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로그6

2004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314일(입원기간 222일)간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환자로 변경됨)의 ‘총 의료비’는 1억8천700여만 원이었다. 진료 기간 하루 당 60여만 원씩 발생한 셈이다.

총 의료비의 구성을 보면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1억 1천여만 원(58.8%)이었고, 환자가 낸 법정본인부담의료비는 5천300여만 원(28.4%)이었으며, 비급여대상의료비는 2천400여만 원(12.8%)이었다.

급여대상의료비(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가격(진료수가)을 정하고 있지만,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1억1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무조건 지급한다. 만약 7천700여만 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내지 못할 환자였다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유가족과 의료비 정산 문제 때문에 ‘장례’도 못 치르게 할 일이 될 수도 있다. 영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서 2천여만 원의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을 받았지만, 6천여만의 의료비가 고스란히 유가족의 부담이 되었다.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갈 것임이 자명하다.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가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료비)이 변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의료비) 지급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이 직접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영리보험사가 ‘영리병원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며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내게 한다면 ‘영리병원의 수입’이 오르지는 않아도 영리보험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므로 ‘의료비’나 ‘보험료’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일이다.

◆ 영리병원과 기존 의료기관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제주도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영리병원이란 주식회사처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내서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용하여 남긴 수익금을 자본금을 낸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수익 추구 형태의 병원'을 말하며, ‘영리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도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주식회사 형태는 금지되어 있다. 주식회사 형태인 영리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다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시 일어날 사회 문제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 9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영리병원과 다른 점은 ‘수익’이 남으면 의료기관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과 의료기관 설립 자격은 ‘의사’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즉 의사가 자본을 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수익이 남으면 의사만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본’만 있으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배당수익’을 남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영리병원 도입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며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영리병원과도 강제로 의료비 정산 계약을 해야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과 강제로 계약해야 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포함)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대로만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하여 의료비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또다시 재심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정말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이 인정된다면, 의료기관이 진료하고 싶은 환자만 골라서 진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결국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말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된 수입(환자 유치 보장)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특혜’가 아닐까 생각되는 이유이다.

◆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주장하는 바이다. 제주도에 도입될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백혈병 환자가 부담해야 했을 의료비 1억8천700여만 원을 환자가 직접 영리병원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지급하게 한다면, 1억8천700여만 원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정한대로 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을 지급하지만, 영리병원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을 계속 보장하고 영리병원과는 의료비 정산 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리병원은 ‘환자 유치’가 매우 어렵게 될 일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전환금지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영리병원 이용자를 확보하게 해 주는 훌륭한 ‘미끼’가 되어 영리병원 수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보장된 의료비를 영리병원의 ‘고정 수입’으로 확보하게 해 주자는 것과 같다.

게다가 기존의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영리병원 설립을 노리고 있는 ‘자본가’들의 ‘진입’이 쉽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 영리보험사가 직접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특정 법인을 들러리 세워 뒷돈을 대서 영리병원 운영권을 좌지우지 하더라도 법으로 규제 받지 않으면서 영리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로 또 다른 수익이 보장된 업종에 진출하여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를 내 줄 ‘권한’을 쥐게 되어 있으니 해당 부처 공무원은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본가들의 ‘로비 대상’이 되어 부정의 온상이 될 개연성도 갖고 있다 하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광고’로 발생되는 ‘비용’은 ‘언론사의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 인상 요인’이 된다. 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언론사의 수입’만큼 ‘보험료(의료비)’를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나버린 셈이다.

◆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자 병원을 만들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의료비)이 없다면 영리병원의 생존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일이다. 자본가의 영리병원 설립으로 ‘자본가의 수익’을 보장해 줄 ‘봉’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영리병원과 경쟁할 국민건강보험 설립 보험자 병원을 만들어 버리자.

재벌영리보험사의 ‘위장 영리병원 설립’을 하기 위한 ‘자본’은 결국 영리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재벌영리보험사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설립한 보험자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다 보험료를 내든,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든 최소 부담으로 최적의 의료공급을 받고자 할 뿐이다.

시장자율경쟁을 부르짖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에게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발’하지 말라는 거다. 공공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 대한 ‘진정한 자율경쟁’ 아니겠냐는 거다.

정부의 ‘특혜’를 무기로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이 목적인 영리보험사와 영리병원 도입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는 ‘악의 축’으로 보일 뿐이다. 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 무시하고 ‘특정 재벌의 수입’을 도모해 줄 목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뒤탈이 따를 일이라는 것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9. 12. 30. (수)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보험금 줄까요?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부모로 몰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인 가입자 손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피고인 메리츠화재는 1심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 메리츠화재는 '승소'를 하여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원고인 가입자에게 하라고 했나봐요.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이 인정되는 날'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사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만 청구권 소멸시효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고 2년만 버티면, 가입자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사고가 없는 보험사 주주의 몫'으로 남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선임비용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 1억당 50만원 정도 합니다.

소송 결과가 패소를 한다면, 보험사의 소송 비용을 가입자가 물어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해도 받은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다 가입자가 들이 '소송 비용'은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보험금은 1원도 못 받고 보험사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와 가입자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를 추가로 내야 할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리보험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송사를 통하여 먹고 살아야 할 '법조계(원고와 피고 변호사, 판사님, 검사님, 경찰님 등)' 사람들의 '밥그릇'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 시작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날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승혁이 부모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청구권 소멸 시효 계산법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법 개정하자고 한다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반대표'를 던지려 할 것입니다.

'보험금 400만원'이 대체 뭐라고 이 횡포를 부리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보험료'는 '사고가 난 것으로 계산하여 미리 낸 보험금'입니다. 다수의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몰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도 없는 보험사 주주'가 이 보험료를 꿀꺽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였다면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승혁이 부모님의 사건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되니까 보험금 줄 필요 없다고 했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 주주가 가져도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정부와 보험사가 정한 불공정한 '소멸시효'를 지켜야 하며, '보험금 지급 조건인지 아닌지'를 따져 가며 지긋지긋하게 보험금 분쟁을 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료'로 냈다면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보험료 미리 내고, 국민건강보험은 이용한 만큼 정해진만큼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영리보험사 또한 보험료 미리 내게 한 후, 보험금 줄 때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받고 싶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서 판사님의 개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며 이런 경악할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부모'들도 어쩌면 승혁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동참을 한 '죄인'들 아닐까요? 반성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에서 의료비는 무조건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민이 정부에 요구합시다.

====================================================================

소송 원고가 아기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세상을 떠나기 전, 법정에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리고 간 어린 아기라니..

메리츠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더군요. 보험사 대표이사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인을 이리도 힘들게 하네요.

메리츠화재의 악행은 우리 카페에도 있습니다.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한 후, 수술비를 청구했더니,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비의 40.0%만 지급하겠다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메리츠화재가 실제 가입자가 부담한 수술비 100.0%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의료비 영수증에 단 1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수술한 기간 동안의 의료비'만 똑 떼서 '영수증'을 끊어 주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짐작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술법'을 쓴 모양인데, 국민건강보험에 신고가 되면 의료기관이 뭔가 제재를 받을 일이기에 '당뇨병'을 최초 치료한 날로부터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의 의료비 영수증을 한꺼 번에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판사님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 수술비 중에서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금액 40.0%와 가입자가 요구하고 있는 100.0%의 중간 선에게 합의 권고를 하시더랍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도 아니고 영리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가입자가 대신 의료기관에 내고 그 영수증을 영리보험사에 제출하면 당연히 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 받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덜커덕 걸리다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겠습니까?

가입자는 '스트레스'를 가장 경계해야 할 당뇨병 환자이고 영리보험사 주주는 '아무 사고는 없는 튼튼한 돈 많은 재벌'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왜 이런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보험맹'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보험맹탈출'해 주시고,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 11. 08.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어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는 어떡하면 최대한 물건 값을 높게 받아 기업의 이익을 더 키울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물건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은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이 절대로 서로의 ‘이윤’을 나눠먹을 수 없는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의사들의 의료행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일 것입니다.

똑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가 정해 놓은 가격이 있는가하면, 의사들이 정한 가격대로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RI 촬영비와 같은 것입니다.

MRI를 찍어 나온 결과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한 병이 진단되면, MRI 촬영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의료가격(의료수가라고 함)대로 내도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병이 진단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서 달라는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MRI 비용이 의료기관에서 맘대로 정해 요구하는 MRI비용보다 더 낮습니다.

똑같은 병원에서 똑 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똑 같은 의료기기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이유는 ‘가격 통제’, 즉 정부가 의료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업(의료기괸)은 ‘의료비 가격 통제’를 풀어달라며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비용을 내야 할 다수 국민을 대신해서 ‘적정 가격’으로 ‘규제’를 합니다.

정부의 의료비 가격 통제는 국민이 현재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인상시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리의료보장보험(일명,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려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제거하기 위하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의료비를 그대로 다 지급해야 한다면, ‘의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료기관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의료비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마치, ‘의료비’는 변동하지 않았는데, 영리보험사가 과거 가입자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 갔다며,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서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남기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그 해당 기업의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강화하면, 주주의 이익은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다수 국민의 주머니가 통통해 지는 일이라면, 정부는 되도록 기업에 대하여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의료비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상품에 있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곧 국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똑 같은 물건을 더 많은 비용을 내야 이용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국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상대로 ‘간’을 보겠다고 나섰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막기 위한

카페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주변 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영리법인병원’은 이들 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낼 궁리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일입니다.

영리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의 주머니와 영리법인병원 주주의 주머니를 불룩하게 해 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야하고, 아픈 환자가 돼 주어서 의료비도 내 줘야 할 일입니다. 아픈 것 고쳐주는데 필요한 ‘돈’만 내도 될 일으로 이와는 별도로 영리보험사와 영리법인병원 주주의 ‘이윤’을 위해서도 희생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내기 전에 반드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보험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증거확보'가 그것입니다.

민원을 낼 것이란 '티'를 내지 마시고 예전처럼 모집인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한 마디라도 꼭 '녹취'를 해 두는 겁니다.

'증거확보'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민원 요지'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험사에 보내는 겁니다. 이 때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민원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경위서'를 모집인에게 제출케 하여 모집인이 민원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을 때, 그 경위서의 '진실'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 '녹취록'을 제대로 쓰기 위함입니다.

'증거확보'도 해 놓지 않으시고, 분해서 민원부터 제기하시면, 보험사와 모집인에게 당하게 됩니다. 당하더라도 구제 방법을 또 찾으면 되지만, 그 만큼 지루한 보험사와의 전쟁은 길어지게 될 이유가 됩니다.

'증거확보'를 해 놓고도 '먼저' '증거'부터 제시했다가 이 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든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험사와 모집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차근차근 '증거확보'를 하시고 '증거 제시 시점'을 적정하게 정해서 유쾌, 통쾌하게 '권리 쟁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확보'를 할 수 없어서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는 민원도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보험사나 모집인도 다 압니다. 증거가 있던 없던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시켜야 보험사 주주나 모집인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기에 끝까지 끈질기게 버티고 보자로 나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보험 가입자를 속이려 할지라도 '진실'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연 올려 주신 분도, '증거확보'와 '증거 제시'를 제대로 하셔서 권리 쟁취를 하셨습니다. 축하!! 축하!! 드립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란 기대를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9. 7. 21. (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서 시민경제아카데미를 하였고, 직접 강사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후 강의 내용을 일부 전북일보에서 ‘보험약관 꼼꼼히 체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해 주셨네요.

그러나, 개인 생각으로는 ‘보험약관 꼼꼼히 체크하세요’라는 제목은 맘에 들지 않습니다. 보험약관을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실제 보험 계약에 대한 분쟁은 보험약관에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체크할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거의 없고,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려주어 가입자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보험업계 종사자들도 많거든요.

과연 '의무이행방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꼼꼼하게 체크하여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아닐까요? 보험사가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묻어 놓은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예전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렵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꼭, 보험료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험용어'를 꼭 익히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보험업계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어떤 분은 그런 어려운 용어들은 가입자들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자신들도 잘 모르는데다가 가입자들이 따지고 들면 골치 아파질테니, 되도록이면 감추고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해당월의위험보험료,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순위험보험료, 순저축보험, 신계약비상각비, 미상각신계약비,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월대체보험료...

‘보험료’란 단어에 숨겨져 있는 보험 용어들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용어들이라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버리면, '재산 포기'를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런 정보 알릴 시간에 가입자들에게는 보험 상담을 받을 때는 '돈'을 주고 전문가를 통하라고 하더군요. 보험료는 월소득의 7~8%를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 등을 알려 주는 것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주제로 맞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참, 점쟁이가 아닌 이상,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인하여 잃어버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입할 때, 어떻게 예측하여 적당한 보험료를 측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런 얘기들은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보험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들의 '소득 확대'를 위해서 '영업용 화법'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소비자를 가르치려 합니다.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모르는 보험에 대한 내용들, 많이 익혀서 '돈'을 받고 알려 주시지 않으실래요? 남의 재산 지키는 것 방해하지 말고, 자기 재산 지키는 방법 알려 드릴테니 그에 상응하는 '돈' 좀 달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재테크'는 빵점이면서 다른 사람의 재테크는 돈을 주면 제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강의를 받으러 오신 분들, 모두 놀라워들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요. 강의 섭외해 주셨던 담당자분도, '미성년자 친권자 서명' 부모 중 혼자만 했는데, 무효 계약인 줄도 모르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황당해 하셨답니다.

보험 사고는 사망이나 장해, 암진단이나 수술, 입원 등만 사고가 아닙니다.

'보험 계약 해약'도 '보험 사고'이지요. '보험 계약 해약으로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답을 말해 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보험 계약 만기'도 '보험 사고'이지요.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잃어야 했던,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한 예정사업비'뿐만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위험'인 것이지요.

그런데, 보험업계 종사자들..보험 하나 잘 들면 제대로 재테크 하는 것이라고 늘상 강조합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을 가능성보다, 해약환급금을 받고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제발,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화려한 말발에 넘어가지 마시고, 보험맹탈출 꼼꼼히 하세요. 보험맹탈출은, 주머니 경제가 팡팡 살아날겁니다.

2009. 5. 30. (토)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손해보험사 보험 증권 펼쳐 놓고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담보명칭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의료실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보장 조건'은 '이름마다 다른 것'이니 꼼꼼하게 살피세요. 이름마다 해당되는 각각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실제 사고나 치료 형태가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는 '사고의 원인'이 '질병인가' '상해인가'를 가리지 않고 보장되는 조건입니다.

'의료비' 앞에 '질병인가' '상해인가'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고의 원인'이 '질병인가' '상해인가'에 따라서 보장 조건이 나뉩니다. '사고의 원인' 뒤에 '입원인가' '통원인가'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 조건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조건은 '상해입원의료비'만 가입했는데, 사고의 원인이 질병이고 '통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발생된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일 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고의 원인'이나 '입원 치료' 했는가, '토원 치료' 했는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60만원(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보험사의 실손의료비 지급 조건은 '사고의 원인'은 '상해'이어야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정해 놓았으므로 사고의 원인이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일원 한 푼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상해'였다고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통원'해서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유지 중인 '실손의료비 보험'이 어떤 보장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 본 이후,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살펴 보세요. 그 보험료는 '보험 가입 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내는 기간, 성별, 직업, 운전, 그리고 보험금의 최고 보장 한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최고 그 보험료만 내면,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일이 생겼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을 합하면 의료비 100%를 모두 지급 받는 조건이 됩니다.(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아 봐야 의료비 100%를 다 충당했는지 확인이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도 가리지 않고 '진료의 형태'가 '입원인가, 통원인가'도 가리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00% 의료비를 보장 받기 위해서 실손의료비 보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내면 않되겠습니까?

지금 내고 계실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의료기관 수입용'인 '해당월위험보험료(의료비 지급용+보험회사 주주이익)'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비와 적립용 순보험료도 더해져 있는데다, 해당월위험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해당워위험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고 계실 '실손의료비'에 해당되는 '월보험료'를 몽땅 국민건강보험료로 낸다고 하더라도 결코 비싼 보험료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은 '해당월위험보험료'만 받지 더 이상의 보험료는 받지 않습니다.

'식구 수대로 각각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에 해당되는 '실손의료비'는 가족중 '가입자'만 보험료를 내게 하는 국민건강보험하고는 또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산기 톡톡 두들기며 계산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실손의료비를 몰아서 내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실손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부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는 영리보험사에서 받는 조건으로 '실손의료비'에 해당되는 '해당월위험보험료'에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해 내는 조건이 더 경제적인지 꼭 계산해 보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실손의료비를 보장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시면, 주변 계신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 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쓰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 말이죠. '특정 기업'인 '재벌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실손의료비를 보장 받게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동참하실꺼죠?

2009. 4. 5.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가입자를 진료하는 의료계 사이에 왜 '영리보험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전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보험자'가 있고, '보험자' 한 곳에서 의료비 100%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다 받으면 '전 국민 완전의료보장'이 되는데, 뭐하려고 '보험자'를 둔 군데로 나눠서 '보험료'를 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의 '용도'는 2007년 기준 95.8%가 의료기관에 줄 '의료비'였다. 생명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사망(즉사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는 영리보험사에서 지급 받을 사망보험금의 일부로 의료기관에 환자 부담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나 후유장해(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의료비가 발생되므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부도 의료기관에 지급할 의료비로 쓰일 수 있다), 일부 질병 진단자금, 입원비, 수술비 등'의 '용도'로 지급된 것은 그 해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 기준 8.9%에 불과했다.

8.9%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사업비와 적립보험료(영리보험사는 적립용 보험료는 만기환급금 등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차라리 돌려주지 않더라도 내지 않는 것이 가입자에게는 더 유리하다)'임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환자본인부담 의료비'는 진료가 끝남과 동시에 환자 혼자서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을 '영리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진료 받기 전에 '환자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 뿐만이 아니라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해 사업비와 적립보험료를 영리보험사에 미리 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경제적이다.

영리보험사는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내게 하는 것도 아니다. '환자본인부담 의료비'에도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은 더해져 있다.

더 큰 문제는 1년간의 결산년도 해당 분만큼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낼 수 있게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입 나이로부터 보험기간이 언제 끝나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지급 조건’은 같아도 보험료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실손의료비 보험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다 광고하는데, 그렇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처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만 있으면 '돈 없어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은 걱정은 붙들어 매도된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선 정산'을 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부담 의료비'는 일단 이에 해당되는 '병원비'부터 마련해야 한다. 만약 환자본인부담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내지 못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어 영리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자격도 갖지 못하게 될 일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영리보험사에 제출했다고 국민건강보험처럼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될지는 의료비 영수증이 영리보험사에 접수된 이후 영리보험사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알 일이다.

이때부터 '병원비'을 받을 수 있을지 말지가 가려지기 위한 '출발선'이 되는 것으로 '가입만 하면 무조건 보장될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이유다.

즉, '영리보험' 들었다고 해서 자기부담 의료비 걱정을 뚝 끊을 수 없기에 '영리보험 무용지물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의료비'를 '선불'로 내게 하는 '보험'을 이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혼자서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보험 가입자들 간에 십시일반 나눠서 부담하게 할 목적 때문이다.

그런데 그 보험을 어디에서 관리 하는가에 따라서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무조건 정해진 보험금을 '선 부담' 해 주는데, 영리보험은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에 따라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만 '선 부담'하게 하고 가입자 중 일부가 받아갈 '보험금'은 그 때 그때 다르기에 영리보험사의 횡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공공보험'은 '저수가'를 부담하고 '영리보험'은 '고수가'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눠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어이없는 것이다. '고수가'에 더해 내야 할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윤'이 '고수가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유 불문하고 보험 가입자들 간에 ‘보험금(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는 것은 한 보험자에 몰아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보험료를 관리하는 곳이 공공보험이 아니라고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을 때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영리보험'을 가입하게 것은 이제는 멈춰야 할 일이다.

환자의 생명 값이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윤 보장을 위해 쓰일 일은 아닌 것이다. 간혹 보험 가입자들에게 실손의료비 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서 '흡수'하게 된다면 영리보험사 종사자의 생존권은 어떻게 해야 하나를 묻는데,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통계부터 내 놓고 얘기하자.

‘실손의료비 보험’ 판매 중단이 영리보험사 종사자의 생존권에 얼마나 큰 파장이 미치는지 '검증'부터 하자는 얘기다.

또한 ‘영리보험사 종사자의 생존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윤 보장'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드러내 놓고 얘기하자. 영리보험사 주주가 종사자의 생존권을 존중한다면, 영리보험사의 횡포는 진작에 줄어들었어야 옳다. 그러나 그들의 생존권은 영리보험사 주주의 맘먹기에 따라서 언제든 길바닥에 내던질 처지라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실손의료비 보험 판매가 영리보험사 종사자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윤 보장'을 위해 영리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리보험사에 낼 보험료의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내면 의료비 100%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를 못하게 막는지 정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보험료만 내도록 강제되어 있는 '법'을 풀어 달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규제는 '보험금(의료비)'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못 받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이 싫어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할 것이다. 영리보험사에 낼 보험료 중 극히 일부만 국민건강보험료로 내는 것으로 '보험자'를 바꾸자는 것인데 마다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영리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단물만 쪽쪽 빨아대는 영리보험사 주주에게 보험 가입자들이 더 이상 재물이 되게 해서는 않 될 일이다.

아래 사례는 1997년 10월에 가입한 H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가입자 사례이다. ‘담보명’이 ‘의료비담보특약’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금(의료비) 발생원인’이 ‘상해’만 해당되는지, ‘질병’도 해당되는지 담보 명칭으로는 구분이 가지 않는다. 다만 ‘상품명’이 ‘상해보험’이므로 ‘상해의료비담보특약’으로 짐작이 간다.

만약, ‘상해’가 원인이 되어 진료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는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라 ‘최고 보장 한도’를 정해 놓고 그 한도 이내에서 발생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상해의료실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의료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의료비만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부담 의료비를 차감하느냐 차감하지 않느냐는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보장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최근 판매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 예시(20세 남자, 80세 만기 20년 납입, 최고 보장 한도 1천만원, 상해1급)를 보면 ‘상해의료실비’특약 보험료는 다달이 1만2천270원을 내야 한다. 실제로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 분해 요청을 해 보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를 아래 [표1]처럼 ‘보험료 분해’를 해 본다면, 전체 보험료 중 ‘상해의료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드러난다. 이 사례는 다른 보장 조건과 함께 가입하여 다달이 7만9000원을 내는 것으로 설계해 본 것으로 다달이 내야할 보험료 기준 ‘상해의료실비 보험료’는 15.5%에 해당된다. 이를 다시 [표1]처럼 보험료 구성 비율을 같게 하여 구분한다면 ‘해당월위험보험료 3천583원(상해의료실비 1만2천270원 기준 이하 동일, 29.2%), 예정신계약비 1천6원(8.2%), 예정유지비 368원(3.0%), 예정수금비 245원(2.0%), 저축보험료 8천172원(66.6%)’이다.

[표1] 영리보험 보험료 구성

* 출처: H손해보험사, 보디가드상해보험, 1997년10월 가입.

- 보험증권이 하나라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것이 아님. 사례의 경우에도 증권번호는 하나로 ①~⑧까지 8가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한 것이며, 각 보험 종류별로 제시된 ‘보장 조건’을 세 보면 보험금의 지급 사유(보장 종류)는 더 많은 가지수로 분류될 수 있음.

- 가입자가 납입해야 하는 납입보험료(44,607원) 중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계산된 납입보험료(7,907원)는 17.7%에 불과함. 또한 실손의료비 보험료(7,907원) 기준 ‘해당월위험보험료(1,596원)’는 20.2%에 불과함. 실손의료비 보험료 기준 해당월위험보험료(1,596원)는 월 납입보험료(44,607원) 기준 3.6%에 불과함.

- 영리보험사의 1년 수입은 납입보험료(자료 기준 44,607원)를 낸 가입자 전체이지만, 의료기관의 1년 수입은 영리보험사의 납입보험료 기준 17.7%에 해당되는 ‘의료비담보특약 보험료(7,907원) 중에서 1,596원(납입보험료 기준 3.6%)에 불과함.

- 실손의료비 중 해당월위험보험료 전액을 실손의료비를 받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의료비 수입’은 ‘해당월위험보험료보다 낮을 것’임.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상기와 같은 형식으로 ‘보험료 분해’를 요구해서 확인해 보자.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실손의료비 보험(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의료실비는 각각의 담보명이다)’에 대한 보험료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 기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해당월위험보험료와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순 보험료(위험, 저축보험료 구분)’로 구분했을 때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해당월위험보험료’는 다달이 내는 보험료 기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자.

추가로 ‘예정신계약비’는 ‘월별’ 뿐만이 아니라 몇 년간 내야 하는지, ‘총예정신계약비’를 요구하자. ‘총예정신계약비’는 ‘얼마동안 이연 상각’을 하는 것인지, 그 금액을 재계산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위의 사례는 이 부분은 빠져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답변을 거부하면, 거부 사유와 ‘근거 법 규정’을 문서화해서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현재 ‘해약환급금 계산 내역서’를 보내 온 경우라면 재차 다시 요청하자. ‘보험료 분해’는 ‘해약환급금 계산 내역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다.

꼭 ‘의료비 실비보험’만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라 다른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답변서를 요구하자. 보험사의 거부 답변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알려 드리겠다.

2009. 4. 5.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안녕하세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 글을 띄웁니다.

지난 2008.10.5일부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을 '제정(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 또는 개정(기존에 있는 법을 일부 바꾸는 것)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으로 위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법'은 아주 멀리 있는데요,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아주 가깝답니다.

즉, 어떤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했을 때, 모든 국민이 공정한 법제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자기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법이라 생각할 때 기업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서라도 '이윤'만 챙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와 관련된 악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해야 할 법이 '상법(보험편)'과 '경비업법'입니다.

핵심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 중에서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아야 할 가입자'를 상대로 '법'으로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입원을 했다느니,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건의 보험을 여러 회사에 가입했다느니, 보험료 낼 형편도 되지 않는데 고액의 보험금을 타낼 보험료는 어디서 났느냐느니 하면서 보험금 지급 횡포를 부렸던 보험사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동력을 실어주기 위해 이 두가지 법이 개악 전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님이 100% 실손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입원만 하면 돈을 벌기 위한 '나이롱환자(아픈자가 입원하면 나이롱이 됩니까?)'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비 보장을 다 보장해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민영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영보험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이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고민해 왔던 문제를 조금 풀어 보겠습니다.

보험사 쪽(여기에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한 몫을 합니다.) 의견만 줄기차게 들으면서 보험금을 타고자 하는 가입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를 '판사, 검사, 경찰'과 '국회의원'에게 보험회사가당신에게알려주지않는진실을 한 권씩 보내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제가 책을 쓰기는 했지만, 제가 책을 가지고 싶어도 책값을 내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저자 구매분으로 사면 정가보다 70% 낮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다시 판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택배'를 보낸다면 그 택배비를 포함한 책값은 판매가의90%나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존재를 원하시고,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험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할 도구로 '보험회사가당신에게알려주지않는진실'을 판사, 검사, 경찰, 국회의원에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부탁드려 봅니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에게 보낼 책값에 해당되는 후원금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정 금액씩 모아지면 택배를 보내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299명입니다.

책값은 10,900원(저자 구매분+택배비 2,500)입니다.

입금계좌번호는 우체국, 012245-01-013156, 예금주 보험소비자협회 입니다.

1권도 괜찮고 그 이상도 괜찮습니다. 299명에게 보낼 책값이 모아져서 책을 보낸 이후에는 판사와 검사, 경찰 순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하나씩 모이면 지금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8. 10. 7. (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