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낮은표현님의 ‘예비역 여러분, '부자 가산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라는 글에 대한 반론, 혹은 발전적 토론임을 밝혀 둔다. 관련글은 아래를 클릭.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42393?pos=1&RIGHT_VIEW1=R8
미리 말해 두지만 본인은 근본적으로 패미니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다. 어느쪽이냐면 굳이 비교를 한다는 자체를 싫어하는 쪽이다.
그러나 남녀 평등적으로 보이는 이 글에 대해서 ‘딴지’를 좀 걸고자 함은 낮은 표현님의 글에 아무래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다.
사실 기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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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 보상이 다른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군가산점은 전역군인에 대한 올바른 보상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군 가산점을 못 받아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군대를 감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군대시스템에 대한 피해를 받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낮은표현 ‘예비역 여러분, '부자 가산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중 |
적어도 윗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즉 한 대 맞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맞았으니 너도 맞아라”하고 한 대 때린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닐까?
그러나 이 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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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가산점을 평등하다고 말하지 않을겁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때문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것이 차별받는 이유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할테니까요. '여자도 군대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너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그랬냐'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낮은표현 ‘예비역 여러분, '부자 가산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중 |
우선 남성은 ‘부잣집’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에 남녀차별이 많다는 점은 나도 동의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사회 지도자층에는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로 여성만이 밖으로 보이는 것(외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점을 고쳐야 하는 문제지 남성이 뛰어나서, ‘부잣집’과 비교될만한 존재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군대를 못가는 것도 아니다. 남성은 군대를 못가는 이들은 면제를 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공익근무를 하거나 한다. 왜 여성은 공익근무를 못하는지 묻고 싶다. 똑같이 대학을 나와서 나이어린 여성 상사를 모셔본 이들은 본인의 주장에 동감할 만한 부분이 있으리라 믿는다.
출산과 생리 등을 이유삼는 것도 반대다. 그것은 출산휴가 등이라는 적어도 ‘형태’로나마 존재하는 가산점이 있다.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지 그것을 군대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실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주어진다는 내용은 헌법에 없다. 헌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단지 남성에게만 부여된 것일 뿐이다. 군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여한다는 내용이 어디 한법에 있나. 헌법에 적힌 국방의 의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른 부분이 더 있다면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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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헌법 중 |
군가산점이라는 특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다. 그게 왜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형태가 되야 하나. 왜 기업에서는 가산점을 주지 않나. 이미 기업에서는 남성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느냐고? 그런 논리는 컴퓨터가 망가졌는데 TV탓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남녀차별문제는 그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논의를 확장시키자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남성이 차별받는 점도 있다.(이 논의는 여기서는 생략)
군 가산점 문제는 의무군복무를 하는 남성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찬성하고 싶다. 그러나 공무원시험 군가산점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의 보상이어야 할 것이다. 누군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병역의 의무를 남성만 져야 한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굳이 여군으로 만들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총들고 싸우는 전장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여성으로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단체생활에 여성을 집어넣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공익기업에 근무시킨다던지,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다. 꼭 위에 열거한 방식이 아니라도 좋다.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다.
군복무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은 이미 충분히 발효(?)됐다. 이에 문제를 근본부터 뒤집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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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병역만 보상받아야 할 의무라는 말도 헌법에 없습니다.
Tracked from 낮은표현 in Tistory 2008/12/04 01:50 삭제이 글은 동글로그님의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헌법 어디에 있나]라는, 제 포스팅에 대한 트랙백에 대한 재트랙백입니다. 동글로그님의 포스팅은 http://donggeun.hkn24.com/25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실 사소한 문제지만, 저는 남성을 부자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포스트를 통해 남성만 지게되는 병역의 의무와 부자만 지게되는 종부세 납세의무를 비교해 설명한 연장이지, 남성이 부자(혹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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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예비역 여러분, '부자 가산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Tracked from 낮은표현 in Tistory 2008/12/04 01:57 삭제저는 병장만기전역자고, 나름 험하다는 중부전선의 철책부대에 있었습니다.로 글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군대갔다왔어? 안가봤으면 말을 하지마!'라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가산점 부활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에 다시 군가산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가산점 부활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군대를 다녀오느라 피해를 보았으니 가산점으로 보상하라'입니다. 당연히 군대라는 시간과 공간은 개인에게는 피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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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군가산점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Tracked from J's Island 2008/12/04 09:50 삭제국회의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개정안에 따르면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시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또 응시횟수와 기간도 대통령령을 제정해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성부와 법제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개 여성·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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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군가산점제에 반대하는 정치인 20인의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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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보다 근육이 더 발달된 건 다 힘없는 여자들과 나라를 보호해주기 위한거다.
그러면 여성이 예쁜 것은 남성을 위한 것입니까? 결과에 목적을 끌어다 맞추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남자로 태어난게 무슨 죄? 남자들 3년 허송세월 보낼동안 황금사과 넌 프랑스 놀러가서 좋지? 불어현지어도 배우고..그만큼 남자들에 비해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서 여자들 앓는소리 하는거보면 웃겨서 말도 안나오지..
황금사과님 말씀이 맞아요.
이 글 쓰신분도 그런 관점에서 남자가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서술하셨잖습니까.
근데 글의 논지를 파악 못하시나요?
"남자는 나라와 여자를 보호해주는데 여자는 그럼
뭐하고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성분들은 집안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남성이 기사라면 여성은 프리스트가 아닐까요??
황금사과님 논리대로라면
남자는 여자들과 나라를 보호해주므로
남자가 사회 각분야에서 가산점을 받아야 하는거군요~
하하...
그거 맞는 말이군요.. 빨리 기업체에서도 닥치고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 가산점 주도록 바꿔야하겠네요.
와... 위에 댓글... 꼴통페미니스트같은 글이네요. 열받네.
아마도 황금사과님의 의견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원레 페미니즘이 남성 깔아뭉개기는 아니라고 하는 면에서 동감합니다.
국방의 의무와 1병역의 의무는 다릅니다. 의무 복무제는 매우 협의의 국방의 의무랍니다. 제대후 사회 생활 하면서 느끼는 국방의 의무가 더 현실적이고 훨씬 실제적이더군요.
또한, 현재 한국의 모병제는 군 상층부 조직 유지를 위한(간부 수는 밑의 병사수에 따라 달라지죠) 수단일 뿐 입니다. 미군이 우리보다 병사수가 훨씬 많아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듯, 제대로 훈련 되지 않은 병사의 수는 아무리 많아야 군사력과 거의 관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병제는 남자들에 대한 국가의 착취며 국가 경쟁력을 저하 시키는(실질적인 국방에 해로운) 상명하복 등 군사문화를 강제하는 지배층의 통치 수단일 뿐이랍니다.
문제의 핵심은 병역의 의무란 이름의 국가의 국민에 대한 착취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동의 하는 최고의 악몽이 '군대 다시 가는 꿈' 이죠. 솔직해 집시다. 군대는 단지 지배층의 착취 행위(있는 집 애들은 이래서 안가죠)일 뿐이며, 이는 남성이 거부해야 할 악의 축일 뿐, 여성에게 역시 강제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보수적인 의견이겠지만 모병제를 하기에는 국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병사수도 군사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병사수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징병제(모병제는 오타이신듯 합니다)가 착취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선의 핵심이 되야지 단순히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인호님께서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를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건 아닌지요? 글을 읽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한국은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저도 군가산점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여성도 남성이 군복무 하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도 좋고 남성도 좋지 않겠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몸은 고되고 마음은 편하고 자부심도 생기는데, 양보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몸은 편한데 뭔가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도 양성이 동시에 지면 여성의 발언권은 자연스레 더욱 강화될 겁니다. 수고하세요 ㅎㅎ.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짱입니다. 이동근기자님. 사고력과 표현력에 남다른 자질을 가진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낮은 표현이라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무뇌적인 글에 그렇게 세심한 반론을 제기하시다니 예의도 갖추셨고.psat나 leet 같은거 보면 고득점 제대로 하실텐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맨날 의자에 본드붙이고 앉아서 책에 밑줄이나 쳐 그어대는, 사고력은 정지된 채 암기에 특화된 암컷들에게 언어논리의 우월함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받으려고 쓴 글은 아닌데...^^
글쓴이에 대해 동의하시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사고력은 정지된 채 암기에 특화된 암컷들>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과격하고 언짢군요. 사고력과 표현력에 남다른 자질이 없으신가봅니다.
저도 평소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깊은 동의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만, 여기에 아무 댓구 없이 감사와 칭찬을 말씀하시는 기자님께도 실망입니다.
실망시켜 드린점은 죄송합니다. 저 역시 '사고력은 정지된 채 암기에 특화된 **들'이라는 표현에 동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사람인데 남자만가는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