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로그6

신종플루에 대한 포스팅이 벌서 세번째네요. 아무래도 국가적 관심사이기 때문일까요.

신종플루(인플루엔자A, H1N1)가 가을이면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교학생, 혹은 대학생들의 외국 나들이 후 귀가(초글링의 점령?)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문제는 다른 부분이 아닌 국가의 대응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의약품 구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말만 앞서고 의약품 구비라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외면하고 있는듯 합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타미플루의 구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타미플루 구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타미플루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사에서 내 놓은 인플루엔자 치료제입니다. 이번에 신종플루가 퍼지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역시 다국적 제약사인 GSK의 리렌자라는 약도 있기는 하지만 복용상의 불편함(흡입제)때문에 별로 관심을 못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타미플루, 리렌자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비하고 있는 약은 전체 국민의 약 5%(약 250만명분)이며, 올해 말까지 정부가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양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약 530만명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양인 20%에 크게 못미치는 양입니다.

미국, 스위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WHO 권고 기준 이상의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낄걸 아껴야지”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제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실시란 공익을위해 특허를 무시하고 특정 물품을 국가 주도로 강제 생산토록 하는 제도인데요. 일각에서의 주장은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실시는 사실 최근까지 의료계에서는 큰 관심을 끌어 왔던 주제입니다. 바로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 때문인데요. 푸제온은 항체 등의 이유로 기존의 약이 듣지 않는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중에 풀린적이 없는 약이기도 합니다. 바로 로슈가 정부와의 약가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에는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타미플루와 푸제온 모두 로슈의 약이네요. 헐. 언젠가 다른 다국적제약사 직원과 이야기 할 때 “우리도 로슈 이야기 나오면 *팔리다”고 한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강제실시만 하면 약이 바로 생기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국내 제약사인 CTC바이오가 2006년에 타미플루 재료 공급을 인도 제약사인 헤테로사와 계약한 바 있다고 하네요. 재료만 들어모면 CTC바이오와 SK케미칼이 반씩 생산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SK관계자에 따르면 약품 생산은 재료 입고 뒤 15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만일 가능하다면 15일이면 허가를 내 준다고 했으니 1달이면 타미플루 복제약이 국내에 추가 생산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양은 250만명분, 즉 우리나라 인구의 5%에 해당합니다. CTC바이오·SK케미칼 외에도 강제실시만 하면 제네릭을 생산하겠다고 밝힌제약사도 꽤 있으나 20% 채우는건 문제도 아닐듯합니다.

===============================================

하여간 WHO가 권장하는 20%의 치료제를 확보하려면 우리나라는 비싼돈을 주고서라도 타미플루나 리렌자를 구입하거나 강제실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작 정부는 어느쪽으로도 액션을 취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우선 비싼 돈주고 타미플루를 구입한다고 하는 선택은 이미 늦은 선택인 듯 합니다. 로슈에서 그만큼 급박하게 생산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동한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의 20%가 복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헐.

두번째 강제실시는 현재까지 정부 행태로 봐서는 절대로 가지않을 길이라고 봅니다.

우선 로슈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로슈는 에이즈 환자단체들과 수많은 충돌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미국, 프랑스, 태국 등 10여개국 53개 단체와 수많은 사람들이 로슈를 규탄하고자 로슈의 창립기념일인 10월 1일부터 ‘로슈규탄 공동행동’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에이즈약 푸제온의 가격을 인하하라구요.

두번째 우리나라 특허청의 행태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기존에 이미 강제실시를 한번 기각시킨 적이 있습니다. 역시 푸제온에 대해서입니다. 이유는 대체약이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푸제온에 대한 대체약이 없습니다. 아니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대체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은 왜 뻔히 보이는 문제임에도 강제실시를 하지않을까요? 이유는 바로 통상마찰 때문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의 약을 강제 실시하면 로슈가 외교적 압력을 걸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아래 동영상은 최근 특허청의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후 시민단체쪽과 가진 인터뷰입니다.

===============================================

현재 정부는 신종플루의 대유행 위기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심각하게 생각하기시작한 것도 얼마전 2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난 뒤입니다. 위험성 단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천천히 올리고 있기도 하구요.

부디 정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외양간 고쳐놓고 소도둑 안오면 어떻하느냐”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치료 받으러 가야 할 병원을 모른다면? 치료약인 타미플루 처방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난감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플루 치료 거점치료병원(455개), 거점약국(522개)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플루 진단기관과 신종플루 확진검사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타미플루 캅셀 인정기준, 타미플루 캅셀 등 직접 조제 허용 규정,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 등 청구방법 및 작성예시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료병원과 거점약국, 즉 신종플루에 걸리면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약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평원측에 확인해 보니 명단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결정된 명단이랍니다. 말이 좀 이상해 다시 설명하자면 확정 병원은 나왔는데 복지부에서 결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해서 이전 보도자료를 뒤져보니 복지부는 19일, 이미 거점약국 522개를 지정하고 입원환자를 위한 거점치료병원 455개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즉 지정만 하고 결제는 내놓지 않은겁니다.

물론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침을 살펴보니 의사의임상적 진단이 떨어지면 보건소에서 자체 타미플루 투약이 가능하더군요. 하지만 입원치료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이다 보니 심평원도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타미플루 무상지원 청구방법은 떳는데 이게 어디서 약을 받으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임시 명단이라도 구했으니 괜찮겠죠.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와 관련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후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올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지 궁금합니다만.. 명단은 달라고 했더니 아직 결제가 안난거라고 못준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거점치료병원 공개가 늦춰지는 이유는 병원명이 공개되면 환자들이 신종플루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 때문에 내원을 꺼리거나 반대로 신종플루 검사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어젰든 오후에는 공개한다고 하니 두고 봐야 겠습니다. 거참.

보험사기자로 ‘의심’되는 개인의료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공개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험업법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보의 주체인 건보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관련노조등도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 “금융사기조사?...그래도 개인정보는 못줘” (복지부) -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정형근 이사장도 반대? (건보공단) -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발판”...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유출시 천문학적 손배소 청구"(보건의료노조)

그러나 이미 이 법은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했고, 오늘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9일에는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의료정보 침해 현재 개인의료정보는 남이 함부로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임신, 정신과 등 민감한 정보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기준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지만 보험사기의 대상자라는 것이 많은 보험료를 받거나 하는 사람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사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2.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건보공단의 자료가 상당히 믿지 못할 자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건보공단에 들어있는 정보 자체가 환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병 자료가 올라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에서 더 많은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기 위해 일단 더 중한 질병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정보들은 자신이 민영보험사에 신고하지않으면 보험사기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머리가 아파서 갔다가 뇌암으로 기재돼 있는 등의 경우가 밝혀진 바 있다. 이 분은 나중에 암이 걸렸을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사전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료는 커녕 지금까지 낸 돈도 못받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충격! 당신은 알고 있는가?...질병정보가 둔갑되고 있다 3. 보험사의 파생상품 발매 방치 이 파생상품의 정체는 바로 미국의 AIG를 풍지박산 낸 주범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AIG는 공적자금이 180조원이 투자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AIG는 보험회사가 기반이면서 레버리지 파생상품까지 손을 댔다가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 위험에 처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이같은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AIG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사 2개도 내놓았다고 한다) 관련기사 : 고양이 쥐 생각하는 금융위원회

일단 이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의료보험 민영화 이상의 충격은 물론 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의료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보험가입자에 한해서라고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으로 까다로운 보험업계 심사원들이 보다 쉽게 진료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임된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것은 민영보험사와 진료기관과의 직거래 뿐이지만 이것도 현재 병원계 일각에서 추진중이다.

(관련기사 : KPPO, 민간의보 관련 병원과 보험사간의 가교역할 충실히 해낼까?)

=====================================================

실제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옳은지는 일단 두고봐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들도 별로 관심 없는 듯 하다. 반발도 훨씬 적고...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는건가? 뭐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어차피 언론들도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무서운(?) 모양이고. (언론과 포털, 삼성생명 앞에 무릎 꿇다)

하지만 본인은 일단 근일내로 건보공단에 가서 질병정보부터 조회하고 다음에는 민영보험 다 해약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좀 해 봐야 겠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일단 건보공단 가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선택진료제 개편안에 시민단체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복지부가 11월27일 발표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 ▲ 비선택 의사를 1명이상 의무화 ▲ 선택가능한 의사를 3명까지 확대

일단 이건 복지부가 밝힌 개편 내용이고...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변경 내용도 있다고 지적한다.

▲ 주진료과목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된다. ▲ 법정영수증 서식에 선택진료비가 합산돼서 표기된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사실 이것만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나도 모른다. 그런데 복지부는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윗 부분은 밝히고 아랫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 것일까? 하나하나 캐들어 가보자.

-------------------------------------------------------

1. 일단 정부가 밝히지 않은 아랫부분, 주진료과목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환자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어물어물 진료지원과 의사까지 ‘선택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선택진료신청서 개편안을 보자.

기존 선택 양식은 환자가 하나하나 선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에게 선택을 위임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비선택진료라고 표기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에서의 현실은 다르다.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한 환자는 21.9%에 불과했고 선택진료를 선택한 이유도 ‘병원에서 특진의사를 권해서’(34.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즉 선택진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선택하는 이들이 80%에 가깝고, 반면 병원에서 권한다는 이유로 선택진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병원에서는 경력이 많고 뛰어난 의사를 선택,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선택진료제의 취지라고 설명할지도 모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의료계에 어지간히 관심이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명의인지, 잘하는지, 자신과 잘 맞는지 모른다. 선택진료를 할만한 판단의 근거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왜 선택진료를 하게 할까? 당연히 선택진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비급여로.

예를 들면 진찰료는 약 55%, 검사료는 약 50%, 영상 진단료는 25%, 방사선 치료료는 50%, 방사선 혈관촬영료는 100%, 마취료는 100% 등을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환자인 A씨는 백혈병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액 무료로 치료받는 의료급여 환자는 별로 없다.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지만 선택진료를 권하는, 혹은 유도하는 병원 때문에 1년에 1000만원 이상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만 선택하면 알아서 진료지원과까지 친절(?)하게 골라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 두 번째 문제, 법정영수증 서식에 선택진료비가 합산돼서 표기된다는 조항이 뭐가 문제인지 보자.

일단 아래 영수증 양식을 보자.

개정된 영수증 양식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를 과별로 표기하지 않고 합산해서 표기토록 하고 있다. 즉 환자는 어느 과에서 어느 선택진료비가 나왔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우선 백혈병환우회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진료비 재심사를 요구한 환자 중 무작위로 선출한 백혈병 환자 40명의 선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38.8%~90.39%(평균51.32%)가 부당한 선택진료로 과다청구돼 진료비를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평균 112만원)까지 돌려받은 걸로 나타났다.

즉 선택진료비 중 50%는 과다청구된 금액인 것이다.

문제는 개정된 영수증 양식에 따라 합산되서 표기될 경우 심평원 구제신청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뭐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야 구제 신청을 하던지 할 것 아닌가.

-------------------------------------------------------

솔직히 선택진료제도 자체는 아예 폐기하는 것이 맞다. 대신 병원의 수가를 올려 병원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합당한 정책일 것이다. (물론 병원에서는 정부를 못믿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선택진료제 자체가 원래 환자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병원측의 수익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더 크다 보니 병원에서는 선택진료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는 면이 많다. 그러나 꼭 선택진료를 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선택진료 자체가 강제는 아니다.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해도 된다. 만일 ‘진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진료거부로 신고 가능하다.

경력이 많은 의사에게 간다거나 그런 것도 문제는 아니다. 솔직히 누가 명의인지 환자가 어떻게 알겠나. 그저 병원에서 권해주는대로 선택진료를 한다면 그게 무슨 선택진료일까.

-------------------------------------------------------

어쩃든 이번 개정안은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

병원 관련 이슈들은 사실 본인이 아프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한번 겪어본 이들은 어떻게 진료비가 집안 기둥을 무너뜨리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민영보험 하나 드는 것보다 건강보험과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적어도 멋모르고 쓰지도 않아도 될 선택진료비로 1년에 1000만원 이상 쓰는 일은 피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번 글은 먼저 이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 9월 25일 수가계약 협상 시작.

* 9월 29일 수가협상 관련 기자간담회 가짐. 당시 기자간담회는 “올해 수가 인상 요인은 없다”는 건보공단측 연구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신임)이사장이 “올해 수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터지면서 열린 것.

*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의협 주수호 회장 출석 요구, 전현희 의원 “의협이 의료광고심의료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폭로

* 며칠 뒤 보건복지가족부, 의협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관련 감사 개시

* 10월 17일 의협 수가협상 5차협상 결국 결렬. 수가협상은 건정심으로. (건강정책심의위원회로 갈 경우 협상시보다 낮은 수가계약을 맺게 된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 한의사협회는 모두 합의 도출 성공. 작년보다 다소 높은 인상폭에 합의.

* 10월 18일 의협 수가계약 결렬 관련 성명서 발표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허울뿐인 현재의 계약제도는 폐지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 정책을 마련하라”

* 10월 21일 의협 수가계약 결렬 경과 공개

* 10월 24일 건보공단 재정위원회, 대한병원협회 2.0%, 대한약사회 2.2%, 대한치과의사협회 3.5%, 대한한의사협회 3.7% 최종 통과. 의협은 해당 사항 없음. 공단 재정위원회는 ‘괘심죄’를 물어 “타 단체보다 낮은 수가 인상폭을 결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

* 10월 24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국감서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삼임위원회서 별도 감사 결정
- 민주당 양승조 의원 : “치협·한의협은 잘못된 점을 인정했지만 의협 주수호 회장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며 반박 성명까지 냈다”, “이는 국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 민주당 백원우 간사 :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을 다시 출석시켜 사태를 규명해야 한다”, “의협의 이같은 행동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라고 공분했다.
-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 : “어떤 경우에도 국정감사를 방해하거나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현재 진행중인 의협에 대한 감사를 의료광고 뿐 아니라 성명에 대한 사실여부까지 확대해야 할 것”
- 한나라당 유일호, 안홍준 간사(의사출신) : “복지부가 철저한 감사에 나서 위원회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
-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 “의협은 지난 식약청 감사에서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무지의 소치’라는 표현을 썼다”“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고려중”

* 10월 27일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타 단체 대비 최하 수가 인상 폭 결정 예정...

(Tip. 수가라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때 받는 치료비를 이야기 한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의사협회는 내년 건강보험 환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타 단체보다 낮게 인상될 예정인데다 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와 관련 해서 복지부 감사를 받을 뿐 아니라 국회로부터는 민주당, 한나라당 양당 모두와 현재 싸움이 붙어 결국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해 또다른 감사를 받게됐다.

그야말로 지난해 장동익 전 회장의 국회 리베이트 파문에 이어 최악의 연말을 맞게될 예정이다.

물론 이같은 현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지”라고 수긍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부분 “의사가 만만하게보이냐”며 길길이 뛰고 흥분하는 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사실 이같은 현 상황의 근간은 특히 국회와의 대립은 의사들, 혹은 대한의사협회 스스로가 판 무덤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권은 바로 의사협회(직접적은 아니지만 대부분 산하단체가 그랬다)가 지지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을 욕하면서 ‘좌파’니 뭐니 욕이라도 했겠지만 지금 이명박 정권은 욕하기도 어렵다.(그래도 잘 하기는 하더만)

하나하나 뜯어 보자.

우선 건강보험수가인상과 관련해서 의협이 수가 인상을 위해 한 노력은 거의 없다. 단지 기자들 모아놓고 하소연을 했을 뿐 정책적인 접근은 거의 없었다.

사실 수가가 낮은 이유는 전에도 이야기 했듯 의사들도 벗어나기 어렵다.(과도한 약처방, 결국 의사 목 조른다) 그러나 이같은 자구책 마련은 의사들은 거의 한 일이 없다. 오히려 방관, 리베이트 혐의만 짙게 받을 뿐이다.

게다가 시민단체들과의 대립은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다. 작년만 해도 다른입장이더라도 필요에 따르면 같이 손잡던 의협이(작년의 의료법 개정이 좋은 예) 이제는 같은 입장이더라도 절대로 손잡는 일이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분야의 ‘전문가’임만을 내세워 수가 인상을 아무리 주장해도 받아들일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먹힐 것인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사실 수가인상 자체는 시민단체에서도 어느정도 생각은 하고 있다.(건보료 인상 여론 급부상...의료계·시민단체 ‘동상이몽’) 그러나 서로 대화없이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만 몰아붙이는 현 분위기에서 수가인상 이 이뤄질 리 없다.

솔직한 뒷얘기 하나 하자면 의협 한 임원은 이러더라 “그건 언론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라고.

두 번째로 국회와의 대립...

솔직히 처음에는 전현희 의원이 잘못한 바 있었는지도 모른다.(그럴수도,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관계를,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어땠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의협이 가까워질만한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걸 제발로 걷어 찬 것은 의료계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 ‘시골의사’ 박경철 씨 이야기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박경철씨는 민주당에서 출마자를 고르는 심사위원을 맡았었다. 의사들 중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증권가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만큼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사실 의협 자체가 정치적인 색깔이 없었다면 오히려 좋아 했었어야 할 일이었다. 실제로 의사협회에서도 처음에는 좋은 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 의사회를 비롯해 많은 의협 회원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박경철씨는 심사위원직을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박경철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국회의원들은 99명으로부터 찬성을 얻는것보다 한사람의 반대자가 더 무섭다”

“그간 1명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지난 정권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 말은 의사사회 역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의사사회는 의사사회를 내 침으로서 민주당을 적으로 만들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 소속인 전현희 의원과 적이 됐다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이 있을까.

여기에 한나라당까지 대립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역시 생각하면 간단하다. 지금 한나라당은 민심을 상당히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초선의원들이 많은 현 정권. 이에 더해 정부기관을 공격하기에는 같은 당파에 속하는 현직 임원들을 공격하기는 참 쉽지 않다.(실제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주당에서 공격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살이 어디로 가겠는가. 국민들로부터 욕도 안먹고 하려면.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서도 정치권에 잠시나마 몸 담았었던 박경철씨의 말을 하나 인용해 본다.

“집권당은 어떤 당이든 의사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데 부담을 느끼며 의사를 비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모두 딱딱 맞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의협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의사사회가 갖고 있는 폐쇄성이 결국 가져오게 된 결과임을 100% 부정하기는 어렵다.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의해서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이 연예인 자살, 멜라민 사태에 대해 정부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방어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어 초반부터 여·야간 대립이 거세질 전망이다.

오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국정감사 방어용 선제보도’가 이뤄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성 발언으로 포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멜라민 파동, 국민연금, 유명연예인 자살 등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주제가 상정돼 있는데 핵심적인 자료제출은 미비한 상태”라며 “의원들의 자료체출 요구 시 선제적 보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야당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변웅전 위원장이 보안검토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지적하고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역시 “(자료제출 요구시) 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먼저 내버린다”며 “(최진실 등 연예인 자살 대책 관련해서)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주지 않고 밤 9시에 보도자료를 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성 질의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선제보도는) 행정조직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당연히 수장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때 느꼈던 것을 장관으로 부임한 후 국회로부터 최근 지적받았던 것을 수정하기 위해 간부에게 검토지시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참고로 전재희 장관은 지난 회기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다.

또 최영희 의원이 지적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서는 “자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협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없었다”며 “최진실씨 사망 이후에 자살을 막고자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고 답해 다소 엇갈리는 답을 내 놓았다.

민주당 백원우 간사는 “9월14일, 17일, 19일 멜라민 사건에 대한 긴급 보고 4건을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대사관에서 외교부로 14일부터 멜라민 사건에 대해 발송한 공문이 식약청에 접수된 때는 9월 19일”이라며 “청와대 사회 수석실에도 이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재희 장관은 “복지부에서는 관련 사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중국 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로 보내온 공문에 대한 공개 여부는 외교부와 협의후에 내용을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백원우 간사는 “식약청에도 들어갔는데 복지부가 모른다고 하면 직무유기”라고 지적, 국감 초반부터 멜라민 관련 논란을 예고했다.

본인은 미리 말하지만 회사에서는 IE, 집에서는 파폭 사용자다.
그런데 솔직히 IE 파폭 둘다 불편하기는 매한가지다. IE는 심심하면 다운되고(잘가는 사이트중에 몇 개가 다운을 유발시키는 모양이다.)파폭은 액티브엑스가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파폭을사용하고 싶지만 문제는 주요 사이트들이 파이어폭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솔직히 일부는 굳이 액티브엑스를 왜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사이트들도 많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금융과 정부 카테고리 사이트들이다.

본인이 자주 들어가는 (당연히 보건복지분야다) 정부분야 사이트들을 파폭으로 테스트해 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보건복지부부터 그렇다.
IE에서 보면 복지부 로고가이렇게보인다.

정상적이다.

그러나 파이어폭스에서 보면 이렇다.
로고가 아래 메뉴에 먹힌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래에보면 이런것이 있다.



... 정부는 바보인가?

뭐 이정도는 일단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이트들은 어떤가?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가 보았다.


이렇다... 당연히 일부 메뉴는 파폭으로 이용할 수 없다. (물론 IE tab을 이용하면 사용 가능하긴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 보았다. 들어가자마자 뜨는 것은 이거다.

오상진 아나운서가 뻘쭘해 보인다. (게다가 넷스케이프도 아니다.파폭이다.넷스케이프가 사업 접은지가 언제더라?)


직원찾기를 들어가보면 이렇다. 역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제길슨.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들어갔다. 오오 이번에는 안되는 것이 없다... 고 생각한지 얼마 안되서 또 발견했다. 동영상 자료실이다.

아무리 재생 버튼을 눌러봐도 재생 안된다. IEtab을이용해 "나 사실은 IE야"이러고 속여 봤다. 제길 잘된다.

이번에는 기자들이사용하는 이브리핑을 들어가 봤다.

시작부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일단 들어가 보자.

졌다... 아예 다운로드할 첨부파일이사라졌다....
원래는 이렇게나와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구글 브라우저? 우리나라에서는 먼 이야기다. 애플 OS나 다른 OS가 돌아가는 것도 당연히 안된다.
나는 묻고 싶다.

도대체 정부 관계자님들 MS에서 얼마나 받으시나요?

아 그리고 보니 오픈웹 최근 소식이다. 법원이 금융결제원이 IE만 지원해도된다고 했단다.
궁금한 분은 들어가 보시길. (아 그리고 애플스토어도 불법일 수 있단다. 참 재미있는 우리나라다.)
http://openweb.or.kr/

장종호 심평원장의 급작스런 사임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임명이 겹쳐지는 한주다.

최근 장 원장의 사임에 전 장관의 권유가 있었을 거라는 짐작이 파다하다. 복지부와 심평원 양 기관의 관계에 비춰보면 이 두 사람의 엇갈리는 행보가 과연 관계가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 법도 하다.

과연 이 두사람 사이에 아무일도 없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것도 어렵다.

일단 전재희 장관은 취임식장에서 장 원장의 사직서 제출 개입에 대해 부인했다. 이것으로 '공식적'으로는 두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장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장관이 업무를 시작하는 데 시끄러운 문제로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깔끔한 설명이다. 알아서 자리를 떳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순진하게 "아 그랬구나"라고 설명하기에는 장 원장의 전일까지의 행보가 상당했다. 심평원 노조가 붙여 놓은 현수막을 제거하는가 하면(결국 노조위원장의 고공시위로 이어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전 장관이 임명되기 이틀 전 노조원들이 퇴임 서명운동을 하자 "서명 참여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반 협박까지 했던 분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수준이다.


그건그렇고 후임이 누구인가도 문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는 정형근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문이다. 초기에는 부정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여론이 그렇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게를 맞출 인물도 필요할 터이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노조로 인해 밀려난 원장이 벌서 두번째인데 (이번이처음이 아니다) 과연 누가 쉬운 맘으로 올까 싶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들에게 욕먹는 자리인데... 동료들에게 욕먹고 싶은 의사가 어디 있을까?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유승흠 교수와 안명옥 전 의원이다. 앗. 그러고 보니 둘 다 의사출신 아닌가. 그래도 유승흠 교수는 학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노조측의 반감을 덜 살수도 있겠다. 안명옥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전에도 하마평에는 올랐지만 지원조차 안했다는 평이고... 김철수 병원협회 전 회장도 지원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장 원장과 비슷한 유형이라 쉽지않을 듯 하다.

물론 제 3의 인물이 물망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뭐 어쨋든 누가 오든 내가 내는 건강보험이 제대로 쓰이는지 평가해 줄, 공정한 인물이 와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 글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본인, 혹은 주변에 어떤 이라도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0%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한번쯤 읽어 보고 생각해보는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은 임의비급여에 대해 아는지? 의료계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고 있거나 몸을 안담고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백혈병환우회와 성모병원간의 법정 투쟁과 100억원대의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에 대해 알 것이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임의비급여다.

임의비급여란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허용된 약 말고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도는 짐작으로 환자에게 보험외 약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백혈병이 걸린 환자에게 처음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병원이 처방한다. 그런데 별로 약효가 없다. 그러면 환자측에서 혹은 병원측에서 다른 약을 써 볼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 약은 보험이 적용되는, 즉 국내에서 아직 인정받은 약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을 써보고 싶다. 그러면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임의비급여다.

약값? 보험이 적용이 안되므로 무지하게 비싸다. 솔직히 말해 병원에서 부르는대로 내야 한다. 게다가 불법이다. 그러나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혹은 병원측에서 그래도 해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임의비급여다.

사실 이거 문제가 많다. 왜 그럴까?

어떤 교수는 이 임의비급여를 ‘회색지대’라고 부른다. 어떤 약은 이미 외국에서 임상시험이끝나고 허가만 기다리는 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약은 약효가 있다는 논문이 시골촌구석 어딘가에서 하나 나왔다는이유로 무조건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오로지 원장의 양심에 맞겨야만 한다.

게다가 환자 입장에서는 특히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무조건 처방을 바라는 경우도 없지않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오랫동안 병마와 씨름했던 사람이거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무조건 처방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병원은 비싼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욕하는 의사들 많을 것으로 안다. 의사를 왜 못믿느냐고. 하지만 의사들도 알 것이다. 회색지대에서 한없이 검은데도 불구하고 약을 처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본인은 위와 같이쓰기는 썻지만 임의비금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임의비금여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부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백혈병 환자를 비롯해 각종 암에 시달리는, 또는 그와 비슷한 환자들을 비롯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들에게 임의비급여란 “혹시나”하고 걸어볼 수 있는 비싼 복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없어서도 안된다. 우리나라의 늦은 보험 허가제도로 인해 약효가 거의 확실함에도 제대로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최후의 보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처방하는 의사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 많으리라 믿고싶다.

이 말만은 임의비급여가 8월부터 허가된다. 이것이 허가되면 성심병원을 비롯해 여지껏 불법임에도 임의비급여를 처방해 온 병원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에 더 관심들이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는 환자들을 위한 임의비급여 허가제가 되도록 정부측의 성실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민영보험 활성화, 과연 병원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또 환자에게는 어떨까요?

요즘 영화 ‘식코’ 탓에 민영보험에 대한 관심들 많으시죠? 얼마전에 대한병원협회에서 민영보험을 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 관계자들이 모인만큼 병원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을 사이에 둔 토론회였습니다만 사실 오히려 더 민감해야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라는 생각에 여기 몇 가지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냐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환자들이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을 찾을 것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 환자들이 별로 안 아픈데 병원 찾으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많이 소모되므로 가능하면 병원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민영보험이 돈을 대주면 가지 않을 병원도 가게 된다는 내용이니다.

우선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부터 들어 보실까요?

복지부 임종규 건강보험정책과장에 따르면...

“지난정부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남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는 형태의 보험은 곤란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현 정부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즉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의 영역에 까지 들어오면 병원을 많이 찾게 되므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구축을 위한 2008년 실천계획’이라는 의료경쟁력 강화 대책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내 놓고 있거든요. 올 10월에는 의료법 개정안도 낼 예정입니다.

결국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고 있는건데요... 과연 복지부가 기획재정부를 이길수 있을까요? 글쎼요...

다음으로 보험회사 입장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생명 상품개발팀 김종열 상무가 참여 했는데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실손형 보험은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실제로 납입한 본인부담금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소위 ‘보험사에는 남는 것이 없는 상품’이라는 것이 김종열 상무의 입장인데요. 뭐 운영비용 없이 돈을 맡았다가 내준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넘어가고(당연히 보험사가 일정액 운영비를 받아 갑니다) 어쩃든 이날 화두는 민간의료보험이 환자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다만 반대로 병원이 치료를 많이 하려고 하는 병원측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이용량이 줄어 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구요? 그것은 보험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많이 아픈 사람이 더 많이 보험료를 내게 돼 있거든요. 아플 것이 뻔히 예상되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거나 아예 보험가입을 안 받아 주는 것이 민영보험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보험에 들려고 하는 이들은 늘어날지 몰라도 정작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은 줄어 들 겁니다. 예를 들어 2000원짜리 치료를 받고 나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100원이 오른다면 20개월이 넘어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므로 사람들이 그냥 2000원 내고 그냥 치료 받으려 하겠죠? 안가도 집에서 약바르고 낳을 것 같으면 아예 병원에 안가려는 사람들도 나올겁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보험이 있어도 안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영보험 활성화. 과연 병원에 이득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병원에는 독을, 환자들은 가능하면 안가려고 하다가 자칫 큰 병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가져오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더해 민영보험이 활성화 되면 건강보힘이 주는 혜택이 줄어 들지나 않을까 더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