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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은 보험사의 ‘흡혈상품’ 세금 증세도 필요 없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일인데도, 국회의원은 꿈쩍도 하지 않는 일, 세금 끌어다 쓸 일 아니라 관심이 없나? 그것이 궁금하다.

kbs 9시 뉴스(4/21)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약관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보험사가 높은 이자를 받아온 것은 무효이며, 무효 결정전까지 보험사에 낸 연체이자가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했다.

기사의 의도는 추측건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게 연체이자 2천억 원을 돌려 달라고 할까봐 ‘소송’을 들먹이는데, 법원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 뻔히 알고서 보험사,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언론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된다. (관련기사 링크: http://bit.ly/fd1bAd)

지난 3월에도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보험료의 환불 요구’에 대해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한 일이 있다. 무효 계약인지도 모르고 보험료를 꼬박 10년을 냈다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기간은 최근 2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8년은 소멸시효가 끝나서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보험사 것이라는 판결했다. 1년에 100만원씩 10년간 1,000만원을 낸 무효 계약이라면,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것은 2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00만원의 보험료와 10년간의 ‘운용 이익(이자)’은 보험사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2007. 11.월에 낸 책)”에 쓴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진짜 문제와 보험가입자에게 좋은 해법을 말하고자 한다.

◆ 가입자 돈으로 보험사만 돈벌어

혈액 암의 일종인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은 억울해 씨는 10년 정도 유지한 암보험이 있기에 의료비는 걱정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보험사는 재생불량성 빈혈은 ‘암’으로 분류된 질병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빈혈 치료에는 백혈병 치료와 맞먹는 비용이 들어서, 억씨는 할 수 없이 그동안 유지한 암보험으로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이란 용어에서 바뀐 것임)’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비로 끌어다 쓴 빚만 3억 원에 달하니 당연히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대출이자도 연체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암보험을 해지(해약이란 용어에서 바뀐 것임)해서 급한 돈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억씨. 그러나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4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보험계약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제하고 나면 지급할 게 없다”고 했다.

즉, ‘내가 낸 돈을 보험사가 나한테 빌려주고, 이 돈을 내가 보험사에 못 갚자 결국 내 보험을 깨서 보험사에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썼다’는 것이다. 억씨의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보험사에 낸 보험계약대출 이자만 해도 기백만 원이 넘는다.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계산법이 아닐까?

◆ ‘보험계약대출’은 어떤 성격의 돈?

보험에 가입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해지하려고 하면 보험을 판매하는 모집인이 권하는 것이 ‘보험계약대출’이다.

보험을 해지할 때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내 주는 해지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책임준비금’이란 가입자가 보험사에 낸 보험료(A) 중에서 위험보험료(B) 빼고(A-B=C) 보험사 사업비(D) 빼고(C-D=E) 나머지 보험료(F)에 해당 보험의 적용이율(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 또는 보험계약대출연동이율)을 더해 적립되는 돈이다. ‘미상각신계약비’는 ‘보험사 주주의 이익 창출에 쓰겠다는 사업비’의 한 종류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뺀 나머지인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대출’의 형식으로 빌려 준 것이다.

◆ 고리채 뺨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율

문제의 하나는 ‘이자율’이 고리채 뺨치게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가입 보험의 ‘적용이율’에 있다. 과거 ‘예정이율’이 연복리 7.5% 이상인 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 10.5%의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7.5%의 이자를 더해주고 이자 차익 3.0% 정도를 보험사 주주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셈이다. 보험사 주주는 일원 한 푼 들이지 않고 대출금의 이자 3.0%를 따박 따박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만약 보험계약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면 최고 19.0%의 연체이자를 물린다.(이 글은 2007년 11월에 쓴 것임.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의 연체이자율이 부당하다고 한 시점은 2010. 10.월임. 금융감독원이 몰랐던 내용이 아닌, 금융감독원도 알면서 ‘의도적 방조’를 한 것임) 연체이자마저 못 갚으면 남아 있는 해지환급금이 소진될 때까지 차감하다가, 더 이상 차감할 이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 처리해버린다.

보험사의 일방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보험가입자 대부분은 억울하기는 하지만 대출 받아서 갚지 못한 자신의 원죄를 인정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고율의 이자를 갚기 위해 애 태우지 않고 만기 때 받을 환급금만 포기해버리면 되었을 일이 아닌가? 어차피 만기보험금은 화폐가치도 없는 돈이 될 일인데 말이다.

◆ 보험계약대출이 아니라 인출이 해법

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보험에 주목했다. ‘유니버설 기능’이 없는 일반 보험에도 ‘유니버설 기능’을 더하면 중도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찾아 쓸 수도 있고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유니버설 보험의 가입자가 중도에 찾아 쓰는 보험료는 일반 보험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성격을 지녔다. 그런데 ‘유니버설’이 가능한 보험은 이자를 내지 않고도 해지환급금을 쓸 수 있고, 대출의 형식이 아니라 갚지 않아도 되니 연체될 리가 없고, 따라서 고율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보험계약대출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보험에도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보험계약대출을 유니버설 기능으로 바꾸면 ‘대출상환의 의무’는 없어지고 이자 또한 내지 않아도 된다.

해지환급금이 남아 있는 기간에는 ‘월 위험보험료와 신계약비, 유지비, 특약보험료(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보험용어가 섞여 있다)’만 차감하면 보험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척 난처해하며 “보험사가 전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보험계약대출은 연체하면 보험 계약의 해지환급금으로 상계하기 때문에, 100% 상환이 되는 ‘우량대출’이다. 생명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로 1년 동안 받는 이자만 1조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니, 당연히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보험사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 해지하려다 모집인의 권유로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결국엔 이자도 못내는 바람에 남은 해지환급금마저 보험사에 전액 몰수당하는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내 돈 내가 가져다 쓴 대가’ 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 KBS는 보험사가 무효로 인정된 ‘연체이자’로 받은 규모가 5년 동안 2천억 원 정도라고 밝힘. 그런데 보험가입자의 돈을 보험가입자가 대출의 형식으로 가져갔다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내게 한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5년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무효로 인정된 ‘연체이자’를 보험사가 돌려줘야 하는가에 대해 ‘소송’이 붙는다면, 연체이자의 ‘성격’이 보험사의 부당이득이라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보험료’라고 한다면 최근 2년에 해당되는 이자는 돌려주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할 수도 있다. 재판부의 입김에 의해 억울하게 뺏긴 보험가입자의 ‘재산’이 고스란히 보험사 주주의 주머니로 쏙 들어가게 되는 교통정리가 깔끔해져 버리는 것이다. 물밑에서 일고 있는 발장난이 분주할 것임이 눈에 선하다.

2011. 4. 22. (금)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 본 글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님의 허락을 얻어 게재중인 글입니다.

2004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314일(입원기간 222일)간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환자로 변경됨)의 ‘총 의료비’는 1억8천700여만 원이었다. 진료 기간 하루 당 60여만 원씩 발생한 셈이다.

총 의료비의 구성을 보면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1억 1천여만 원(58.8%)이었고, 환자가 낸 법정본인부담의료비는 5천300여만 원(28.4%)이었으며, 비급여대상의료비는 2천400여만 원(12.8%)이었다.

급여대상의료비(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가격(진료수가)을 정하고 있지만,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1억1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무조건 지급한다. 만약 7천700여만 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내지 못할 환자였다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유가족과 의료비 정산 문제 때문에 ‘장례’도 못 치르게 할 일이 될 수도 있다. 영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서 2천여만 원의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을 받았지만, 6천여만의 의료비가 고스란히 유가족의 부담이 되었다.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갈 것임이 자명하다.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가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료비)이 변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의료비) 지급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이 직접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영리보험사가 ‘영리병원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며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내게 한다면 ‘영리병원의 수입’이 오르지는 않아도 영리보험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므로 ‘의료비’나 ‘보험료’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일이다.

◆ 영리병원과 기존 의료기관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제주도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영리병원이란 주식회사처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내서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용하여 남긴 수익금을 자본금을 낸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수익 추구 형태의 병원'을 말하며, ‘영리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도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주식회사 형태는 금지되어 있다. 주식회사 형태인 영리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다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시 일어날 사회 문제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 9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영리병원과 다른 점은 ‘수익’이 남으면 의료기관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과 의료기관 설립 자격은 ‘의사’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즉 의사가 자본을 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수익이 남으면 의사만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본’만 있으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배당수익’을 남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영리병원 도입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며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영리병원과도 강제로 의료비 정산 계약을 해야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과 강제로 계약해야 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포함)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대로만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하여 의료비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또다시 재심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정말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이 인정된다면, 의료기관이 진료하고 싶은 환자만 골라서 진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결국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말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된 수입(환자 유치 보장)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특혜’가 아닐까 생각되는 이유이다.

◆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주장하는 바이다. 제주도에 도입될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백혈병 환자가 부담해야 했을 의료비 1억8천700여만 원을 환자가 직접 영리병원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지급하게 한다면, 1억8천700여만 원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정한대로 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을 지급하지만, 영리병원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을 계속 보장하고 영리병원과는 의료비 정산 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리병원은 ‘환자 유치’가 매우 어렵게 될 일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전환금지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영리병원 이용자를 확보하게 해 주는 훌륭한 ‘미끼’가 되어 영리병원 수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보장된 의료비를 영리병원의 ‘고정 수입’으로 확보하게 해 주자는 것과 같다.

게다가 기존의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영리병원 설립을 노리고 있는 ‘자본가’들의 ‘진입’이 쉽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 영리보험사가 직접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특정 법인을 들러리 세워 뒷돈을 대서 영리병원 운영권을 좌지우지 하더라도 법으로 규제 받지 않으면서 영리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로 또 다른 수익이 보장된 업종에 진출하여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를 내 줄 ‘권한’을 쥐게 되어 있으니 해당 부처 공무원은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본가들의 ‘로비 대상’이 되어 부정의 온상이 될 개연성도 갖고 있다 하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광고’로 발생되는 ‘비용’은 ‘언론사의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 인상 요인’이 된다. 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언론사의 수입’만큼 ‘보험료(의료비)’를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나버린 셈이다.

◆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자 병원을 만들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의료비)이 없다면 영리병원의 생존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일이다. 자본가의 영리병원 설립으로 ‘자본가의 수익’을 보장해 줄 ‘봉’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영리병원과 경쟁할 국민건강보험 설립 보험자 병원을 만들어 버리자.

재벌영리보험사의 ‘위장 영리병원 설립’을 하기 위한 ‘자본’은 결국 영리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재벌영리보험사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설립한 보험자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다 보험료를 내든,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든 최소 부담으로 최적의 의료공급을 받고자 할 뿐이다.

시장자율경쟁을 부르짖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에게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발’하지 말라는 거다. 공공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 대한 ‘진정한 자율경쟁’ 아니겠냐는 거다.

정부의 ‘특혜’를 무기로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이 목적인 영리보험사와 영리병원 도입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는 ‘악의 축’으로 보일 뿐이다. 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 무시하고 ‘특정 재벌의 수입’을 도모해 줄 목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뒤탈이 따를 일이라는 것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9. 12. 30. (수)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보험금 줄까요?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부모로 몰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인 가입자 손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피고인 메리츠화재는 1심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 메리츠화재는 '승소'를 하여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원고인 가입자에게 하라고 했나봐요.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이 인정되는 날'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사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만 청구권 소멸시효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고 2년만 버티면, 가입자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사고가 없는 보험사 주주의 몫'으로 남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선임비용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 1억당 50만원 정도 합니다.

소송 결과가 패소를 한다면, 보험사의 소송 비용을 가입자가 물어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해도 받은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다 가입자가 들이 '소송 비용'은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보험금은 1원도 못 받고 보험사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와 가입자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를 추가로 내야 할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리보험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송사를 통하여 먹고 살아야 할 '법조계(원고와 피고 변호사, 판사님, 검사님, 경찰님 등)' 사람들의 '밥그릇'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 시작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날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승혁이 부모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청구권 소멸 시효 계산법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법 개정하자고 한다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반대표'를 던지려 할 것입니다.

'보험금 400만원'이 대체 뭐라고 이 횡포를 부리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보험료'는 '사고가 난 것으로 계산하여 미리 낸 보험금'입니다. 다수의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몰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도 없는 보험사 주주'가 이 보험료를 꿀꺽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였다면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승혁이 부모님의 사건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되니까 보험금 줄 필요 없다고 했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 주주가 가져도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정부와 보험사가 정한 불공정한 '소멸시효'를 지켜야 하며, '보험금 지급 조건인지 아닌지'를 따져 가며 지긋지긋하게 보험금 분쟁을 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료'로 냈다면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보험료 미리 내고, 국민건강보험은 이용한 만큼 정해진만큼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영리보험사 또한 보험료 미리 내게 한 후, 보험금 줄 때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받고 싶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서 판사님의 개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며 이런 경악할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부모'들도 어쩌면 승혁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동참을 한 '죄인'들 아닐까요? 반성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에서 의료비는 무조건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민이 정부에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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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원고가 아기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세상을 떠나기 전, 법정에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리고 간 어린 아기라니..

메리츠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더군요. 보험사 대표이사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인을 이리도 힘들게 하네요.

메리츠화재의 악행은 우리 카페에도 있습니다.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한 후, 수술비를 청구했더니,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비의 40.0%만 지급하겠다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메리츠화재가 실제 가입자가 부담한 수술비 100.0%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의료비 영수증에 단 1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수술한 기간 동안의 의료비'만 똑 떼서 '영수증'을 끊어 주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짐작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술법'을 쓴 모양인데, 국민건강보험에 신고가 되면 의료기관이 뭔가 제재를 받을 일이기에 '당뇨병'을 최초 치료한 날로부터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의 의료비 영수증을 한꺼 번에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판사님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 수술비 중에서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금액 40.0%와 가입자가 요구하고 있는 100.0%의 중간 선에게 합의 권고를 하시더랍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도 아니고 영리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가입자가 대신 의료기관에 내고 그 영수증을 영리보험사에 제출하면 당연히 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 받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덜커덕 걸리다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겠습니까?

가입자는 '스트레스'를 가장 경계해야 할 당뇨병 환자이고 영리보험사 주주는 '아무 사고는 없는 튼튼한 돈 많은 재벌'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왜 이런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보험맹'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보험맹탈출'해 주시고,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 11. 08.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