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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한나라당은 보수, 수구의 이미지가 강하고, 민주당은 진보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수로 꼽히는 한나라당도 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의 첫 테이프 끊기를 민주당에 나섰다. 정말 지난 참여정부 집권당시 민주노동당 등 야권에서 지적했듯이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기’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뜬금없는 소리로 비추기 전에 자초지종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분은 보건복지위원회)이 입법 발의 준비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및지급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의 골자는 바로 ‘제3자 지급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가 뭐냐 하면 바로 민영보험사들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환자가 보험금을 타려면 우선 돈을 내고, 보험금을 민영보험사에서 받아야 한다. 지난 24일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이미 열려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반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어 나라도 한번..싶어 포스팅을 올려본다.

내용을 얼핏 살피면 소비자의 편일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이다. 결코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속내를 뒤집어 보면 뒤집어진다. (참고로 이 글은 작년에 열린 ‘보험금 수령 원스탑으로 가능하다’ 토론회 자료를 참고로 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역시 이성남, 최영희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로 의료계가 아닌 보험업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렸다) 얼핏 보면 민영보험 키워서 의료민영화에 앞장서자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수령 원스탑으로 가능하다’ 토론회 자료 일부 발췌

◆ 개인의료정보 유출 심각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이 민영보험사에 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은 현행법상 불법일 뿐 아니라 정신질환 등 과거 병력까지 보험사에 노출된다. 아니, 아예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이 모색중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본인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수익에 따라서 보험금을 내면 건강보험적용 대상 질환에서는 대부분 보장해 준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 문제가 많다. 다만 민영보험보다는 훨씬 나은, 차악(次惡)일 뿐이다)

지금도 민영보험사들이 정신질환자들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자의 정보가 노출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 환자 심사를 돈주는 쪽에서 한다고? 그걸 믿어?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바로 평가다.

현재 제3자지불방식 도입시 방식은 크게 3가지가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경유하는 체계, 민영심사기구 중심의 체계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하나는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다. 이 체계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직접 심사를 담당한다. 그런데, 까놓고, 보험회사가 돈 줄 사람이, 보험료를 열심히 깎으려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심평원을 경유하는 체계다. 이건 그나마 낫다. 심평원을 믿을수만 있다면. 다만 심사기록을 공유하게 될 경우,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세 번째는 민영심사기구 중심의 체계, 즉 정부와 회사가 심사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보험료 지급을 심사하는 것이다.

 

◆ 식코가 먼나라 이야기가 아닐수 있다

말이 어려우므로(보험이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3자 지급제도’가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바로 이런 사태가 ‘제3자 지급제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가능하다.

위 사례는 민영보험체계가 발달한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비판한 영화 ‘식코’에서 나온 사례를 참고로 재구성한 것이다.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보험심사과정에서 어떻게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환자의 기록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심사원, 자궁암에 걸렸음에도 나이가 너무 젊어서 자궁암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보험사의 판단 때문에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 민영보험사를 믿으라고? 차라리...

그러면 이제까지처럼 환자가 열심히 뛰어서 보험료를 타는 것이 옳을까?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다. 소액보험료 같은 경우 받기 귀찮기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민영보험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민영보험은 태생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강보험은 돈 더버는 사람이 더 내고, 민영보험은 더 많이 보장받으려는 사람이 더 내는 시스템이고 신체적 약자가 더 내는 시스템이다. 즉, 조금 과장하자면 일반인의 건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을 더 아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좌)과 최영희 의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예전에 삼성생명을 포함해 많은 민영보험사들이 팔았던 실제 한 상품의 이야기다.

예전에 여성용 상품으로 요실금 수술 받으면 수술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요실금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의술이 발달하자 갑자기 수술비가 무지하게 낮아졌다. 어느정도였냐 하면 수술받고 보험료 받아도 돈이 남았다. 그래서 일부러 수술을 받는 이들(이쁜이 수술, 혹은 질성형 수술을 받고서. 이 수술이 뭔지 모르면 검색해 보면 안다)까지 나왔다.

이 상품은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는 고객과의 약속이므로 보험사들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약관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환자들이 진짜 이 수술을 받았는지 알아보려고 환자 개인정보를 뒤지고 (엄밀히 불법) 보험사기범으로 몰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진짜 보험사기범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험사기범 잡자고 또다른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닐까?

여기에 정부도 같이 쇼했다. 복지부가 요실금 수술 기준에 ‘요역동압’수치 상한선을 설정했다. 요역동압이란 것이 뭔고 하니 소변의 강도다. 즉 이 기준이 일정 이상이면 수술을 못받게 한거다. 이게 생쑈인 것이 요실금은 조금만 새도 요실금이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김으로서 진짜로 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못받게 됐다. 솔직히 정말 어이없는 사례다.

민영보험이란 것이 이런거다. 보험사들이 장사를 위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고, 만일 손해볼 것 같으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팽’해버린다. 그런데 여기에 심사를 맡기자고? 만일 심사를 공적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심사파트에서 보험사는 아예 제거를 시키거나 의결권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심사비는 보험사가 물어야지 고객 부담으로 하면 안된다. (그게 가능하냐고? 글쎄)

◆ 건보료 올리는 것 밖에 해결책은 없지만...

따라서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민영보험 키워주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키워주는 것도 어려움은 있다.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올릴 경우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건보료 5만원 내고, 민영보험료 10만원 내면서 건보료 올려 보장성 올리자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는 안간다만)

물론 단기적인 해결책은 있다. 정부가 미루고 지불안한 건보 보조금을 지불하고, 건보공단·심평원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하고, 의료비를 낮추면 된다. (최근 정부가 이걸 위해 약제비 인하정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못된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어쨌든 건보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보험료를 올리는 구간을 세분화 해서 하위소득구간은 적게, 상위 소득구간은 높이 올리고, 상위소득구간을 세분화 해서 확실하게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내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건강보험 문제 많다.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으로부터의 강제 징수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수가 인하, 엄한 보험료(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끼워넣기 등등...(단, 난 안아픈데 보험료 많이 내기 싫다는 사람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민영보험도 안들까?)

하지만 전 복지부장관, 현 복지부장관 내정자 자제분들도 불법인줄 알면서도 억지로라도 이용하는 건강보험이다. 그래도 좋아서 쓰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발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가 어렵다, 무리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좀 설득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민주당은 좌회전 신호키고 우회전 한다는 이야기 듣기 전에 서민 편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2004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314일(입원기간 222일)간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환자로 변경됨)의 ‘총 의료비’는 1억8천700여만 원이었다. 진료 기간 하루 당 60여만 원씩 발생한 셈이다.

총 의료비의 구성을 보면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1억 1천여만 원(58.8%)이었고, 환자가 낸 법정본인부담의료비는 5천300여만 원(28.4%)이었으며, 비급여대상의료비는 2천400여만 원(12.8%)이었다.

급여대상의료비(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가격(진료수가)을 정하고 있지만,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1억1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무조건 지급한다. 만약 7천700여만 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내지 못할 환자였다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유가족과 의료비 정산 문제 때문에 ‘장례’도 못 치르게 할 일이 될 수도 있다. 영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서 2천여만 원의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을 받았지만, 6천여만의 의료비가 고스란히 유가족의 부담이 되었다.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갈 것임이 자명하다.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가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료비)이 변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의료비) 지급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이 직접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영리보험사가 ‘영리병원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며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내게 한다면 ‘영리병원의 수입’이 오르지는 않아도 영리보험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므로 ‘의료비’나 ‘보험료’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일이다.

◆ 영리병원과 기존 의료기관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제주도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영리병원이란 주식회사처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내서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용하여 남긴 수익금을 자본금을 낸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수익 추구 형태의 병원'을 말하며, ‘영리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도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주식회사 형태는 금지되어 있다. 주식회사 형태인 영리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다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시 일어날 사회 문제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 9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영리병원과 다른 점은 ‘수익’이 남으면 의료기관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과 의료기관 설립 자격은 ‘의사’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즉 의사가 자본을 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수익이 남으면 의사만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본’만 있으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배당수익’을 남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영리병원 도입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며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영리병원과도 강제로 의료비 정산 계약을 해야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과 강제로 계약해야 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포함)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대로만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하여 의료비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또다시 재심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정말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이 인정된다면, 의료기관이 진료하고 싶은 환자만 골라서 진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결국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말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된 수입(환자 유치 보장)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특혜’가 아닐까 생각되는 이유이다.

◆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주장하는 바이다. 제주도에 도입될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백혈병 환자가 부담해야 했을 의료비 1억8천700여만 원을 환자가 직접 영리병원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지급하게 한다면, 1억8천700여만 원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정한대로 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을 지급하지만, 영리병원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을 계속 보장하고 영리병원과는 의료비 정산 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리병원은 ‘환자 유치’가 매우 어렵게 될 일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전환금지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영리병원 이용자를 확보하게 해 주는 훌륭한 ‘미끼’가 되어 영리병원 수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보장된 의료비를 영리병원의 ‘고정 수입’으로 확보하게 해 주자는 것과 같다.

게다가 기존의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영리병원 설립을 노리고 있는 ‘자본가’들의 ‘진입’이 쉽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 영리보험사가 직접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특정 법인을 들러리 세워 뒷돈을 대서 영리병원 운영권을 좌지우지 하더라도 법으로 규제 받지 않으면서 영리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로 또 다른 수익이 보장된 업종에 진출하여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를 내 줄 ‘권한’을 쥐게 되어 있으니 해당 부처 공무원은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본가들의 ‘로비 대상’이 되어 부정의 온상이 될 개연성도 갖고 있다 하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광고’로 발생되는 ‘비용’은 ‘언론사의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 인상 요인’이 된다. 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언론사의 수입’만큼 ‘보험료(의료비)’를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나버린 셈이다.

◆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자 병원을 만들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의료비)이 없다면 영리병원의 생존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일이다. 자본가의 영리병원 설립으로 ‘자본가의 수익’을 보장해 줄 ‘봉’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영리병원과 경쟁할 국민건강보험 설립 보험자 병원을 만들어 버리자.

재벌영리보험사의 ‘위장 영리병원 설립’을 하기 위한 ‘자본’은 결국 영리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재벌영리보험사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설립한 보험자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다 보험료를 내든,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든 최소 부담으로 최적의 의료공급을 받고자 할 뿐이다.

시장자율경쟁을 부르짖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에게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발’하지 말라는 거다. 공공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 대한 ‘진정한 자율경쟁’ 아니겠냐는 거다.

정부의 ‘특혜’를 무기로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이 목적인 영리보험사와 영리병원 도입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는 ‘악의 축’으로 보일 뿐이다. 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 무시하고 ‘특정 재벌의 수입’을 도모해 줄 목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뒤탈이 따를 일이라는 것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9. 12. 30. (수)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보험금 줄까요?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부모로 몰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인 가입자 손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피고인 메리츠화재는 1심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 메리츠화재는 '승소'를 하여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원고인 가입자에게 하라고 했나봐요.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이 인정되는 날'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사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만 청구권 소멸시효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고 2년만 버티면, 가입자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사고가 없는 보험사 주주의 몫'으로 남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선임비용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 1억당 50만원 정도 합니다.

소송 결과가 패소를 한다면, 보험사의 소송 비용을 가입자가 물어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해도 받은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다 가입자가 들이 '소송 비용'은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보험금은 1원도 못 받고 보험사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와 가입자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를 추가로 내야 할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리보험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송사를 통하여 먹고 살아야 할 '법조계(원고와 피고 변호사, 판사님, 검사님, 경찰님 등)' 사람들의 '밥그릇'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 시작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날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승혁이 부모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청구권 소멸 시효 계산법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법 개정하자고 한다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반대표'를 던지려 할 것입니다.

'보험금 400만원'이 대체 뭐라고 이 횡포를 부리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보험료'는 '사고가 난 것으로 계산하여 미리 낸 보험금'입니다. 다수의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몰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도 없는 보험사 주주'가 이 보험료를 꿀꺽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였다면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승혁이 부모님의 사건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되니까 보험금 줄 필요 없다고 했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 주주가 가져도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정부와 보험사가 정한 불공정한 '소멸시효'를 지켜야 하며, '보험금 지급 조건인지 아닌지'를 따져 가며 지긋지긋하게 보험금 분쟁을 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료'로 냈다면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보험료 미리 내고, 국민건강보험은 이용한 만큼 정해진만큼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영리보험사 또한 보험료 미리 내게 한 후, 보험금 줄 때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받고 싶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서 판사님의 개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며 이런 경악할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부모'들도 어쩌면 승혁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동참을 한 '죄인'들 아닐까요? 반성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에서 의료비는 무조건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민이 정부에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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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원고가 아기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세상을 떠나기 전, 법정에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리고 간 어린 아기라니..

메리츠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더군요. 보험사 대표이사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인을 이리도 힘들게 하네요.

메리츠화재의 악행은 우리 카페에도 있습니다.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한 후, 수술비를 청구했더니,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비의 40.0%만 지급하겠다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메리츠화재가 실제 가입자가 부담한 수술비 100.0%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의료비 영수증에 단 1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수술한 기간 동안의 의료비'만 똑 떼서 '영수증'을 끊어 주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짐작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술법'을 쓴 모양인데, 국민건강보험에 신고가 되면 의료기관이 뭔가 제재를 받을 일이기에 '당뇨병'을 최초 치료한 날로부터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의 의료비 영수증을 한꺼 번에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판사님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 수술비 중에서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금액 40.0%와 가입자가 요구하고 있는 100.0%의 중간 선에게 합의 권고를 하시더랍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도 아니고 영리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가입자가 대신 의료기관에 내고 그 영수증을 영리보험사에 제출하면 당연히 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 받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덜커덕 걸리다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겠습니까?

가입자는 '스트레스'를 가장 경계해야 할 당뇨병 환자이고 영리보험사 주주는 '아무 사고는 없는 튼튼한 돈 많은 재벌'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왜 이런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보험맹'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보험맹탈출'해 주시고,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 11. 08.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