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발표됐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2탄. 의료계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다른 내용보다 주목해야 할만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왠지 ‘선진화(=민영화?)’라는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한번 주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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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분야별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 --------------------------------------------------- 【 개선방안 】 ㅇ (정책연구용역) 전문자격사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 조사,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 추진 |
이게 뭐냐구? 쉽게 해석하자면 이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아니더라도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물론 의사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선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의료인이 아니라면 당장 깊이 알 필요는 없는 일인 것 같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병·의원 등에 일반인, 즉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시민단체 등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제주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리법인병원’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조글 : 제주도에서 현실화되는 ‘의료민영화’,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도입에 70%가 찬성? 설문지를 보니..., 농협 제주본부, 영리병원도입 홍보광고 '물의' 제주도, 영리병원 결국 포기)
이게 왜 영리법인병원인지 모르겠다고? 바로 민간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 자료의 주요검토사항에 보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 - 자본․지식․경영 등 참여를 통한 다양한 전문자격사 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도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아래 글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영리법인 병원을 반대하는 이유 단, 기자와 입장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아직 완성본은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내 놓은 이 ‘선진화’방안은 예시(=샘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기본 골격안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여기서부터 논의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민영보험이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는 (아직까지는)관계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병원과 보험회사와의 직접 계약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이 두가지가 합체(!)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보일수도 있다.
아직 이 방안이 의료계에, 혹은 국민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른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미 반대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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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금에 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발표된 정부의 개선안은 전국의 의료인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전문가단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전문가 단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1의사 2병원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 당국이 앞장 서 이를 합법화해 준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 건강은 나몰라라 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반인 병원 개설자들로 인해 병원은 의료를 사고파는 시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은 후퇴하게 될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후략) |
의료계에서는 원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고 엉뚱하게 일반인(=자연인, 국민, 비의료인)에게 병의원을 열 수 있는 계기만 마련해 주고 있으니 뿔이 날만도 하다. (게다가 -일반인들과는 큰 관계 없지만 - 사무장 병원 개설 허용, 의사협회 강제가입 철폐 등도 의사협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어쩃든 잘하면 오래간만에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손잡고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기회에 사이가 좀 좋아 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램이다만...워낙 합종연횡하는 것이 이 바닥이라) 시민단체들은 아직 아무것도 발표 안했다.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나저나 어제 울 대빵(?)과 이거 되면 우리도 병원 하나 차리자고 눙쳤더니 한의원 차리자고 하더라. 흐음... 이거 현실화 되면 진짜로 고민 좀 해볼까 싶다.
* 아침에 정신없이 쓰다보니 올려놓고 많이 수정하게 되는군요. 읽으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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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한다.
안 한다구.
안 한다니까.
아, 그거요?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돈 된다면 영혼도 팔아먹을 겁니다. 사실려우?
선진화, 좋습니다.
ㅋㅋㅋㅋ
의료 민영화 절대반대
단어 몇개 바꾸면 거짓이 진실이 되나
여론 조사에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더 높았지않나
찬성표 많을때까지 계속할 속셈인가 정신좀 차리지
절대로 의료민영화라고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아마.
절대찬성합니다 밥그릇챙기기만하지 의료의질은아예없습니다 질 ..기계만같다놓고 진료하는것은나도한다 .잔머리나굴리고 의사가 대수예요 .머잘났다고 환자를 환자로보지않고 돈으로계산하는놈 한번당해보세요 ..합법!? 합법이어디서 자율경쟁을시켜 경쟁력을키워야합니다.개인에능력은인정하지만 능력으로 돈벌이를하며 말로만 인술을배푼다 아니 어디 공짜진료하는것보셨수 택도없는소리하지마라할꺼요 가진사기를다치잖아요 보시잖아요 의료보험료 공단에서도둑질한돈 더빼가는것 공단에서도머리가아프잖아요
민영화는당연시되어야함요 의사들에질을내리는것은아니잖아요 민영화되면 능력없는자는 도태되고 실력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경쟁력도 살아가고 외국병원이들어오면 맛대응으로 이길수있는방법이생기는아니겠어요 무조건찬성 아니 당연한것이지요
>절대찬성합니다 밥그릇챙기기만하지 의료의질은아예없습니다
밥그릇 챙기기에 일반인들이나 자본이 참여해 더 치열해지기 위해서는 영리 법인의 병원 설립이 중요합니다.
>질 ..기계만같다놓고 진료하는것은나도한다 .
해 보세요.
>잔머리나굴리고 의사가 대수예요 .머잘났다고 환자를 환자로보지않고 돈으로계산하는놈 한번당해보세요 ..합법!? 합법이어디서 자율경쟁을시켜 경쟁력을키워야합니다.개인에능력은인정하지만 능력으로 돈벌이를하며 말로만 인술을배푼다 아니 어디 공짜진료하는것보셨수 택도없는소리하지마라할꺼요 가진사기를다치잖아요 보시잖아요 의료보험료 공단에서도둑질한돈 더빼가는것 공단에서도머리가아프잖아요
의사도 돈 벌려고 환자 봅니다. 일부 성인군자 같은 의사 빼고... 의사끼리의 경쟁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더 다른 경쟁을 하라면...
>민영화는당연시되어야함요 의사들에질을내리는것은아니잖아요
질은 내리지 않고 비용은 올리겠죠. 근데 그 올라간 비용이 의사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자본에 돌아가죠.
>민영화되면 능력없는자는 도태되고 실력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경쟁력도 살아가고 외국병원이들어오면 맛대응으로 이길수있는방법이생기는아니겠어요 무조건찬성 아니 당연한것이지요
민영화되면 능력 없는 자는 도퇴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환자만 진료하고 돈 있으면 능력있는 의사에게 가겠죠. 아니면 반대로 돈 있는 환자 많이 끌어 오면 능력이 있는 걸로 인정 받고 가난한 환자에게 의료 봉사나 하고 있으면 능력 없는 의사로 인정받겠죠.
앞에서 환님이 설명하셨지만 질은 올라가지 않고 가격은 더 올라갈 겁니다. 외국 의료계 상황은 더 심합니다.
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번 선진화 방안으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링 위에 의사들만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젠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회전체를 볼 때 의사는 양반입니다. 그리고 의사끼리 싸우면 의사 아닌 사람들이 돈만 아는 인간들이라며 욕하면서 저지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의사들은 약간이나마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돈만 밝히냐? 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왜냐? 그들은 고용인일 뿐입니다. 누구나가 세울 수 있는 병원에 고용되어 돈을 만들어 내야하는 월급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큰 뜻이 있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극소수의 오너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오너들은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돈벌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된 의사들은 적어도 지금보다 진료받는 사람에게 돈을 긁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할 것이고 의료상황은 훨씬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땐 누구를 욕하시렵니까? 이런 일이 그냥 가정일까요?
또한 큰 자본이 의료시장을 휩쓸어서 대형마트만 살아남고 구멍가게는 다 망하듯이 개인병원은 다 쓰러지고 큰 손이 경영하는 병원이나 프랜차이즈병원만 살아남겠지요. 대형마트야 좀 멀어도 가끔 차 끌고 가서 1주일치 왕창 사 놓으면 되지만 병원은 다르지 않을까요? 아픈데 병원 찾아 몇 km를 헤매야 할 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땐 살아남은 병원들이 대학병원처럼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한다며 환자에게 요구할 때 대안이 없습니다. 요즘 할인마트가 할인마트가 아니라 대형마트가 된 것처럼요.
확실한 것은 앞으로 의사도 환자도 상황이 나빠지고 단지 돈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더 배불리는 의료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글은 박경업님의 글에 댓글로 달려고 쓴 글인데 영어를 몰라서 엉뚱한 글 처럼 올려버렸네요
대형 병원에서는 야간에 당직 서는 의료진(주로 전공의)들이 병원의 수익이나 이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수익을 노리고 의료진을 관리하는 병원도 나름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에 환자 전원 안 받으려고 빼는 대학 병원과,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오너가 있는 병원의 차이를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올법 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래도 부작용이 큽니다. 일부 장점이야 있겠지만, 결국 영리법인(또는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 설립은 자본이 의료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 이외에 자본에 의한 판단이 환자 진료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성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노골적으로 표면화하는 꼴이 되면 의료 비용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죠. 병원간의 경쟁, 효율성 강화 등등 내세울 장점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위한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환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
의료비용 상승, 가격 위주 의료계 재편성 등... 부작용이 더 많을 듯 합니다. 애초에 서비스 선진화라는 것 자체가 큰 병원을 키우는 방식이니까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1~3차 의료기관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영리인데....이렇게 비싼거였어???
지금까지 비영리인데....이렇게 비싼거였어???
지금까지 비영리인데....이렇게 비싼거였어???
비영리 였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수준의 가격이었습니다. 영리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지 감이 오시는지요^^;
저도 뉴스보고 놀랐는데,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의견이 어떻든 간에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별로 관심들은 없는 것 같네요. ^^