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로그 8 / 오늘의뉴스 공식 기자 블로그

지금은 기사들도 거의 삭제돼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예전에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차병원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내용인즉,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병원 그룹이 미국 LA에 운영하는 헐리우드 차병원이 무보험 노숙자 환자를 LA 다운타운 슬럼가인 ‘스키드 로우’에 버린 적이 있었다.

당시 LA 타임스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LA 표준시간으로 2007년 2월 8일 아침 10시 45분경, 흰색의 밴 차량이 다운타운에서도 가장 더러운 슬럼가인 6가와 글래디스에 위치한 한 길가에 41세의 남미계 노숙자인 하반신 불구 환자를 내다 버리고 사라졌다. 이 사실은 당시 주위에 있던 20여명의 목격자들에 의해 알려졌으며 주위를 순찰한 LA 경찰에게 신고해 사건이 표면화 됐다고 한다.

당시 차병원은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를 국내에 가능하면 알리지 않기 위해 노력, 지금은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삭제됐다.

뭐 차병원에 대해 약간의 변병을 해 주자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인데, 돈이 안되는 환자를 병원측에서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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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훨씬 지난 이 사건을 다시금 구구절절 적은 이유는 바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공문이 이 사실을 오버랩 시키기 때문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작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원내 각 부서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인 진료를 하라는 내용의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행려환자 및 의료급여, 건보 환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자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비급여, 고액검사, 선택진료 신청 등으로 본인부담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해 말 미수금 발생으로 의료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의료원이 속해있는 중구와 그 인근지역의 경찰서, 소방서에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공문에 대해 지적이 나오자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4일 “행려환자는 상당수가 응급환자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자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해명에 진실성이 없음을 쐐기박는 것에 다름이 없다.

문제는 이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행태가 이번에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최근 3년간 공공의료사업 실적을 보면 총 20개 분야의 공공의료 사업 중에서 고아원·노인복지회관·노숙자·쪽방촌·외국인 근로자 순회 진료 등 방문 진료 사업의 올해 실적이 아예 없다.

[최근 3년 간 공공의료사업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9월
고아원 진료	1회 / 80명	0	0
노인복지회관	8회 / 374명	7회 / 330명	0
노숙자 순회진료	8회 / 320명	5회 / 136명	0
쪽방촌 순회진료	8회 / 205명	5회 / 115명	0
외국인근로자 출장진료	2회 / 563명	0	0

아무리 최근 병원 이전문제와 특수법인화 등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도 이같은 운영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국립중앙의료원의 임무를 망각한 것과 다를바 없다. 이럴거면 그냥 일반 민영 병원과 차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 차병원의 헐리우드 지점 운영 행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 왔다. 그러나 차병원은 그래도 민영병원이고, 우리나라의 일도 아니며, 민영보험이 주를 이루는 미국사회의 특성상 그럴수도 있었다고 이해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설립목적부터 다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신인 국립의료원은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의료를 지원했던 스칸디아비아 3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힘을 모아 1958년 설립된 것이다. 그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 주었던 의미 깊은 곳이다.

그러나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의 행태가 헐리우드 차병원과 얼마나 다를까. 국립병원이 이럴진데, 민영병원은 더 심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지금도 이런데 우리나라가 의료민화가 되면 우리나라 병원들이 전부 헐리우드 차병원처럼 운영되지 않을까 두렵다. 씁쓸해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이 아닌 바로 오늘의 의료계의 화두는 바로 공적 의료와 사적 의료의 대립인 듯 하다. 의료 자체가 공공재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니다. 바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대립이다.

사실 지난주부터 건강관리협회와 개원의협의회간의 대립이 있었다. 오늘 개원의협의회가 건강관리협회를 찾아가 담판을 짓는다고 했으니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이들간의 대립의 이유는 바로 백신접종비다. 가을이면 맞게 되는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이다. 건협에서 올해에는 77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일반 의원에 가서 백신접종을 맞으면 2만원 전후로 내야 한다.

그렇다. 건강관리협회라는 곳에 가면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지하게’ 싸게 맞을 수 있다. 다른 의원들은 이게 ‘배가 아픈’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를 정리해 버리면 사실 간단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다. 2만원대로 백신을 놔주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선 올해 백신의 가격은 5000원대다. 조달청 가격이다. 의료는 공공재 성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격을 조정한다. 건강관리협회든 일반 의원이든 공급가격은 같다.

그런데 건강관리협회만 ‘착한 놈’이라서 싸게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건강관리협회는 지방비 등을 지원받는 일종의 공익 단체다. 그렇기에 이런 운영이 가능한거다. 일반 의원들이 건강관리협회를 따라가면 다 망하든지 다른 분야에서 수익금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의원들 다 망해라? 공공의료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건 또 아니다. 건강관리협회는 서울에는 단 두 개 뿐이다. 보건소도 있고 국립의료원 시립의료원도 있지만 그들만으로 우리나라의 1차의료기관을 전부 커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의원급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협회도 2만원돈 받고 접종해라... 이것도 답은 아닌듯 하다. 돈없는 일반 서민들, 그리고 그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2만원이 아니라 7700원만 내고도 접종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적지 않게 가계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보험급여가 아닌 비급여인만큼 싸게 받는다고 해서 법에 걸리지도 않는다. (공정거래 위반일수는 있겠다.) 아. 가격을 공개하고 광고하면 의료법에 걸리기는 하다만.

사실 이거 건강관리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건소도 문제고 국·공립의료기관도 문제다. 이들이 저렴하게 백신접종을 하고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일반 의료기관과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즉 공적 의료기관들이 해 줘야 하는 영역과 민영 의료기관들이 해줘야 하는 영역의 구분이 잘 돼 있지 않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은 의사이고 돈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보건소 가서 예방 접종 다 했다더라. (이게 왜 황당한지는 의사들은 잘 알거다)

물론 공적 의료기관들이 모든 의료를 책임지는 세상이온다면 그것도 좋겠다. 빨갱이 이론이라고? 그러면 영국은 바보라서 모든 의료기관을 공적화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영국은 대신 의사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했다.(영화 식코를 보라. 식코는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누구도 불만이 없다.

아. 대신 의료산업화는 어느정도 포기해야 하겠지.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에서 대부분의 신약이 개발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도 있겠다. 이건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전 의료의 공공화는 말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라면 공적의료기관과 민영 의료기관이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않겠나? 분명히 이들을 구분해 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의 몫이다. 괜히 의료기관들끼리 감정싸움하고 소모적인 행태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괜히 민영화다 뭐다 해서 의료기관과 일반인들 사이에 싸움 붙이지 말고 국가가 교통정리를 잘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