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면서... 200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참 재미있는 자료가 많이나온다. 평소에는 공개돼지 않거나 시일이 걸리는 자료들이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의 요청에의해서 많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글로그'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자료들을 되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현실을 한번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통해 배포됐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해서 정작 건강보험급여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더 많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소득 5분위별 연평균 건강보험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20%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에게 의료이용이 집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표를 보자.
2007년 소득 5분위별 연평균 건강보험 이용현황(단위:개, 원)
|
분위 |
대상세대수 |
연평균 의료이용세대수 |
연평균진료비(의료기관) |
연평균진료비(약국) |
연평균 내원일수 |
|
1 |
3,833,911 |
3,152,284 |
607,773 |
244,285 |
32 |
|
20% |
18% |
11% |
11% |
11% | |
|
2 |
3,833,912 |
3,230,992 |
658,308 |
255,368 |
36 |
|
20% |
19% |
11% |
11% |
12% | |
|
3 |
3,833,912 |
3,439,288 |
784,468 |
298,121 |
43 |
|
20% |
20% |
14% |
13% |
14% | |
|
4 |
3,833,912 |
3,594,260 |
952,169 |
363,758 |
51 |
|
20% |
21% |
17% |
16% |
17% | |
|
5 |
3,833,913 |
3,678,449 |
2,751,371 |
1,089,523 |
141 |
|
20% |
22% |
48% |
48% |
47% | |
|
총 |
19,169,559 |
17,095,273 |
5,754,089 |
2,251,055 |
303 |
이 표는 가입자를 소득별로 5등분 한 것으로 분위가 높을수록 수입이 높은 세대다. 이 표에서 파악하듯이 상위 20%가 22%를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진료비는 48%를 사용하고 있다. 내원일수도 이와 비슷하다.
내용을 분석하자면 전반적으로 1~4분위까지는 의료이용량이 점진적이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5분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저소득인 1분위 계층과, 최고소득인 5분위 계층과의 의료이용량 편차는 의료이용세대수 1.17배,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4.53배, 약국 평균진료비 4.46배, 평균내원일수 4.41배에 달해,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상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임두성 의원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계층 일부에서 나타나던 의료쇼핑․중독 현상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고소득계층에서 재연되는 조짐”이라며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내야 하며, 만약 의료쇼핑 현상 등의 징후가 감지될 경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임 의원이 의료급여 계층을 지적한 것은 몇년 전까지 국가에서 100% 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의료기관을 돌아가면서 많이 이용해서 생겼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유시민 전 장관 재임 당시 상당부분 개혁이 진행된 상태다. (물론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파스 비급여화 등으로 비교적 나아졌다)
임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전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납부기준을 수정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이제는 부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상을 보는 눈 > 대충 뉘우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는 최진실을 욕해야겠다. 또다른 장채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37) | 2008/10/06 |
|---|---|
| [국정감사]한나라당 '전재희 장관 구하기'나서 (4) | 2008/10/06 |
| [국정감사]건강보험료, 부자들이 독점 사용한다 (12) | 2008/10/06 |
| 강북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받는다? (2) | 2008/10/04 |
| 이제는 멜라민도 ‘괴담’ 취급인가 (41) | 2008/09/29 |
| 대책없는 식약청 멜라민 대책... (0) | 2008/09/25 |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러면서 부자가 서민을 위해 세금많이 내서 서민이 혜택받는거 처럼 말들하니.
부자가 서민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죠. 번만큼, 소비한 만큼 내는 것이니.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란 거죠.
위의 자료만 가지고서는 부자들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각 세대별 인원과 연령층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내원일수와 비례해서 의료비의 증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1분위 - 32일 - 11%
2분위 - 36일 - 11%
3분위 - 43일 - 14%
4분위 - 51일 - 17%
5분위 - 141일 - 48%
세대의 가족과 연령층이 다른 분위의 구성과 거의 같다면 5분위 세대의 의료쇼핑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5분위 세대의 가족이 많거나 연령층이 높다면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독점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통계와 분석을 시행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정에 5분위에 특별히 가족이 많다고 하는 가정이 성립되야 하는데요. 5분위 세대는 한 세대에 가족들이 많아서 소득이 많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보도자료 중에 소득이 높은 계층이 아토피 등 질환에 훨신 적게 걸린다거나 하는 자료가 많았는데요, 그만큼 병원 이용이 적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건강검진 이용기회도 적다는 점도 생각해 보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구요.
아마도 5분위 세대의 연령층이 더 높을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제들이 많을 때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의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소득이 많으면 부양가족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 외에도 직장에서도 호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이와 비례하게 되지요.
결국 5분위 쪽의 연령층이 높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뭐...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리고, 과다한 의료 쇼핑이 문제인지? 1분위, 2분위 계층이 병원에 가지도 못 할 정도로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5분위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1, 2분위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 없이 막연하게 추측을 하면 의료 정책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겠지요... -.-;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는 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직장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세대는 분리되니까요...^^
말씀을나누다 보니 이거 생각보다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득이 많은 사람의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의외인데요? 부모님을 올린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는 않으니까요.
5분위의 연령층이 높을 가능성은 확실히 많을 것 같네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병원을 찾는 다는 것도 의외로 병원에 가만 많이 찾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도 잘 아실 껍니다.
5분위의 소비가 과다한 의료쇼핑이라고 판명하려면 일단 5분위의 의료행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듯 하네요.
아 그리고 가족이 많아서 소득이 많아 진다는 해석은 확실히 제 오류겠네요^^
하여간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킁.. 통계 해석하는 것에 관해 조언을 드리자면요. 저 표만으로도 소득수준과 의료보험 이용 행태의 유의미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바리님은 다양한 변수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소득수준의 종속변수이거나 아예 상관없는 변수들입니다.
쉬운 예로, 중세시대 쥐가 번성하면서 흑사병이 창궐했다, 와 같은 명제의 경우, 마바리님의 해석대로라면 쥐가 흑사병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쥐 자체가 이미 나쁜 공기나 수질에 오염된 상태이니 쥐가 달고 다니는 혹 다른 병원체가 흑사병의 직접적 원인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 흑사병과 쥐의 상관관계는 그 유의미성을 인정해줍니다. 어떠한 변수를 가정하던 쥐의 증가량과 흑사병의 발병률 간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설사 쥐가 달고 다니는 병원체가 직접적 원인이라 해도 쥐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위 표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위 2분위의 의료보험이용행태와 5분위의 의료보험이용행태가 눈에 띄게 벌어진다면 이미 그 자체로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저 표를 작성한 까닭도 그것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마바리님이 제시한 변수들은 종속변수들로써 소득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5분위층의 연령층이 높을 수 있다는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이 좀더 많은 의료검진이나 웰빙식품의 혜택 등을 가능케했고 그 결과로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분위층이 대가족일 수 있다는 가정 또한 높은 소득이 출산이나 부모봉양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소득수준과 의료보험 이용실적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 표가 문제될 것은, 적어도 마바리님이 제시한 가정들 아래에선, 전혀 없습니다. 마바리님의 가정들은 어차피 소득수준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생활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상 중 어떤 부분이 의료시설 및 보험 사용 행태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에 관한 추가 연구라면 필요할 듯싶습니다. 이는 고른 의료보험료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꼭 필요한 연구일 것이라고 봅니다.
날카로운 분석 감사드립니다. 어쨋든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한듯 하군요.
통계에서 보이고 있듯이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 의료소비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의료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자(주로 노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구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내원일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성질환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구분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원일수가 적은 경우라면 질병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독점하고 있는 것인지? 빈자가 제대로 의료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후에 의료 정책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의료 소비형태를 조정해야 할지를 결정하려면 좀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박정규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P.S.
저는 통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랍니다...^^(변수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가... -.-; )
다만, 의료 소비 형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요.
"만성질환자(주로 노인일듯)가 많다 = 고소득자"
이런 분석이 성립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해야 할라나요? 그러자면 개인정보 문제가...끄응.
만성질환자 = 고소득자
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 비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 2, 3, 4분위 계층에 만성질환자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내원일수가 적다면 의료소비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5분위의 의료소비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분위의 의료소비형태 및 질병분포, 연령 분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건보 자료에는 질병명과 나이에 대한 자료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DB에서 query를 돌리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료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성질환자가 많이 포함된 식구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내원일수가 많아질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고소득자=의료소비가 많다=만성질환자가 포함돼 있다"이렇게 본 것 뿐인데요.
어쨋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