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로그 8 / 오늘의뉴스 공식 기자 블로그

미디어다음 최다댓글뉴스 5/14
순위	기사제목	매체	댓글수
1	"탑승거부한 대한항공, 고소하겠다." 크리스털 김 입국 인터뷰	스포츠서울	1813
2	김여진, 반값 등록금 될때까지!	연합뉴스	1302
3	LH 놓친 전북, LH 얻은 경남 모두가 불만이었다	중앙일보	1260
4	미국 1분기 쇠고기 최대 수출시장은 한국	조선일보	1211
5	이란 법원 "황산 테러에는 '황산 형벌' 집행하라"	아시아경제	1081
6	폭언·폭행·협박에 ‘멍드는 교사들’	서울신문	948
7	남한에 쌀값 알려줬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 처형	조선일보	819
8	립싱크 금지법 발의 논란, 가창력 vs 비주얼	조선일보	760
9	교사 40% “교권 상실”… ‘벼랑 끝 교단’	서울신문	759
10	[와글와글 클릭] 北주민 "차라리 죽는게 낫다" 생활고에 울부짖어	이데일리	685

14일 미디어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뉴스는 크리스털 김(62세)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대한항공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가 외국 항공편으로 입국했다는 스포츠서울 기사였다.

그러나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대부분 크리스털 김을 비토하는 글들이었다. 바로 기사 중 ‘나을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김씨의 발언 때문이었다. 즉, 의료비가 비싼 미국 대신 한국에서 싼 값에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 입국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적을 바꾸지 않고 거소신고 후 3개월치 보험료만 내면 재외동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다. 한국은 중증질환 등록 후 진료비의 5%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 MBC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에 출연중인 김여진. 딸 역인 김새론과 함께 / 출처 : MBC 내마들 공식 홈페이지

2위는 배우 김여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촉구시위를 하고 있다는 간단한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다. 내용은 짧지만 기사 내용에 동의하는 댓글들이 가장 많이 붙었다. 실제로 댓글 내용들은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너무 멋있어요”, “저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할 권리”라며 찬양일색이다.

3위를 차지한 LH 본사 이전을 두고 전북과 경남지역 모두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전라, 강원, 제주가 뭉쳐 경상도 이기주의 박살내자”는 최다 추천 댓글을 비롯해 경상도를 비난하는, 지역감정이 뭍어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4위에 오른 기사는 미국의 1분기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 한국이었다는 조선일보 기사였다. 이 기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선일보, 한나라당, 기독교들의 승리 축하한다“며 원색적으로 비꼬는 ’악플‘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많은 추천을 받았다.

황산 테러를 당한 이란 여성으로 하여금 가해 남성의 두 분에 황상을 20방울씩 넣도록 했다는 이란정부의 재판 결과를 전한 아시아경제는 5위에 올랐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바람직한 형벌이다”라며 호응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이같은 현상은 비교적 관대한 국내법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 스승의 날이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스승들. 누구책임?

스승의날(15일) 전날이었다는 특수성 때문인지 “교사들의 주권이 떨어 졌다”며 옹호하는 서울신문의 기사 두 건이 각각 6위와 9위에 올랐다.

그러나 교사들을 지지하는 글보다는 “선생들 불쌍하지 않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 및 왕따는 교사로 부터 나왔다”,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 곰곰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그런 취급받는 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등의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 립싱크 금지법을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 출처 : 공식 홈페이지

다만, “기본이 안된 학부모가 많다”거나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며 부모들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

조선일보와 이데일리의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한 기사에도 많은 댓글이 붙어 각각 7위와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기사에는 “조선일보라 신뢰가 안간다”거나 “남한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글들이 주를 이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만을 입증했다.

8위는 립싱크를 없애자는 법이 발의됐다는 조선일보 기사였다. 다음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조선일보지만 이 기사에는 호응하는 댓글들이 많이 붙어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립싱크일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네. 그럼 당연히 찬성”, “잘못된거 하나도 없구만”, “법제정으로 까지 번진것에 대해 가수들과 제작사 방송국등은 반성해야한다”며 환영의 뜻을 비췄다.

기사 하나가 오래간만에 씁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다.

MBC의 ‘건보료 덜 내겠다고, 자기 빌딩에 '위장취업'’보도를 필두로 YTN '직장건보 가입위한 위장취업자 1,500명 육박"', '220억대 재산가도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필요!' 등등의 기사다. 이 기사가 왜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느냐면, 바로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당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보도(기사)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건보료 덜 내기 위해 본인 빌딩에 세 들어 있는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올해 9월까지 1082명이나 되고, 줄어든 건보료가 38억 원이 넘는다는 것.

문제는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의 빌딩에 임대관리회사를 차리고 대표를 역임하면서 여기에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백원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98년 13만5000원, 1999년 32만4000원, 2000년 24만960원, 2001년 26만1540원, 2002년 33만32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1998년과 1999년 2만7000원, 2000년 2만80원, 2001년 2만1795원, 2002년 2만7527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

이처럼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직장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 한 회사의 대표는 그 회사에서 가장 소득이 임금이 높은 사람과 동일하게 내며, 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직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해 논란을 더욱 키웠었다. 즉,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최고 등급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은 최하등급으로 신고했던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됐지만 그냥 넘어갔었다.

물론 이렇게 넘어 갈 수 있었던 근거는 이 사실이 불법이 아니라는데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당시 자료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5.4%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이같은 현상은 그저 당연한 일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즉, 일종의 ‘절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그저 “뭐 그런일도 있었겠지”하고 받아들였을까?

결과는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MBC 보도가 뜨는 순간 나타났다. 당시 복지부 담당 기자였던 본인이야 원래 취재 영역이 그래서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기사에 붙어 있는 댓글을 보니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언제쯤 존경할만한 지도자를 가지게 될까’

지금 이 말이 떠오르는 것은, 그리고 이 기사가 씁쓸한 것은 본인 뿐일까?

대개 한나라당은 보수, 수구의 이미지가 강하고, 민주당은 진보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수로 꼽히는 한나라당도 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의 첫 테이프 끊기를 민주당에 나섰다. 정말 지난 참여정부 집권당시 민주노동당 등 야권에서 지적했듯이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기’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뜬금없는 소리로 비추기 전에 자초지종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분은 보건복지위원회)이 입법 발의 준비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및지급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의 골자는 바로 ‘제3자 지급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가 뭐냐 하면 바로 민영보험사들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환자가 보험금을 타려면 우선 돈을 내고, 보험금을 민영보험사에서 받아야 한다. 지난 24일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이미 열려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반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어 나라도 한번..싶어 포스팅을 올려본다.

내용을 얼핏 살피면 소비자의 편일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이다. 결코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속내를 뒤집어 보면 뒤집어진다. (참고로 이 글은 작년에 열린 ‘보험금 수령 원스탑으로 가능하다’ 토론회 자료를 참고로 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역시 이성남, 최영희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로 의료계가 아닌 보험업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렸다) 얼핏 보면 민영보험 키워서 의료민영화에 앞장서자는 것으로 보인다.
 

◆ 개인의료정보 유출 심각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이 민영보험사에 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은 현행법상 불법일 뿐 아니라 정신질환 등 과거 병력까지 보험사에 노출된다. 아니, 아예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이 모색중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본인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수익에 따라서 보험금을 내면 건강보험적용 대상 질환에서는 대부분 보장해 준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 문제가 많다. 다만 민영보험보다는 훨씬 나은, 차악(次惡)일 뿐이다)

지금도 민영보험사들이 정신질환자들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자의 정보가 노출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 환자 심사를 돈주는 쪽에서 한다고? 그걸 믿어?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바로 평가다.

현재 제3자지불방식 도입시 방식은 크게 3가지가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경유하는 체계, 민영심사기구 중심의 체계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하나는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다. 이 체계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직접 심사를 담당한다. 그런데, 까놓고, 보험회사가 돈 줄 사람이, 보험료를 열심히 깎으려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심평원을 경유하는 체계다. 이건 그나마 낫다. 심평원을 믿을수만 있다면. 다만 심사기록을 공유하게 될 경우,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세 번째는 민영심사기구 중심의 체계, 즉 정부와 회사가 심사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보험료 지급을 심사하는 것이다.

 

◆ 식코가 먼나라 이야기가 아닐수 있다

말이 어려우므로(보험이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3자 지급제도’가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K씨라는 가상의 인물이 A보험사에 가입할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다. K씨가 보험사에 암보험상품 가입을 문의하자 A보험사는 K씨의 과거 병력을 쭈루룩 흟어 보고 적정한 보험료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싸다. 이유가 뭘까.

우선 K씨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가족력 의심으로 보험료가 올랐다. 작년 건강검진 기록을 통해 K씨가 다소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흡연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돼 건강상태 블량으로 보험료가 또 올랐다. 그리고 제3자지불방식 도입으로 보험 심사료가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에 추가됐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책정한 보험위험율(환자 입장이 아닌 보험사에서 책정한)에 따라 금액이 추가됐고, 마지막으로 보험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운영비가 들어갔다.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들어간다)

그래도 K씨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1년 뒤 암에 걸렸음이 확인됐다. 그래도 암보험에 가입했기에 안심했던 K씨. 그는 보험에 들었던 것을 안심했을까?

반대다. A보험사는 K씨의 보험급 지급을 거절했다. 그가 걸린 것은 경계성 암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씨는 이에 대해 승복하지 못했다.

우선 병원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병원에서 애매하게 판단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나중에 보험료를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즉, 암으로 판정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들이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병원이 환자편을 들어주겠는가. 환자를 암으로 많이 검사결과를 낼 경우 보험사에서 기피병원 내지는 특별심사대상으로 꼽기 때문에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데.

더 기막힌 것은 건강보험 혜택까지도 못 받게 됐다는 것이다. 최초 진단이 경계성 암이기 때문에 암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성 암에서 보장받는 정도 이상을 못받게 됐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사태가 ‘제3자 지급제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가능하다.

위 사례는 민영보험체계가 발달한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비판한 영화 ‘식코’에서 나온 사례를 참고로 재구성한 것이다.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보험심사과정에서 어떻게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환자의 기록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심사원, 자궁암에 걸렸음에도 나이가 너무 젊어서 자궁암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보험사의 판단 때문에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 민영보험사를 믿으라고? 차라리...

그러면 이제까지처럼 환자가 열심히 뛰어서 보험료를 타는 것이 옳을까?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다. 소액보험료 같은 경우 받기 귀찮기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민영보험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민영보험은 태생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강보험은 돈 더버는 사람이 더 내고, 민영보험은 더 많이 보장받으려는 사람이 더 내는 시스템이고 신체적 약자가 더 내는 시스템이다. 즉, 조금 과장하자면 일반인의 건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을 더 아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예전에 삼성생명을 포함해 많은 민영보험사들이 팔았던 실제 한 상품의 이야기다.

예전에 여성용 상품으로 요실금 수술 받으면 수술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요실금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의술이 발달하자 갑자기 수술비가 무지하게 낮아졌다. 어느정도였냐 하면 수술받고 보험료 받아도 돈이 남았다. 그래서 일부러 수술을 받는 이들(이쁜이 수술, 혹은 질성형 수술을 받고서. 이 수술이 뭔지 모르면 검색해 보면 안다)까지 나왔다.

이 상품은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는 고객과의 약속이므로 보험사들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약관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환자들이 진짜 이 수술을 받았는지 알아보려고 환자 개인정보를 뒤지고 (엄밀히 불법) 보험사기범으로 몰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진짜 보험사기범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험사기범 잡자고 또다른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닐까?

여기에 정부도 같이 쇼했다. 복지부가 요실금 수술 기준에 ‘요역동압’수치 상한선을 설정했다. 요역동압이란 것이 뭔고 하니 소변의 강도다. 즉 이 기준이 일정 이상이면 수술을 못받게 한거다. 이게 생쑈인 것이 요실금은 조금만 새도 요실금이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김으로서 진짜로 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못받게 됐다. 솔직히 정말 어이없는 사례다.

민영보험이란 것이 이런거다. 보험사들이 장사를 위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고, 만일 손해볼 것 같으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팽’해버린다. 그런데 여기에 심사를 맡기자고? 만일 심사를 공적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심사파트에서 보험사는 아예 제거를 시키거나 의결권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심사비는 보험사가 물어야지 고객 부담으로 하면 안된다. (그게 가능하냐고? 글쎄)

 

◆ 건보료 올리는 것 밖에 해결책은 없지만...

따라서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민영보험 키워주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키워주는 것도 어려움은 있다.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올릴 경우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건보료 5만원 내고, 민영보험료 10만원 내면서 건보료 올려 보장성 올리자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는 안간다만)

물론 단기적인 해결책은 있다. 정부가 미루고 지불안한 건보 보조금을 지불하고, 건보공단·심평원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하고, 의료비를 낮추면 된다. (최근 정부가 이걸 위해 약제비 인하정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못된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어쨌든 건보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보험료를 올리는 구간을 세분화 해서 하위소득구간은 적게, 상위 소득구간은 높이 올리고, 상위소득구간을 세분화 해서 확실하게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내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건강보험 문제 많다.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으로부터의 강제 징수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수가 인하, 엄한 보험료(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끼워넣기 등등...(단, 난 안아픈데 보험료 많이 내기 싫다는 사람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민영보험도 안들까?)

하지만 전 복지부장관, 현 복지부장관 내정자 자제분들도 불법인줄 알면서도 억지로라도 이용하는 건강보험이다. 그래도 좋아서 쓰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발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가 어렵다, 무리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좀 설득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민주당은 좌회전 신호키고 우회전 한다는 이야기 듣기 전에 서민 편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탈많고 말많은 2010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역시 뒷맛이 깔끔하지 않은, 누구도 만족시킬수 없었던 수가 협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수가협상에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이다.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사용자와 소비자간에 가장 큰 불만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의사협회는 3.0, 병원협회는 1.4% 인상에 합의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소비자 위치에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해 패널티가 아닌 오히려 높은 수가를 인상해 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측은 “공단 제시 인상률(2.7%) 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만족할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를 제외한 타 협회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율타결에 성공한 협회들보다 오히려 협상에 실패한 협회들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안겨준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수가협상 조건에 약제비 절감이 포함됨으로서 때아닌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업계 역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존의 5가지 약가인하 기전만으로도 5256억원 상당의 약가인하(제약업계 손실)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4000억원의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이같은 불만의 근원은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수가협상을 하자니 수가협상이 ‘아랫돌 빼서 윗돌 빼기’, ‘조삼모사’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가장 모범답안은 수가 협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걷는 건강보험료를 늘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음으로서 쏟아지는 부담을 정부가, 정치계가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로 귀결된다.

몇 년전 흥미롭게 본 토론회가 하나 있었다. 바로 ‘빅딜모델’을 논의의 중심에 둔 국회 토론회 였다. 빅딜모델이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고, 수가를 더 높여주고, 건강보험보장성을 올리는 방안이다. 소비자, 공급자, 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론상 흠잡을 데 없는 이 논의는 결국 이룰 수 없는 ‘꿈’임이 곧 드러났다. 환자단체는 수가를 올려주는 만큼 보장성을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고, 의료계는 충분히 수가를 올려줄 것인지 의심했으며,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대로 세계에서 적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률을 실천하는 나라다. 하지만 보장률은 충분하지 않고, 수가도 만족스럽지 않은 ‘양면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은 지금도 논의중이거나 시행중이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이를 위한 십자가는 정부가 지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올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인 ‘소비자’와 ‘공급자’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이 방안 실천을 위해 무조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의료급여대상은 늘리고, 고수익자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정부는 욕을 먹을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꿈과 같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고난의 길일지라도 정부가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