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고 말많은 2010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역시 뒷맛이 깔끔하지 않은, 누구도 만족시킬수 없었던 수가 협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수가협상에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이다.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사용자와 소비자간에 가장 큰 불만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의사협회는 3.0, 병원협회는 1.4% 인상에 합의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소비자 위치에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 패널티가 아닌 오히려 높은 수가를 인상해 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공단 제시 인상률(2.7%) 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만족할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를 제외한 타 협회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율타결에 성공한 협회들보다 오히려 협상에 실패한 협회들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수가협상 조건에 약제비 절감이 포함됨으로서 때아닌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업계 역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존의 5가지 약가인하 기전만으로도 5256억원 상당의 약가인하(제약업계 손실)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4000억원의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수가협상을 하자니 수가협상이 ‘아랫돌 빼서 윗돌 빼기’, ‘조삼모사’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가장 모범답안은 수가 협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걷는 건강보험료를 늘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음으로서 쏟아지는 부담을 정부가, 정치계가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로 귀결된다.
몇 년전 흥미롭게 본 토론회가 하나 있었다. 바로 ‘빅딜모델’을 논의의 중심에 둔 국회 토론회 였다. 빅딜모델이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를 더 높여주고, 건강보험보장성을 올리는 방안이다. 소비자, 공급자, 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론상 흠잡을 데 없는 이 논의는 결국 이룰 수 없는 ‘꿈’임이 곧 드러났다. 환자단체는 수가를 올려주는 만큼 보장성을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고, 의료계는 충분히 수가를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으며,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대로 세계에서 적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률을 실천하는 나라다. 하지만 보장률은 충분하지 않고, 수가도 만족스럽지 않은 ‘양면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은 지금도 논의중이거나 시행중이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이를 위한 십자가는 정부가 지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올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인 ‘소비자’와 ‘공급자’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정부는 욕을 먹을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꿈과 같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고난의 길일지라도 정부가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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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보톡스 5만원' 기사에 거기가 어디냐고 묻는 댓글들
Tracked from 코리아헬스로그 2009/12/30 10:01 삭제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시술에 있어 가격 경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정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 가보면 할인가를 안내받습니다. 그 할인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학생 할인, 지인 할인, 의료인 할인, 연예인 할인 등등... 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기획취재] '천차만별' 성형 수술비 '5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 스포츠신문연예인 지망생 K최근 단돈 5만원에 새 얼굴로 다시 태어나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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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강제로 가입이 되니 그 보험료는 준조세적 성격을 띠는데 우리 나라는 조세 저항이 강한 편이죠.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소득파악이 안되는 자영업자와 유리알 지갑의 봉급생활자 간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도 다른 사람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는데 나는 그거 못해서 낸다는... 뭔가 아깝다는 기분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소득 파악이 잘 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이 이루어져야 그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료도 투명하게 걷을 수 있고, 그래야 인상에 대한 저항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제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 재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겠죠. 보험료는 처음부터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걷는 것이지만, 세금은 그런 성격은 아니니 좀 더 저항이 적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다른 복지 예산들이 잘려나가고 있는 마당에 현 정권에서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약가 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조제비용 증가나 약품 과다 처방을 문제 삼기 전에, 일단 카피약들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낮추고 리베이트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제약 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이런 경쟁에서 뒤쳐지면 도퇴될 수 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쩝.
환님 말씀대로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을듯 하지만 국가 재정이 지원해주던 의료급여대상자들도 건강보험으로 이동시키는 마당에...(먼산...) 아. G.
약가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뭐.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뭐하고요.
하여간 항상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