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회의'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여 진보의 재구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소비자가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1년에 200조 원에(국가 예산의 3분의2), 복지국가 건설과 유지비로 쓰고도 남습니다.
공공보험과 영리보험 대통합(국민의 주머니는 하나다)이야말로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보험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대신하도록 적극 기여하려 합니다.
또 하나의 목표인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정치운동 정착에 기여함'에도 동의합니다. 보험소비자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정치인에게 기꺼이 한 표를 주라고 적극 권유하려 합니다.
마지막 하나인, "시민사회 세력과 진보 개혁 정당을 크게 하나로 묶는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에 기여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치맹인 저로써는 이 목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생활인으로써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담아 시민회의에 동참합니다.
함께 하실 분, http://cafe.daum.net/unijinbo 방문해 보시고,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탄탄한 시민회의가 아니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아주 강력하게 담아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고 멀리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내 생각과 맞추도록 애써볼꺼야라고 각오하시고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동영상은 시민회의 준비위원 한 분이 '동영상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했을 때 다수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갑자기 한 인터뷰라 두서가 없지만, 꼭 보시고, 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만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상해(다쳐서)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도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하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해(다쳐서)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가입한 보험(예들 들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관리하는 관리자(보험자)의 '이권'을 우선시하기에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기도 하며, 보험료를 쭉 내왔는데도, 사고의 원인이 '상해'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이건 명명백백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특별 조건'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바꾸자는 것이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인 것입니다.
국민이 힘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관리하고 국민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를 갖고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지 않게 되었을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곧 ‘국민건강보험’에 내고 있는 ‘보험료’이며,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가 한 해 필요한 국민의료비 총액에 맞춰진다면, 의료기관 이용할 때는 ‘돈’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영리보험사의 주주 이권을 위해 영리보험사에게 내고 있으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주인’을 제대로 정해 주는 것, ‘모든 환자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하면 어떨까요?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사에 내고 있는 ‘국민 보험료’, 나의 가정에서 내고 있는 보험료가 1년에 총 얼마인지 계산기 톡톡 두드려봅시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연간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도 확인해 봅시다. 혹,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 중이시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준 의료비(의료비 영수증에 보험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는 1년에 얼마인지도 확인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기부’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스스로 기부’만 ‘기부’가 아니라 국가 제도에 의해서 ‘강제 기부’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금이 그렇고, 공공보험료가 그렇습니다. ‘세금’도 내고 ‘스스로 기부’도 하고, ‘기부’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몰아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기치 못하게 나에게도 ‘기부금’을 받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잡동사니 생각입니다.
2010. 10. 8. (금)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 본 글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님의 허락을 얻어 게재중인 글입니다. 제목만 수정하고 본문에는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원제는 '[보험맹탈출]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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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돈 낸 사람이 누구이고
왜 국민건강보험과 분리하는지 잠시라도 생각해보면 저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이름을 뵙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뭐 세상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야 건강보험하나로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참여하는 분들 얘기로는 많이 답답해 하시고 있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가해자가 명확히 있죠.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구요.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만 보험료를 냅니다. 이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키면 사업주나 운전자들은 참 좋을 일이죠....
산재보험은 보험금이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장애를 입을 경우 연금도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통합된 개념이랄까요...
이런 주장을 서너달째 운영하는 카페 전체 메일이나 뉴스(오마이뉴스나 대자보 같은)에 지속적으로 내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단체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는 모양이었군요... 참 씁쓸하네요. 하나로 의견을 모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어설프게 드네요.
동글로그님, 안녕하세요. 2011년 한 해도 건강하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글로그님, '단체 내에서도 의견 충돌'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요? '모든병원비국민건강보험하나로' 이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보편적복지'라며 국민건강보험료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나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더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차별 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자는 복지론'의 조건을 국민건강보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느 편을 들지는 않고 있으니 쉽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네요.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건강보험 외 보험에 대한 문제는 건강보험보다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건강보험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와 관계 없이 피해를입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구현님, 환자가 써야 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지급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으시지요? 산재보험료 기업이 내고,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냅니다. 기업은 국민건강보험료도 내고, 산재보험료도 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에 지역가입자라면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산재나 자동차보험 환자가 되면, 산재나 자동차보험사가 의료비 발생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으로는 100.0%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건 법으로 개인이 알아서 풀어야 할 일이지 왜 국민건강보험을 들먹이느냐고 하지요. 환자가 자기 의료비 달라고 보험자에게 매달리며 병원과 보험사(근로복지공단과)와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또한, 사고로 인한 것만 의료비 준다고 하면, 나머지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의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문제일까요?
사고 이전에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일도 없는데 사고 이후에 받게된 진료에 대해서 보험사 일방으로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면, 환자는 기왕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환자가 입증해 보험사가 인정할 때까지 싸우던지, 포기하던지, 아니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왕증이 아닌데도 기왕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일까요?
몸뚱이는 하나인데, 사고가 원인인지, 질병이 원인인지 자로 재듯이 잘라서 각각 분리해 의료비 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고와 질병의 원인을 자로 재듯이 가를 수 있나요? 전체 의사에게 함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일까요?
설령 사고 이전에 암환자가 사고로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진료 행위 하나 하나에 암치료 목적의 진료와 사고로 인한 진료의 목적을 자로 재듯이 각각 구분해 낼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도, 자동차보험도 국민건강보험처럼 개인이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고, 공공보험이 왜 영영리보험사 주주의 이권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연금주는 것'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라고 한 일 없고요, 산재보험에서 의료업자에게 주는 의료비, 자동차보험에서 의료업자에게 주는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 될 것 있습니까?
뭔가 제대로 알고 '황당'하다고 하셔야지요. 전 환자가 자기의 의료비 달라고 보험사와 다퉈야 한다는 '법'이 더 황당한데다가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금보다 더 주자고 산재보험 환자,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보험료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더 황당합니다. 자신들이 내야 할 의료비는 국가에서 내 줘야 하고, 산재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비는 개인의 능력껏 근로복지공단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받아 내고, 못 받은 의료비가 있으면 개인의 능력껏 해결하고, 국가에 손 벌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주게 하자는 것이 기존 산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기업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안 내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내더라도 지금처럼 각각 따로내게 하던 보험료 한 곳에 몰아내게 하자는데, 달라질 것 있습니까?
건강보험 하나로 사람들 중에는 '환자'들이 많은가 본데요,
아무리 환자라도 자기가 쓸 의료비 다른 사람들보고 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직접적 요구는 자제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건강한 사람들, 보험료 더 내는 것 팔짝팔짝 뛰는데,
그 사람들보고는 그럽니다. 그러다 환자가 되면, 혼자 내는 의료비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국가가 안 내 준다고 더 큰 목소리 낼 사람이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지 말고
전체의 생각을 담아 보려고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의견 주시고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 내게 하고, 의료비 쓸 환자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 산재나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지급액처럼 될 수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도 환자가 쓸 의료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주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왜 황당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건강보험 하나로 분 혹 만나시면
보험에 대해 공부 좀 제대로 하라고 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