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로그 8 / 오늘의뉴스 공식 기자 블로그

탈많고 말많은 2010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역시 뒷맛이 깔끔하지 않은, 누구도 만족시킬수 없었던 수가 협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수가협상에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이다.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사용자와 소비자간에 가장 큰 불만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의사협회는 3.0, 병원협회는 1.4% 인상에 합의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소비자 위치에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 패널티가 아닌 오히려 높은 수가를 인상해 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공단 제시 인상률(2.7%) 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만족할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를 제외한 타 협회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율타결에 성공한 협회들보다 오히려 협상에 실패한 협회들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수가협상 조건에 약제비 절감이 포함됨으로서 때아닌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업계 역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존의 5가지 약가인하 기전만으로도 5256억원 상당의 약가인하(제약업계 손실)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4000억원의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수가협상을 하자니 수가협상이 ‘아랫돌 빼서 윗돌 빼기’, ‘조삼모사’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가장 모범답안은 수가 협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걷는 건강보험료를 늘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음으로서 쏟아지는 부담을 정부가, 정치계가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로 귀결된다.

몇 년전 흥미롭게 본 토론회가 하나 있었다. 바로 ‘빅딜모델’을 논의의 중심에 둔 국회 토론회 였다. 빅딜모델이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를 더 높여주고, 건강보험보장성을 올리는 방안이다. 소비자, 공급자, 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론상 흠잡을 데 없는 이 논의는 결국 이룰 수 없는 ‘꿈’임이 곧 드러났다. 환자단체는 수가를 올려주는 만큼 보장성을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고, 의료계는 충분히 수가를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으며,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대로 세계에서 적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률을 실천하는 나라다. 하지만 보장률은 충분하지 않고, 수가도 만족스럽지 않은 ‘양면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은 지금도 논의중이거나 시행중이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이를 위한 십자가는 정부가 지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올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인 ‘소비자’와 ‘공급자’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정부는 욕을 먹을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꿈과 같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고난의 길일지라도 정부가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인 헬스코리아뉴스와 관계 없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명시해 둡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오늘 보도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인즉 전I 기자 K군이 16일,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K군은 지난 2008년 9월 16일 I전문지에 “우리 국회랑 친해요”-의협만 김칫국, 김주경 대변인, “S의원 적극 도와주겠다”-복지위 “거리둘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바 있습니다. 당시 K군의 기사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의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이사회 회의결과 보고와 함께 이들 복지위 의원들을 만난 결과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대부분의 복지위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며 "특히 본인과 친분이 있는 S의원의 경우 (의협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자랑처럼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넸다. 이에 더해 그는 "장애인 의원들은 오히려 포럼, 심포지엄, 봉사활동 등에 대한 도움을 의협에 요청했다"며 "이번 기회에 정책제안서 등을 마련해 의협의 요구를 적극 관철시키겠다"며 국회를 통한 정책 여론화가 순항할 것임을 자신했다. 실제로 주수호 회장과 김주경 대변인은 복지위 첫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해 면담을 겸한 의료계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親국회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은 일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협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례적인 인사만 건네는 수준으로 겉으로 '친의료계'를 내세울 리 만무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김주경 대변인이 프렌들리라고 전한 S의원실 관계자는 "의협 대변인이라 매번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것이 (마치 친한 것처럼) 와전된 것 같다"며 "앞으로 거리두기를 할 생각"이라며 불편한 입장을 전했다. -I 매체의 기사 "우리 국회랑 친해요"…의협만 김칫국 중 일부-

그리고 오늘 받은 보도자료에서 의협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기사에서 K씨는 특정 인물의 성명(김주경 대변인)을 거론하며, 실제로 하지 않은 이야기로 기사화하고, 악의적으로 의협을 폄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김주경 대변인을 당사자로 해 동 신문사 및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그러나 남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의협이 재수사를 요청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이 성립돼, K군이 의협 인터넷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 K씨는 사과문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 김 공보이사가 정례 브리핑에서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의협 보도자료 ‘허위기사 I매체 의협에 사과’ 중 일부- 090319_허위기사_유포한_아임닥터뉴스_의협에_.hwp

일단 K군과 저는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래서 편파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신문사나 실제로 기사를 발행한 그 매체의 데스크입니다. 결국 의사협회는 최종 결정권자인 데스크에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스크는 I전문지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M전문지의 S대표입니다.

I전문지와 M전문지는 사실상 자매지인데다 양 매체의 발행을 S대표가 전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M전문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K군은 원래 기사를 올렸을 때 의사협회 대변인 실명으로 기사를 올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기사를 발행했던 S씨가 기사를 발행하면서 원래 비실명으로 기사를 올린 K군의 기사를 손보아서 대변인을 실명으로 거론해서 올린 것이지요.

그러나 의사협회는 검찰에 I전문지도 아니고 최종 결정권자이자 의사협회 대변인의 실명을 거론한 M전문지의 S대표가 아니라 K군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남부지검에서 “이유없다”며 이 건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의사협회는 다시 고등법원에 K군을 고발했습니다.

일단 이같은 상황에서 K군과 의사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했고 (고등법원까지 간 사안이 언론중재위원회로 간 일은 드문데 말이죠) 그 결과 의사협회는 이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K군에 따르면 “없언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상황에서 결국 K군은 거짓말쟁이가 되 버린셈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1. 우선 이 보도자료부터 잘못됐습니다. ‘허위기사 I매체 의협에 사과’가 아닙니다. I매체는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I매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기사에서 실명을 거론하도록 바꿔서 내보낸 S대표는 ‘I매체는 이미 폐간했고 우리와 관계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의사협회도 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면 I매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일이지 이미 퇴직한 K군을 물고 늘어질 일이 아닙니다. K군은 I매체에서 변호사비도 지원받지 못한, 좀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버려진 돌’입니다. 3. 그리고 기사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M매체에는 여전히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고, M매체 S대표는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의사협회는 결국 -기사 내용이 잘못 됐다면 -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곳에서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힘없는 일개 개인을 압박한 셈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구정을 앞두고 ‘발끈’했다. TV, 라디오에서 한방 특집방송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방송은 KBS 1TV를 통해 설날(26일)과 설 다음날(2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씩 약선(藥膳)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 특집 방송과 설 연휴 기간(26~28일) 중 MBC 라디오(서울지역 95.9MHZ)에서 유명 한의과대학 교수들이 출연하는 ‘설날 특집 한의학 명의초청, 건강강좌’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한방요법들 중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확히 검증되지 못했고, 오히려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다”,“선정적인 한방관련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공중파를 통해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심대할지 크게 우려된다”며 “방송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은 다소 성급한 감도 없지 않다. 물론 의사들 입장에서 한의학 방송이 전파를 타는 것은 불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방송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대응은 안할 예정”이라며 “한의사들이 한의학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여론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3일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포럼을 연다. 말하자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철폐하자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일부를 인용하기로 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한번 여론화 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프로그램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참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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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이비 좌파’론을 제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의사세력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데요. 왜 이런 주장이 제기됐을까요?

판단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게 맡기겠습니다.

일단 이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때문입니다.

지난 연말에 갑자기 인터넷에서 화재가 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론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이제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기의식 때문에 상당한 화재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 논의는 공식적인 공약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최재천 의원을 통해 당시 이명박 캠프에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문제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느냐인데요, 일반적인 여론 형성과정이 아니라 인터넷 일부 언론이 먼저 터뜨리고, 다음 블로그 뉴스를 통해 확산되는 과정을 탓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여론 형성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의협 회장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여론 형성 뒤에는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의 여론전이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최근 인터넷에서는 예컨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저도 블로그 뉴스 기자로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언급한 적이 있어서... 웬지 같이 사이비 좌파로 몰린것 같아서 다소 불쾌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같은 소동을 소위 ‘메이저 신문’들이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저는 이상했습니다만... 알고도 안썼을까요? 모르고 넘어 갔을까요?

의료인들만 보는 의료전문지도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다 볼수 있는 세상에서 의료계 내부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다소 씁쓸한 기분입니다.

추신 : 뭐 그렇다고 해서 의협에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날 함게 제기된 저수가로 인해 3시간 대기, 3분진료를 할 수 밖에 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현안 개선은 중요한 문제요.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