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로그 8 / 오늘의뉴스 공식 기자 블로그

미디어다음 최다댓글뉴스 5/14
순위	기사제목	매체	댓글수
1	"탑승거부한 대한항공, 고소하겠다." 크리스털 김 입국 인터뷰	스포츠서울	1813
2	김여진, 반값 등록금 될때까지!	연합뉴스	1302
3	LH 놓친 전북, LH 얻은 경남 모두가 불만이었다	중앙일보	1260
4	미국 1분기 쇠고기 최대 수출시장은 한국	조선일보	1211
5	이란 법원 "황산 테러에는 '황산 형벌' 집행하라"	아시아경제	1081
6	폭언·폭행·협박에 ‘멍드는 교사들’	서울신문	948
7	남한에 쌀값 알려줬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 처형	조선일보	819
8	립싱크 금지법 발의 논란, 가창력 vs 비주얼	조선일보	760
9	교사 40% “교권 상실”… ‘벼랑 끝 교단’	서울신문	759
10	[와글와글 클릭] 北주민 "차라리 죽는게 낫다" 생활고에 울부짖어	이데일리	685

14일 미디어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뉴스는 크리스털 김(62세)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대한항공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가 외국 항공편으로 입국했다는 스포츠서울 기사였다.

그러나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대부분 크리스털 김을 비토하는 글들이었다. 바로 기사 중 ‘나을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김씨의 발언 때문이었다. 즉, 의료비가 비싼 미국 대신 한국에서 싼 값에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 입국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적을 바꾸지 않고 거소신고 후 3개월치 보험료만 내면 재외동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다. 한국은 중증질환 등록 후 진료비의 5%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 MBC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에 출연중인 김여진. 딸 역인 김새론과 함께 / 출처 : MBC 내마들 공식 홈페이지

2위는 배우 김여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촉구시위를 하고 있다는 간단한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다. 내용은 짧지만 기사 내용에 동의하는 댓글들이 가장 많이 붙었다. 실제로 댓글 내용들은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너무 멋있어요”, “저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할 권리”라며 찬양일색이다.

3위를 차지한 LH 본사 이전을 두고 전북과 경남지역 모두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전라, 강원, 제주가 뭉쳐 경상도 이기주의 박살내자”는 최다 추천 댓글을 비롯해 경상도를 비난하는, 지역감정이 뭍어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4위에 오른 기사는 미국의 1분기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 한국이었다는 조선일보 기사였다. 이 기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선일보, 한나라당, 기독교들의 승리 축하한다“며 원색적으로 비꼬는 ’악플‘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많은 추천을 받았다.

황산 테러를 당한 이란 여성으로 하여금 가해 남성의 두 분에 황상을 20방울씩 넣도록 했다는 이란정부의 재판 결과를 전한 아시아경제는 5위에 올랐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바람직한 형벌이다”라며 호응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이같은 현상은 비교적 관대한 국내법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 스승의 날이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스승들. 누구책임?

스승의날(15일) 전날이었다는 특수성 때문인지 “교사들의 주권이 떨어 졌다”며 옹호하는 서울신문의 기사 두 건이 각각 6위와 9위에 올랐다.

그러나 교사들을 지지하는 글보다는 “선생들 불쌍하지 않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 및 왕따는 교사로 부터 나왔다”,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 곰곰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그런 취급받는 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등의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 립싱크 금지법을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 출처 : 공식 홈페이지

다만, “기본이 안된 학부모가 많다”거나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며 부모들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

조선일보와 이데일리의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한 기사에도 많은 댓글이 붙어 각각 7위와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기사에는 “조선일보라 신뢰가 안간다”거나 “남한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글들이 주를 이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만을 입증했다.

8위는 립싱크를 없애자는 법이 발의됐다는 조선일보 기사였다. 다음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조선일보지만 이 기사에는 호응하는 댓글들이 많이 붙어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립싱크일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네. 그럼 당연히 찬성”, “잘못된거 하나도 없구만”, “법제정으로 까지 번진것에 대해 가수들과 제작사 방송국등은 반성해야한다”며 환영의 뜻을 비췄다.

기사 하나가 오래간만에 씁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다.

MBC의 ‘건보료 덜 내겠다고, 자기 빌딩에 '위장취업'’보도를 필두로 YTN '직장건보 가입위한 위장취업자 1,500명 육박"', '220억대 재산가도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필요!' 등등의 기사다. 이 기사가 왜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느냐면, 바로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당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보도(기사)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건보료 덜 내기 위해 본인 빌딩에 세 들어 있는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올해 9월까지 1082명이나 되고, 줄어든 건보료가 38억 원이 넘는다는 것.

문제는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의 빌딩에 임대관리회사를 차리고 대표를 역임하면서 여기에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백원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98년 13만5000원, 1999년 32만4000원, 2000년 24만960원, 2001년 26만1540원, 2002년 33만32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1998년과 1999년 2만7000원, 2000년 2만80원, 2001년 2만1795원, 2002년 2만7527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

이처럼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직장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 한 회사의 대표는 그 회사에서 가장 소득이 임금이 높은 사람과 동일하게 내며, 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직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해 논란을 더욱 키웠었다. 즉,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최고 등급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은 최하등급으로 신고했던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됐지만 그냥 넘어갔었다.

물론 이렇게 넘어 갈 수 있었던 근거는 이 사실이 불법이 아니라는데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당시 자료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5.4%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이같은 현상은 그저 당연한 일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즉, 일종의 ‘절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그저 “뭐 그런일도 있었겠지”하고 받아들였을까?

결과는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MBC 보도가 뜨는 순간 나타났다. 당시 복지부 담당 기자였던 본인이야 원래 취재 영역이 그래서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기사에 붙어 있는 댓글을 보니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언제쯤 존경할만한 지도자를 가지게 될까’

지금 이 말이 떠오르는 것은, 그리고 이 기사가 씁쓸한 것은 본인 뿐일까?

탈많고 말많은 2010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역시 뒷맛이 깔끔하지 않은, 누구도 만족시킬수 없었던 수가 협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수가협상에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이다.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사용자와 소비자간에 가장 큰 불만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의사협회는 3.0, 병원협회는 1.4% 인상에 합의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소비자 위치에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 패널티가 아닌 오히려 높은 수가를 인상해 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공단 제시 인상률(2.7%) 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만족할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를 제외한 타 협회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율타결에 성공한 협회들보다 오히려 협상에 실패한 협회들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수가협상 조건에 약제비 절감이 포함됨으로서 때아닌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업계 역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존의 5가지 약가인하 기전만으로도 5256억원 상당의 약가인하(제약업계 손실)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4000억원의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수가협상을 하자니 수가협상이 ‘아랫돌 빼서 윗돌 빼기’, ‘조삼모사’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가장 모범답안은 수가 협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걷는 건강보험료를 늘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음으로서 쏟아지는 부담을 정부가, 정치계가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로 귀결된다.

몇 년전 흥미롭게 본 토론회가 하나 있었다. 바로 ‘빅딜모델’을 논의의 중심에 둔 국회 토론회 였다. 빅딜모델이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를 더 높여주고, 건강보험보장성을 올리는 방안이다. 소비자, 공급자, 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론상 흠잡을 데 없는 이 논의는 결국 이룰 수 없는 ‘꿈’임이 곧 드러났다. 환자단체는 수가를 올려주는 만큼 보장성을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고, 의료계는 충분히 수가를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으며,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대로 세계에서 적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률을 실천하는 나라다. 하지만 보장률은 충분하지 않고, 수가도 만족스럽지 않은 ‘양면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은 지금도 논의중이거나 시행중이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이를 위한 십자가는 정부가 지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올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인 ‘소비자’와 ‘공급자’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정부는 욕을 먹을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꿈과 같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고난의 길일지라도 정부가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다.

보험사기자로 ‘의심’되는 개인의료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공개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험업법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보의 주체인 건보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관련노조등도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 “금융사기조사?...그래도 개인정보는 못줘” (복지부) -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정형근 이사장도 반대? (건보공단) -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발판”...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유출시 천문학적 손배소 청구"(보건의료노조)

그러나 이미 이 법은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했고, 오늘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9일에는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의료정보 침해 현재 개인의료정보는 남이 함부로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임신, 정신과 등 민감한 정보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기준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지만 보험사기의 대상자라는 것이 많은 보험료를 받거나 하는 사람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사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2.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건보공단의 자료가 상당히 믿지 못할 자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건보공단에 들어있는 정보 자체가 환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병 자료가 올라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에서 더 많은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기 위해 일단 더 중한 질병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정보들은 자신이 민영보험사에 신고하지않으면 보험사기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머리가 아파서 갔다가 뇌암으로 기재돼 있는 등의 경우가 밝혀진 바 있다. 이 분은 나중에 암이 걸렸을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사전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료는 커녕 지금까지 낸 돈도 못받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충격! 당신은 알고 있는가?...질병정보가 둔갑되고 있다 3. 보험사의 파생상품 발매 방치 이 파생상품의 정체는 바로 미국의 AIG를 풍지박산 낸 주범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AIG는 공적자금이 180조원이 투자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AIG는 보험회사가 기반이면서 레버리지 파생상품까지 손을 댔다가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 위험에 처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이같은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AIG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사 2개도 내놓았다고 한다) 관련기사 : 고양이 쥐 생각하는 금융위원회

일단 이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의료보험 민영화 이상의 충격은 물론 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의료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보험가입자에 한해서라고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으로 까다로운 보험업계 심사원들이 보다 쉽게 진료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임된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것은 민영보험사와 진료기관과의 직거래 뿐이지만 이것도 현재 병원계 일각에서 추진중이다.

(관련기사 : KPPO, 민간의보 관련 병원과 보험사간의 가교역할 충실히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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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옳은지는 일단 두고봐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들도 별로 관심 없는 듯 하다. 반발도 훨씬 적고...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는건가? 뭐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어차피 언론들도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무서운(?) 모양이고. (언론과 포털, 삼성생명 앞에 무릎 꿇다)

하지만 본인은 일단 근일내로 건보공단에 가서 질병정보부터 조회하고 다음에는 민영보험 다 해약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좀 해 봐야 겠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일단 건보공단 가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