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로 '얼마나 버나'를 두고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같은 싸움은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태를 두고 연구서를 발표, 쓴소리를 하면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기회에 진짜 이들이 얼마나 버나를 한번쯤 짐작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우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얼마나 버는지 볼까요?
우선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2006년의 건강보험공단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2004년에는 5급직원을 일괄적으로 4급직원으로 승진시키고,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1171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공단 노조측은 기획예산처 자료를 근거로 공단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공공기관 35개기관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결코 높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대학졸업생의 초임연봉이 3093만원인데 비해 공단의 초임 6급(신입직원) 직원 연봉은 2420만원으로 오히려 낮다고 했는데요.
(공단은 현재 인력 구조상 월급 올리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요즘 대졸자들의 초임이 3093만원인데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거기로 좀 가게요. ^^
2. 자 그럼 의사들은 얼마나 벌까요?
건보공단 노조 주장대로라면 2006년 개원 중인 의원이 2만2945개이며, 연평균 진료수입은 3억289만원(2007년4월,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이며 건물임대료, 간호사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을 제하더라도 진료비 수입 중 절반 이상이 개원의 순익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므로 즉, 1억5천만원 이상이 순수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의사의 수익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OECD국가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2~3배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연봉이 3050만원이니까 6000~9000만원이 적정 소득이네요.
하지만 이 순익도 10%～20%에 달하는 비급여와 자동차보험, 산재 환자는 제외된 수치여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단 노조측은 확인조사만 나가면 70% 이상의 의원에서 부당허위청구 금액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네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3~2006년까지 매년 의원 400개~500여개를 현지조사한 결과 45억~55억원의 부당허위청구금액이 적발된 바 있답니다. 적발안된 병원들은 그러면... 오호....
3. 뭐 서로 얼굴에 X칠하는 격인 싸움들이긴 합니다만... 어째 이 양측의 싸움을 보면 88만원 세대니 뭐니 하는 분들이 보기엔 열좀 받으시겠네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의사들은 얼마나 버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말 공단과 치료당 보험료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를 두고 다투면서 의협측에서 내놓은 연구 자료를 보면 의원급 요양기관이 수입은 연평균 3억1762만원인데 반해, 운영비인 의료비용이 3억4022만원에 달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자료는 의협측에서 내놓은 자료니까 당연히 의협의 주장인데요, (즉 실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적자의 이유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운영자(의사)의 수익까지 포함시켰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운영자의 (희망)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자료에 따르면 1억766만원이라고 하네요. 또 현재 8767만원을 벌어가고 있다네요. (그러면 적자는 아니지 않나?)
뭐 요즘은 군병원에서도 1억원을 연봉으로 제시하고 외부에서 민간의사들을 아웃소싱하고 있으니 1억 이상이 적정 수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드러내 놓고 싸우시는 모습들은 별로 안좋아 보이네요.
자 다른 분들은 건보공단과 의사들의 소득, 얼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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