고발 사태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의사와 한의사 면허 제도의 일원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의사가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침사용 행위를 병행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적 호응은 클 것임은 기정사실이므로 본회는 향후 국민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추후 한의학적 약물과 처방, 침, 뜸, 부항, 기공 등의 한방 의료행위를 본회 연수강좌나 41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연구, 과학적으로 체계화시켜, 이를 본회 회원인 10만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적극적으로 환자의 임상치료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다. 셋째,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방 의료기관의 영업 범위 침해가 없어질 때까지 행할 것이다. 정부의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8년 12월 1일 대한의사협회

YTN의 돌발영상, KBS의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만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의 ‘방송하차’로 의료계가 술렁대고 있다.

최근 왕상한 이사는 월요일 밤 11시30분에 진행중인 KBS TV 'TV, 책을 말하다‘와 토, 일 12시15분에 진행중인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에서 물러났음을 밝혔다.

서강대 법학과 교수인 왕상한 이사는 의협 법제이사를 맡고 있으며 의료인은 아니지만 평소 의료계를 비호하는 입장에 선 법조인, 방송인으로서 의사들에게는 매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 의해 의료광고 심의수수료가 문제되면서 왕 이사가 의협 내부게시판인 ‘플라자’에 이를 비판하는 올린 글이 논란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게시판도 아니고 의협 회원들만이 들어와 볼 수 있는 게시판에서 의견을 밝힌 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현재 각 방송 프로그램의 게시판에는 많지는 않지만 왕 이사의 하차를 아쉬워하는 의료인으로 보이는 이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하여간 정치권 압박으로 인한 피해는 진보세력 뿐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튀고 있는 것 같다.

아래는 관련 동영상.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의협을 성토하는 장면들이다.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이 진행하는 ‘환절기 건강 캠페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자사의 감기약 ‘뮤코펙트’의 판매촉진을 위해 진행하는 이 캠페인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그런데 의료계가 의약분업 위반이라며 딴지를 걸 고 있다. 문제는 감기 가이드북이다. 이 가이드북이 의사의 진단을 대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여간 의료계는 지금 “의사들의 진단권을 침해한다”, “의약분업 위반이다” 등등 분기탱천하고 있다.

“현재 쓰고 베링거인겔하임 처방약을 쓰고 있으면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미 대웅제약, 삼일제약 등이 비슷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에 사과하고 물러난 상황이어서 베링거인겔하임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