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로그 8 / 오늘의뉴스 공식 기자 블로그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점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참고기사:http://hkn24.tistory.com/240)도 사실상 여론화는 커녕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법안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물론 이들 전부 동의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건강연대가 지적하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여기 소개해 본다.

문제는 이들 법안 중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도 이들 기사들이 탑으로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옳고 그르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에게는 ‘아웃오브안중’이라는 반증이다. (일단 포털의 공정함은 믿고 넘어가 보자)

정치계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나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권에서도 이들 움직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사실 이들 법안 뿐 아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 그리고 보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보험료가 몇% 오른다고 하면 국민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장성이 얼마다, 얼마나 보장해 준다,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같은 무관심은 사실 어이없을 정도다. 암보험에 가입하면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들 가질 지언정 국민건강보험에서 암에 걸릴 경우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 하다. (아마도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는 인식때문이지 않은가 싶다. 아니라면 다행이다)

보험 관계자들이나 시민단체들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다.

“건강보험 보장성? 아파보기 전에는 사실 관심들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큰 병이 나서 입원해 봐야 병원비 비싼 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입원료 상한제, 포괄수가제 등 이런 용어들을 얼마나 알겠는가. (참고로 입원료 상한제는 한 달에 얼마 이상 병원비가 나오면 무조건 건보공단에서 책임져 주는 것을, 포괄수가제는 무슨 질병에 걸릴 경우 무조건 얼마만 내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초 촛불시위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것은 어쩌면 기적같은 일이었다. 병원가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니까, 병원비 많이 내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소위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보다 영리한 수를 쓰고 있다. 의료민영화라는 색을 띄지 않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중인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건강연대가 제시한 5대 악법 중에서 보험업법과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확실히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되는 법들이다. 다만 그 중에서도 옥석이 있을테니 잘 골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와 민영보험사)가 보험사기법으로 ‘의심되는(보험사기법이 아니다 의심되는 이들이다)’ 이들의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확실하게 개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의료채권법은 병원들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더 이상 병원은 공적인 기관이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몇 달 전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진행하다 무산된 그 법안이다. (물론 의료채권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잘 쓰면 좋은 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

그러나 이것 한가지만은 알아두자. 지금 의료민영화는 거의 시대의 흐름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 몇몇 주요 법안들이 국민들의 감시없이, 의료이들의 고뇌 없이 통과 된다면 몇 년내에 영화 ‘식코’보다 더한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같은 법안들은 통과돼도 조용히, 국민들 모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반발해봐야 묻혀지면 그만이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중이라는 것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제발 관심좀 가지자. 알고보면 종부세보다 더 무서운 법들이다. 종부세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의료관련법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국민들의 현실이 된다.

드디어 발표됐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2탄. 의료계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다른 내용보다 주목해야 할만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왠지 ‘선진화(=민영화?)’라는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한번 주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형화․전문화 등을 유도할 필요 □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대형 외국기업이 우리 시장을 크게 잠식할 우려 * 한․미 FTA 발효 5년 후부터 -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 합작 및 국내 변호사 고용 가능, -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ㅇ 우리나라 최고 인력이 집중된 전문자격사 서비스 산업이 협소한 우리 시장에 안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 □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분야별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 1.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 및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을 제한 - 비전문자격사가 고용한 전문자격사만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다면,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등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 부족 - 오히려 다양한 자본 및 경영 참여를 통한 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 및 서비스품질 개선 등에 장애 2. 전문자격사 1인당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 - 전문자격사 법인에는 복수의 사업장 설립을 허용하나, 자연인에게는 차별적으로 제한 - 능력 있는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고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확산하는데 장애 * (예시) ‘약사․한약사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사․한약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볼 때, 1명의 자격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하여도 문제될 소지가 없음 복수의 전문자격사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단체 가입을 강제 3.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 (예시) 감정평가사․건축사는 복수 단체 설립 및 회원 임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의사․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는 하나의 단체에 강제 가입 --------------------------------------------------- 【 개선방안 】 □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마련 추진 < 주요 검토 사항 > ◦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영업 규제 개선 - ‘전문자격사 업종’간, ‘자연인-법인’간의 불합리한 규제 등 합리화 - 과도한 업무 영역 규제 및 타법인 등에 대한 투자 제한 완화 ◦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 - 자본․지식․경영 등 참여를 통한 다양한 전문자격사 서비스 제공 ◦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 방안 등 기타 전문자격사 서비스 선진화 관련 내용 ㅇ (정책연구용역) 전문자격사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 조사,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 추진 * (가칭)「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 ㅇ (개선방안 수립) 전문자격사 관련 부처들과「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개선방안 마련 ㅇ (법적 제도화) T/F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또는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 개정 검토 (’09.하반기)

이게 뭐냐구? 쉽게 해석하자면 이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아니더라도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물론 의사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선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의료인이 아니라면 당장 깊이 알 필요는 없는 일인 것 같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병·의원 등에 일반인, 즉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시민단체 등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제주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리법인병원’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조글 : 제주도에서 현실화되는 ‘의료민영화’,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도입에 70%가 찬성? 설문지를 보니..., 농협 제주본부, 영리병원도입 홍보광고 '물의'  제주도, 영리병원 결국 포기)

이게 왜 영리법인병원인지 모르겠다고? 바로 민간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 자료의 주요검토사항에 보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 - 자본․지식․경영 등 참여를 통한 다양한 전문자격사 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도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아래 글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영리법인 병원을 반대하는 이유 단, 기자와 입장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아직 완성본은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내 놓은 이 ‘선진화’방안은 예시(=샘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기본 골격안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여기서부터 논의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민영보험이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는 (아직까지는)관계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병원과 보험회사와의 직접 계약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이 두가지가 합체(!)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보일수도 있다.

아직 이 방안이 의료계에, 혹은 국민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른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미 반대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

(전략)작금에 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발표된 정부의 개선안은 전국의 의료인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전문가단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전문가 단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1의사 2병원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 당국이 앞장 서 이를 합법화해 준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 건강은 나몰라라 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반인 병원 개설자들로 인해 병원은 의료를 사고파는 시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은 후퇴하게 될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후략)

의료계에서는 원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고 엉뚱하게 일반인(=자연인, 국민, 비의료인)에게 병의원을 열 수 있는 계기만 마련해 주고 있으니 뿔이 날만도 하다. (게다가 -일반인들과는 큰 관계 없지만 - 사무장 병원 개설 허용, 의사협회 강제가입 철폐 등도 의사협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어쩃든 잘하면 오래간만에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손잡고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기회에 사이가 좀 좋아 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램이다만...워낙 합종연횡하는 것이 이 바닥이라) 시민단체들은 아직 아무것도 발표 안했다.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나저나 어제 울 대빵(?)과 이거 되면 우리도 병원 하나 차리자고 눙쳤더니 한의원 차리자고 하더라. 흐음... 이거 현실화 되면 진짜로 고민 좀 해볼까 싶다.

* 아침에 정신없이 쓰다보니 올려놓고 많이 수정하게 되는군요. 읽으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블로거뉴스에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이들은 다 아는 일이었지만 정부가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려 했던 일이 있었다. 지난 5월 ‘푸른팔작지붕’블로그의 만문만답 사건이다.

바로 이곳이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131009

무려 댓글이 3677개가 붙어있는 포스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좀 그렇다. ‘만문만답’이라고 했는데 만개는 커녕 5천개도 되기 전에 포스트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글이 붙어 있다.

다음에는 또 이렇게 쓰여있다.

그리고 현 상태가 이렇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올린 또다른 포스트가 올라왔다. 이번에는 선진화와 민영화는 다르다는 내용이다. 청와대가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같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725122?RIGHT_BEST1=R6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이글 내용대로라면 민영화는 선진화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결국 민영화는 한다는 것 같다. 분명히 전에 민영화는 없다고 없다고 하지않았나?

아무래도 예감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게다가 글 내용도 "공기업 직원들이 돈을 이많큼 많이 버는데 배아프지 않냐"며 살살 약올리고 있다.

벌써부터 댓글들은 전투적이다. 아무래도 만문만답 사건 못지않은 결과물이 나올 듯 하다. 정부측에서도 글은 올려 놓았지만 답글은 달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정부의 블로그 소통...뭐 민영화 자체에 대해 평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네티즌과 '소통'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명박 정부출범 초기부터 의문이 제기된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이 일단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보험민영화는 없다"는 발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묻혀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가라앉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일각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곧 건강보험민영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어떤 것일까.

사실 의료민영화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영화 '식코'에서 촉발됐다. 영화속에서 나타난 보험에서 제외된 손가락 절단 환자가 돈이 없어 두 개중 하나만을 선택하고 스스로 수술도구를 구입해 자신의 찟어진 살을 꿔매야 하는 미국의 현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반대여론이 촉발돼는 계기가 됐다.

의료민영화는 꼭 이 영화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20여년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우산 안에서 비교적 저렴한 의료비를 지불하고 살아온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

의료민영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선 민영화 된 병원은 더 이상 공익적인 목표만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유인행위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종합병원 수준이 되면 수익이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갖춰야 하는 진료과목 등의 제약이 있다.

게다가 외부 자금이 유입되면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돈이 되는 시술'위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건강보험 민영화다. 이제까지 병·의원들은 싫어도 건강보험 제도안에서 시술을 해야 했지만 민영화된 병·의원들은 이같은 제약을 벗어나게 된다. 즉 병원 중 일부는 보험 적용이 안돼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생기게 된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내놓은 공약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영화 ‘식코’가 개봉되자 논란이 더욱 커지고 말았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지난6월20일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민영화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애초 민영화 계획이 없었다. 건강보험도 전혀 계획이 없다”는 공식 발표를 통해 민심 가라앉히기에 나섰다.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의 진실

이같은 발표에 일단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은 일단 의료민영화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한 병원에서 거액의 진료비를 내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정부측도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묶어서 ‘괴담’수준으로 치부하려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가 언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실이 있다. 사실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하지않겠다고 한 일은 없다. 즉 건강보험 민영화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민영화를 안하겠다고 했지 의료민영화에 대해 애초에 언급한 적도 없다. 같은 달 1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로 없다"고 말한 복지부 김성이 장관도 마찬가지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말 안하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안하겠다"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건강보험 공단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전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의무적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적은 없다.

건강보험 민영화도 정부가 주장하는데로 완전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바로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3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포럼을 가진바 있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비계약 의료기관이 생긴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의 수도 전체 응답자 중 22.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제시되고 있다.

또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응답도 79.1%에 달해 현행 당연지정제 하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의료소비자의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언젠가 의료민영화를 진행할 때 충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의료민영화, 그리고 건강보험 민영화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