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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자로 ‘의심’되는 개인의료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공개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험업법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보의 주체인 건보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관련노조등도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이 법은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했고, 오늘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9일에는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단 이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의료보험 민영화 이상의 충격은 물론 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의료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보험가입자에 한해서라고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으로 까다로운 보험업계 심사원들이 보다 쉽게 진료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임된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것은 민영보험사와 진료기관과의 직거래 뿐이지만 이것도 현재 병원계 일각에서 추진중이다.

(관련기사 : KPPO, 민간의보 관련 병원과 보험사간의 가교역할 충실히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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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옳은지는 일단 두고봐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들도 별로 관심 없는 듯 하다. 반발도 훨씬 적고...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는건가? 뭐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어차피 언론들도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무서운(?) 모양이고. (언론과 포털, 삼성생명 앞에 무릎 꿇다)

하지만 본인은 일단 근일내로 건보공단에 가서 질병정보부터 조회하고 다음에는 민영보험 다 해약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좀 해 봐야 겠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일단 건보공단 가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점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참고기사:http://hkn24.tistory.com/240)도 사실상 여론화는 커녕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법안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물론 이들 전부 동의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건강연대가 지적하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여기 소개해 본다.

문제는 이들 법안 중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도 이들 기사들이 탑으로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옳고 그르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에게는 ‘아웃오브안중’이라는 반증이다. (일단 포털의 공정함은 믿고 넘어가 보자)

건강연대에서 배포중인 의료민영화 반대 포스터.

사실 이들 법안 뿐 아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 그리고 보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보험료가 몇% 오른다고 하면 국민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장성이 얼마다, 얼마나 보장해 준다,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같은 무관심은 사실 어이없을 정도다. 암보험에 가입하면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들 가질 지언정 국민건강보험에서 암에 걸릴 경우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 하다. (아마도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는 인식때문이지 않은가 싶다. 아니라면 다행이다)

보험 관계자들이나 시민단체들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다.

“건강보험 보장성? 아파보기 전에는 사실 관심들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큰 병이 나서 입원해 봐야 병원비 비싼 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입원료 상한제, 포괄수가제 등 이런 용어들을 얼마나 알겠는가. (참고로 입원료 상한제는 한 달에 얼마 이상 병원비가 나오면 무조건 건보공단에서 책임져 주는 것을, 포괄수가제는 무슨 질병에 걸릴 경우 무조건 얼마만 내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초 촛불시위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것은 어쩌면 기적같은 일이었다. 병원가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니까, 병원비 많이 내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소위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보다 영리한 수를 쓰고 있다. 의료민영화라는 색을 띄지 않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중인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건강연대가 제시한 5대 악법 중에서 보험업법과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확실히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되는 법들이다. 다만 그 중에서도 옥석이 있을테니 잘 골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와 민영보험사)가 보험사기법으로 ‘의심되는(보험사기법이 아니다 의심되는 이들이다)’ 이들의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확실하게 개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의료채권법은 병원들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더 이상 병원은 공적인 기관이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몇 달 전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진행하다 무산된 그 법안이다. (물론 의료채권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잘 쓰면 좋은 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

그러나 이것 한가지만은 알아두자. 지금 의료민영화는 거의 시대의 흐름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 몇몇 주요 법안들이 국민들의 감시없이, 의료이들의 고뇌 없이 통과 된다면 몇 년내에 영화 ‘식코’보다 더한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같은 법안들은 통과돼도 조용히, 국민들 모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반발해봐야 묻혀지면 그만이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중이라는 것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제발 관심좀 가지자. 알고보면 종부세보다 더 무서운 법들이다. 종부세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의료관련법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국민들의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