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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많고 말많은 2010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역시 뒷맛이 깔끔하지 않은, 누구도 만족시킬수 없었던 수가 협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수가협상에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이다.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사용자와 소비자간에 가장 큰 불만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의사협회는 3.0, 병원협회는 1.4% 인상에 합의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소비자 위치에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 패널티가 아닌 오히려 높은 수가를 인상해 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공단 제시 인상률(2.7%) 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만족할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를 제외한 타 협회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율타결에 성공한 협회들보다 오히려 협상에 실패한 협회들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수가협상 조건에 약제비 절감이 포함됨으로서 때아닌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업계 역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존의 5가지 약가인하 기전만으로도 5256억원 상당의 약가인하(제약업계 손실)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4000억원의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수가협상을 하자니 수가협상이 ‘아랫돌 빼서 윗돌 빼기’, ‘조삼모사’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가장 모범답안은 수가 협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걷는 건강보험료를 늘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음으로서 쏟아지는 부담을 정부가, 정치계가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로 귀결된다.

몇 년전 흥미롭게 본 토론회가 하나 있었다. 바로 ‘빅딜모델’을 논의의 중심에 둔 국회 토론회 였다. 빅딜모델이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를 더 높여주고, 건강보험보장성을 올리는 방안이다. 소비자, 공급자, 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론상 흠잡을 데 없는 이 논의는 결국 이룰 수 없는 ‘꿈’임이 곧 드러났다. 환자단체는 수가를 올려주는 만큼 보장성을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고, 의료계는 충분히 수가를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으며,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대로 세계에서 적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률을 실천하는 나라다. 하지만 보장률은 충분하지 않고, 수가도 만족스럽지 않은 ‘양면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은 지금도 논의중이거나 시행중이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이를 위한 십자가는 정부가 지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올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인 ‘소비자’와 ‘공급자’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정부는 욕을 먹을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꿈과 같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고난의 길일지라도 정부가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다.

보험사기자로 ‘의심’되는 개인의료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공개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험업법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보의 주체인 건보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관련노조등도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 “금융사기조사?...그래도 개인정보는 못줘” (복지부) -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정형근 이사장도 반대? (건보공단) -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발판”...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유출시 천문학적 손배소 청구"(보건의료노조)

그러나 이미 이 법은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했고, 오늘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9일에는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의료정보 침해 현재 개인의료정보는 남이 함부로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임신, 정신과 등 민감한 정보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기준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지만 보험사기의 대상자라는 것이 많은 보험료를 받거나 하는 사람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사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2.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건보공단의 자료가 상당히 믿지 못할 자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건보공단에 들어있는 정보 자체가 환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병 자료가 올라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에서 더 많은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기 위해 일단 더 중한 질병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정보들은 자신이 민영보험사에 신고하지않으면 보험사기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머리가 아파서 갔다가 뇌암으로 기재돼 있는 등의 경우가 밝혀진 바 있다. 이 분은 나중에 암이 걸렸을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사전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료는 커녕 지금까지 낸 돈도 못받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충격! 당신은 알고 있는가?...질병정보가 둔갑되고 있다 3. 보험사의 파생상품 발매 방치 이 파생상품의 정체는 바로 미국의 AIG를 풍지박산 낸 주범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AIG는 공적자금이 180조원이 투자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AIG는 보험회사가 기반이면서 레버리지 파생상품까지 손을 댔다가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 위험에 처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이같은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AIG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사 2개도 내놓았다고 한다) 관련기사 : 고양이 쥐 생각하는 금융위원회

일단 이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의료보험 민영화 이상의 충격은 물론 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의료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보험가입자에 한해서라고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으로 까다로운 보험업계 심사원들이 보다 쉽게 진료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임된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것은 민영보험사와 진료기관과의 직거래 뿐이지만 이것도 현재 병원계 일각에서 추진중이다.

(관련기사 : KPPO, 민간의보 관련 병원과 보험사간의 가교역할 충실히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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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옳은지는 일단 두고봐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들도 별로 관심 없는 듯 하다. 반발도 훨씬 적고...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는건가? 뭐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어차피 언론들도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무서운(?) 모양이고. (언론과 포털, 삼성생명 앞에 무릎 꿇다)

하지만 본인은 일단 근일내로 건보공단에 가서 질병정보부터 조회하고 다음에는 민영보험 다 해약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좀 해 봐야 겠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일단 건보공단 가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4명의 목숨이 걸린 가격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들은 ‘헌터증후군’ 환자들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엘라프라제’라는 약의 가격을 갖고 외국 제약사인 젠자임과 협상중인데, 약가가 너무 비싸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뮤코다당증(MPS)은 유전병의 일종이다. MPS에 걸린아이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2.5~4.5세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조악한 얼굴형태와 관절의 변형, 간과 비장의 비대, 뇌수종, 만성중이염, 정신지체등이 나타나며 10~20세 사이에 사망한다.

우리나라에 약 50여명의 환자들이 있다. 1~7형으로 구분되며 1형(헐러증후군)은 12명, 2형이 34명, 6형이 3명의 환자들이 있으며 3·4·5·7형은 각각 1~2명의 환자들이 있다.

현재 1형은 치료제가 개발돼 3년전부터 보험급여를 받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존률도 높다. 그러나 2형은 치료제가 최근에 ‘엘라프라제’가 미국에서 3상까지 임상시험을 마치고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일본이나 대반에서도 허가를 받고 치료제가 공급되고 있다.

엘라프라제는 지금까지 헌터증후군 환자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던 골수이식, 효소보충법, 유전자 치료를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지구력, 유연성, 복부이상을 개선해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문제는 바로 이 엘라프라제다.

엘라프라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통과 됐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수입사가 가격 협상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FSS(미국연방조달기준가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격과 유사한 개념)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맞춰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 협상기일은 10월17일. 얼마 남지 않았다.이 기일이지나면 언제환자들에게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약가 협상도 중요하다. 이 약가를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어느쪽도 욕먹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약이 잘 공급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빌어 달라.

아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의 설명이다.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배째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조5435억원을 안내고 ‘배째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지난 2002년~20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2005년~20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정부 일반회계예산으로, 나머지 6%(단,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이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2947억원을 부족하게 지원한 이후 2004년 3680억원, 2005년 3974억원, 2006년 7528억원, 2007년 5788억원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1518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됐다. 총 2조5,435억원이 미지급 된 것이다.

연도별로 2003년 4%, 2004년 4.8%, 2005년 4.9%, 2006년 7.5%, 2007년 2.7%, 2008년 상반기 1.2% 부족하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내라고, 세금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갑갑한 노릇이다.

연도별 법정지원금 및 실제 국고지원금 추이(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지역재정		74,370	77,019	81,844	91,781	212,530	123,119
정부지원금	법정지원액	37,185	38,510	40,922	45,890	42,506	24,624
	실지원총액	34,238	34,830	36,948	38,362	36,718	23,106
	(지역재정대비)	(46.0)	(45.2)	(45.1)	(42.5)	(17.3)	(18.8)
	과부족액	△2,947	△3,680	△3,974	△7,528	△5,788	△1,518
국고지원금	법정지원액	29,748	30,808	28,645	32,123	29,754	17,237
	실지원액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18,014
	(지역재정대비)	(37.4)	(37.1)	(33.8)	(31.3)	(12.7)	(14.6)
	과부족액	△1,956	△2,241	△950	△3,425	△2,712	777
담배부담금	법정지원액	7,437	7,702	12,277	13,767	12,752	7,387
	실지원액	6,446	6,263	9,253	9,664	9,676	5,092
	(지역재정대비)	(8.7)	(8.1)	(11.3)	(10.5)	(4.6)	(4.1)
	과부족액	△991	△1,439	△3,024	△4,103	△3,076	△2,295

본인은 미리 말하지만 회사에서는 IE, 집에서는 파폭 사용자다.
그런데 솔직히 IE 파폭 둘다 불편하기는 매한가지다. IE는 심심하면 다운되고(잘가는 사이트중에 몇 개가 다운을 유발시키는 모양이다.)파폭은 액티브엑스가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파폭을사용하고 싶지만 문제는 주요 사이트들이 파이어폭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솔직히 일부는 굳이 액티브엑스를 왜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사이트들도 많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금융과 정부 카테고리 사이트들이다.

본인이 자주 들어가는 (당연히 보건복지분야다) 정부분야 사이트들을 파폭으로 테스트해 보았다.

대표적인 예로 보건복지부부터 그렇다.
IE에서 보면 복지부 로고가이렇게보인다.

정상적이다.

그러나 파이어폭스에서 보면 이렇다.
로고가 아래 메뉴에 먹힌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래에보면 이런것이 있다.



... 정부는 바보인가?

뭐 이정도는 일단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이트들은 어떤가?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가 보았다.


이렇다... 당연히 일부 메뉴는 파폭으로 이용할 수 없다. (물론 IE tab을 이용하면 사용 가능하긴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 보았다. 들어가자마자 뜨는 것은 이거다.

오상진 아나운서가 뻘쭘해 보인다. (게다가 넷스케이프도 아니다.파폭이다.넷스케이프가 사업 접은지가 언제더라?)


직원찾기를 들어가보면 이렇다. 역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제길슨.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들어갔다. 오오 이번에는 안되는 것이 없다... 고 생각한지 얼마 안되서 또 발견했다. 동영상 자료실이다.

아무리 재생 버튼을 눌러봐도 재생 안된다. IEtab을이용해 "나 사실은 IE야"이러고 속여 봤다. 제길 잘된다.

이번에는 기자들이사용하는 이브리핑을 들어가 봤다.

시작부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일단 들어가 보자.

졌다... 아예 다운로드할 첨부파일이사라졌다....
원래는 이렇게나와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구글 브라우저? 우리나라에서는 먼 이야기다. 애플 OS나 다른 OS가 돌아가는 것도 당연히 안된다.
나는 묻고 싶다.

도대체 정부 관계자님들 MS에서 얼마나 받으시나요?

아 그리고 보니 오픈웹 최근 소식이다. 법원이 금융결제원이 IE만 지원해도된다고 했단다.
궁금한 분은 들어가 보시길. (아 그리고 애플스토어도 불법일 수 있단다. 참 재미있는 우리나라다.)
http://openweb.or.kr/

기자들이 가장 잘 가지고 노는 자료가 있다. 바로 통계다.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냐고?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인 ‘2007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이야기다.

통계라는 것이 참 웃긴다. 작년 동기로 비교하느냐, 아니면 바로 한 달 전 자료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좋아질수도 있고 나빠질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오늘 발표된 자료가 딱 그짝이다. 오늘 보도자료의 제목이 바로 ‘고액환자일수록 의료비 경감 혜택 커졌다’다. 이 제목에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많이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가 그 통계 결과가 나온거다. 건보공단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당연히 환자(=소비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는 줄어든다.

의료비 경감 효과가 있다는 근거까지 제시했다. 식대 급여(‘06.6), 내시경 수술 재료 급여(’06.6), PET(양전자 단층 촬영) 급여(‘06.6),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07.7) 및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07.8)의 효과가 직접 나타난 것이란다.

그런데 내용이 뒤에 가서 살펴보니 조금 이상하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재정안정 기반위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단다.

앞에서는 좋아 졌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 미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상해서 아래 참고자료를 잘 살펴 봤다.

“얼라? 분명히 오르기는 올랐는데...?”

아래 자료를 잘 봐주길 바란다.

그랬다. 오른 것은 맞는데...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진 부분도 있었던 거다. 대표적으로 외래 진료비. 입원 안하고 병원가서 진료만 받고 오는 비용이다. 이게 2005년도에 비해 0.3% 올랐단다. 그런데 웬걸 2006년보다 오히려 떨어진거다.

이건 비교적 양호한 거다. 대표적으로 치과의원 외래비를 보니 47.5%(2005)=>45.4%(2006)=>43.1%(2007)로 수직 낙하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비 보장률도 68.5%(2006)에서 67.0(2007)로 떨어졌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작년에 비하자면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외래비용은 몽땅 다 떨어졌다.

무슨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아니면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해 주는 비용이 몽땅 줄었다는 거다.

물론 입원비가 주로 고가치료이므로 고가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많이 부담해 주는 것은 맞는 논리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서 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해 줄 때 “외래비 건강보험 부담률은 다소 떨어졌다”는 정도는 기재했어야 하는거다. 일반 기업체도 아니고 정부기관이니 말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석도 나왔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멋모르는 사람들은 “좋아졌다”는 기사만 보고 “근데 동네의원에서는 진료비를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받지?”라는 질문은 안나오지 않겠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말 현재 2조312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5억원을 아끼기 위해 일부 백혈병 환자에게 상당한 약값 부담을 지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자 및 관계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과호산구성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질환,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에 100/100급여를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그중 백혈병 등 암은 1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2조원 흑자를 내고도 백혈병 환자에게 “돈 없으니 니돈 내고 사먹어라”라고 한 셈이다.

흑자를 내는 것도 좋지만 꼭 이런 식으로 흑자를 내야 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대표적인 고가약 중 하나인 글리벡은 1캡슐당 2만3045원이며 하루 복용량은 4~8캡슐. 따라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환자는 1년에 3400만~68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백혈병환우회는 21일 “이들 5개 질환 환자 전체 숫자는 20명 정도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총 비용도 5억원 미만”이라며 이들에 대해 복지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동일한 생명연장 효과에도 다수의 환자가 있는 3개 질환은 글리벡 약값의 10%만 부담시키고 환자가 소수인 5개 질환에 대해서는 100%를 부담시키는 것은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반윤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글리벡 100/100급여 결정은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로 '얼마나 버나'를 두고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같은 싸움은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태를 두고 연구서를 발표, 쓴소리를 하면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기회에 진짜 이들이 얼마나 버나를 한번쯤 짐작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우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얼마나 버는지 볼까요?

우선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2006년의 건강보험공단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2004년에는 5급직원을 일괄적으로 4급직원으로 승진시키고,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1171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공단 노조측은 기획예산처 자료를 근거로 공단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공공기관 35개기관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결코 높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대학졸업생의 초임연봉이 3093만원인데 비해 공단의 초임 6급(신입직원) 직원 연봉은 2420만원으로 오히려 낮다고 했는데요.

(공단은 현재 인력 구조상 월급 올리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요즘 대졸자들의 초임이 3093만원인데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거기로 좀 가게요. ^^

2. 자 그럼 의사들은 얼마나 벌까요?

건보공단 노조 주장대로라면 2006년 개원 중인 의원이 2만2945개이며, 연평균 진료수입은 3억289만원(2007년4월,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이며 건물임대료, 간호사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을 제하더라도 진료비 수입 중 절반 이상이 개원의 순익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므로 즉, 1억5천만원 이상이 순수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의사의 수익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OECD국가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2~3배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연봉이 3050만원이니까 6000~9000만원이 적정 소득이네요.

하지만 이 순익도 10%～20%에 달하는 비급여와 자동차보험, 산재 환자는 제외된 수치여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단 노조측은 확인조사만 나가면 70% 이상의 의원에서 부당허위청구 금액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네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3~2006년까지 매년 의원 400개~500여개를 현지조사한 결과 45억~55억원의 부당허위청구금액이 적발된 바 있답니다. 적발안된 병원들은 그러면... 오호....

3. 뭐 서로 얼굴에 X칠하는 격인 싸움들이긴 합니다만... 어째 이 양측의 싸움을 보면 88만원 세대니 뭐니 하는 분들이 보기엔 열좀 받으시겠네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의사들은 얼마나 버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말 공단과 치료당 보험료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를 두고 다투면서 의협측에서 내놓은 연구 자료를 보면 의원급 요양기관이 수입은 연평균 3억1762만원인데 반해, 운영비인 의료비용이 3억4022만원에 달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자료는 의협측에서 내놓은 자료니까 당연히 의협의 주장인데요, (즉 실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적자의 이유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운영자(의사)의 수익까지 포함시켰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운영자의 (희망)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자료에 따르면 1억766만원이라고 하네요. 또 현재 8767만원을 벌어가고 있다네요. (그러면 적자는 아니지 않나?)

뭐 요즘은 군병원에서도 1억원을 연봉으로 제시하고 외부에서 민간의사들을 아웃소싱하고 있으니 1억 이상이 적정 수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드러내 놓고 싸우시는 모습들은 별로 안좋아 보이네요.

자 다른 분들은 건보공단과 의사들의 소득, 얼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